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한국,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불온한 '대일정책', 윤대통령 탄핵결의안에 담긴 궁금한 한 문장

[お持て成し]

한국, 차기 대통령 후보가 내세우는 불온한 '대일정책', 윤대통령 탄핵결의안에 담긴 궁금한 한 문장 / 12/6(금) / 동양경제 온라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충격적인 쿠데타 미수사건은 한국 국민을,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은 진보와 보수의 극심한 정치적 분열에 휘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선포는 한국인을 아연실색하게 했고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에도 충격을 주었다.

몇 시간 동안 한국은 군대와 많은 시위자들 사이에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날 위기에 처한 듯했지만 만장일치로 계엄령을 뒤집겠다는 국회의 결의와 시민사회, 언론, 그리고 보수적인 여당조차 탄압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국회 밖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 정권교체로 외교정책 크게 바뀐다

민주주의를 구가하는 한편, 향후 몇 개월의 길은 지극히 불투명하다. 윤 대통령은 연임을 원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국회에서 탄핵 표결이 실시되고 그날은 수많은 시위대가 서울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윤 대통령의 통치는 사실상 끝난다. 조기 대선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많은 의문이 남아 있다. 왜 윤 대통령이 거의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극히 제한된 측근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채 이런 큰 위험을 무릅쓴 것일까. 군부는 윤 대통령의 반란을 얼마나 지원할 준비가 돼 있었을까. 윤 정권의 성공에 막대한 투자를 해온 미국 정부가 왜 방심했을까ー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윤 정권이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됨으로써 우리 외교안보정책의 중요한 분야에 진정한 변화가 올 것이라는 점이다.

국회에 제출된 탄핵결의안의 중요한 단락에는 민주당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보여주는 힌트가 숨겨져 있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중대한 죄, 특히 계엄령을 행사하려던 위법행위와 함께 결의안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

"이른바 가치외교라는 명목으로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묘한 외교정책을 주장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요직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펴 동북아에서 고립을 초래하고 전쟁 위기를 야기해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의무를 포기해 왔다"

■ 윤정부 정책 일절 답습 안할 가능성

한국 정치를 잘 관찰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윤 대통령이 떠난 뒤 이 씨가 대통령이 될 경우 진보적인 외교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본다.

이로써 야당은 외교정책을 포함한 모든 윤 정책을 일소할 동기가 더 커졌다고 벤자민 엥겔 단국대 객원교수는 말했다.

정상적인 민주적 이행이 이뤄졌다면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이룬 것의 옳고, 남겨야 할 것, 수정해야 할 것에 대해 다소나마 건전한 논의가 이뤄졌을 수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탄핵결의안이 밝히고 있듯이 민주당의 최대 핵심 과제는 일본과의 관계다. 민주당은 한국이 전시 강제노역자 문제 등에서 일본에 양보를 거듭해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다. 한일관계 개선은 국민적 지지가 있지만 이번 치명적인 실책으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집권하면 현재의 한일관계는 한미관계만큼이나 매우 거칠어질 것이라고 현재도 일본 정책에 열심인 전직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측한다. 특히, 한·미·일 3국간의 안전 보장 협력의 진전은, 「더 이상 성립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게 난제를 던진다. 이시바 총리는 수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월 방한을 준비 중이었다. 이시바 수상 자신도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제창하고 있으며, 일본의 전시하와 식민지 지배의 과거 문제에 직면하는 데 적극적이다.

적어도 이 노력은 수개월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진보적 정권이 탄생해 한일관계 개선을 늦추려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에 의한 보다 공고한 한미일 관계 구축에 관심이 없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활하는 것도 한일 관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 이시바 정권 덮치는 '퍼펙트 스톰'

"일본 정부는 지금 '퍼펙트 스톰(파괴적