탄핵 윤대통령 폭주의 그늘에 김건희 여사-정치브로커 탄핵소추안 표결

[お持て成し]

윤대통령 폭주의 그늘에 김건희 여사-정치브로커 탄핵소추안 표결 / 12/6(금) / TV아사히계(ANN)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지만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여당 일전 "윤대통령 조속한 직무정지 필요"
　

탄핵소추안은 국회 정수 300석 중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으로 다른 야당을 더해도 3분의 2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명이 힘을 보태면 가결됩니다.

여당의 대응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초 가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당 차원에서 반대할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나 6일이 되어 일전, 찬성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계획했음을 확인하고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소추안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에 파면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인데, '한국 NEWSPIM'이 4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누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7.5%인 반면 '국민의힘'의 한 씨는 13.3%로 나타났습니다. 

■ 한 대표는? 지난 정권엔 좌천도
　

갑자기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 씨는 어떤 인물일까요?

2001년 검찰관이 된 한 씨. 윤 대통령도 역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선후배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 특검팀에서 윤 씨의 부하직원으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의 국정개입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2019년에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씨 밑에서, 반부패·협력 부장으로 발탁. 양파남이라고 불리던 당시 조국 법무장관을 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문 정권과 격렬하게 대립. 2020년 추미애 법무장관에 의해 윤 씨와 가까운 간부는 교체되었고, 한 전 장관도 지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윤정부가 출범하자 법무장관에 취임했다. 작년 12월에는 당 임시 수장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올해 4월 당이 총선에서 대패하자 인책 사임했지만 7월에 다시 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는 깊은 연관이 있는 한 대표이지만, 윤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내를 지키겠다'고 한 반면, 한 대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김건희 특검법' 통과 목표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배경으로 지적되는 것이 '부인 스캔들'. 그 핵심으로 어떤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 씨를 둘러싸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명품 가방 수수, 경력 사칭,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다양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가 없어 정권에 대한 역풍이 커지는 반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의 핵심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의문의 인물이 바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입니다.

지난 9월 한국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것을 시작으로 불거진 것이 '국정선거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한 후보자를 여당인 국민의힘이 공천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명 씨와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이 분출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22년 대선 기간 중 부정 여론조사 의혹. 여권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씨가 비공개 여론조사 데이터를 윤 씨에게 유리한 것으로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숨길 것 없다"며 공천 개입 의혹과 비리 여론조사 의혹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혹이 영향을 미쳤는지 10월 말에는 지지율이 한때 1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정부로부터 독립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하게 하는 법안, 일명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오는 10일 표결될 예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내놓은 것은 이를 막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과 동시에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오시타 요우코 와이드! 스크램블' 2024년 12월 6일 방송분에서)

TV 아사히

https://news.yahoo.co.jp/articles/63656b4dff9f04d114f8bd72c258605518a92118?page=1

尹大統領の「暴走」の陰にキム・ゴンヒ夫人と政治ブローカー　弾劾訴追案採決へ（テレビ朝

尹大統領の「暴走」の陰にキム・ゴンヒ夫人と政治ブローカー　弾劾訴追案採決へ
12/6(金) 18: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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テレビ朝日系（ANN）
尹大統領の「暴走」の陰にキム・ゴンヒ夫人と政治ブローカー　弾劾訴追案採決へ

　韓国・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弾劾（だんがい）訴追案は7日に採決が行われる見通しですが、早まる可能性も出てきました。

【画像】「大統領に誰がふさわしいか」韓国国内の質問の結果は?

■与党一転「尹大統領の早急な職務停止が必要」
　弾劾訴追案は、韓国国会の定数300のうち3分の2（200人）以上の賛成で可決されますが、最大野党の「共に民主党」は170議席で、その他の野党を足しても、3分の2に届きません。ですが、与党「国民の力」から8人が造反すれば可決されます。

　その与党の対応は、「国民の力」のハン・ドンフン代表は当初「可決されないように努力する」と述べ、党として反対する方針でした。しかし6日になって一転、賛成の意向を示しました。尹大統領が主要政治家らを逮捕しようと計画したことを確認し「早急な職務停止が必要だと判断した」ということです。

　では、訴追案が可決されたら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

　可決された場合、尹大統領の職務は停止され、憲法裁判所が180日以内に罷免するかどうかを判断します。罷免されれば、60日以内に大統領選挙を実施することになります。

　次の大統領は誰になるかですが、「韓国NEWSPIM」が4日に行った調査によると、「大統領に誰がふさわしいか」という質問では、最大野党「共に民主党」のイ・ジェミョン代表が47.5％なのに対し、「国民の力」のハン氏は13.3％となっています。

■ハン代表とは?　前政権では左遷も
　突如「弾劾賛成」に回ったハン氏とはどのような人物なのでしょうか?

　2001年に検察官になったハン氏。尹大統領も同じく検察出身なので、先輩・後輩の関係になります。そして、2016年に特別検察チームで尹氏の部下として、当時の朴槿恵（パク・クネ）大統領の親友による国政介入事件を捜査しました。

　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2019年には、検事総長だった尹氏のもとで、反腐敗・協力部長に抜擢（ばってき）。“タマネギ男”と呼ばれた、当時のチョ・グク法相を捜査しました。このため文政権と激しく対立。2020年、チュ・ミエ法相によって尹氏に近い幹部は総入れ替えとなり、ハン氏も地方に左遷されています。

　しかし、2022年に尹政権が発足すると法相に就任。去年12月には党臨時トップの非常対策委員長に就任しました。今年4月、党が総選挙で大敗したのを受け引責辞任するも、7月に再び党代表に選出さ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に尹大統領とは深いつながりがあるハン代表ですが、尹大統領の妻、キム・ゴンヒ氏の疑惑を巡っては、大統領が「妻を守る」としているのに対し、ハン代表は「捜査が必要」としています。

■「キム・ゴンヒ特検法」成立を目指すも…
　尹大統領が「非常戒厳」を宣言した背景として指摘されるのが「夫人スキャンダル」。その本丸としてある人物に焦点が当たっています。

　キム氏を巡っては、ドイツモーターズの株価操作への関与、高級ブランドバッグの授受、経歴詐称、ソウル～ヤンピョン間の高速道路の路線変更などさまざまな疑惑が浮上しています。これらに対する、尹大統領からの謝罪はなかったことから政権への逆風が高まる一方、支持率は低下していきます。

　そして今、疑惑の本丸として焦点が当たっている“謎の人物”それが、政治ブローカーのミョン・テギュン氏です。

　今年9月、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メディアが報道したのを皮切りに浮上したのが「国政選挙公認介入疑惑」です。ある選挙区で国会議員の補欠選挙が行われるのにあたり、ある候補者を与党「国民の力」が公認しました。

これを機にミョン氏と大統領夫妻を巡るさまざまな疑惑が噴出しました。その一つが2022年の大統領選挙期間中の不正世論調査疑惑。与党の大統領候補者選びの過程で、ミョン氏が非公開の世論調査のデータを尹氏に有利なように捏造（ねつぞう）したというものです。

　これに対し尹大統領は、先月7日「隠すことはない」と公認介入疑惑と不正世論調査疑惑のいずれも否定しました。しかし、こうした疑惑が影響してか、10月末には支持率が一時10％台にまで落ち込みました。

　こうした中、野党側は攻勢を強めています。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キム氏を巡る疑惑について政府から独立した特別検察官に捜査をさせる法案、通称「キム・ゴンヒ特検法」の成立を目指していて、今月10日に採決される予定でした。

　尹大統領が突如「非常戒厳」を出したのは、これを食い止めたかったからではとの指摘も出ています。

　その後、新たな動きがあり、連合ニュースによると、「共に民主党」は7日の本会議で弾劾訴追案と同時に「キム・ゴンヒ特検法」の採決を行う方針だということです。

（「大下容子ワイド!スクランブル」2024年12月6日放送分より）

テレビ朝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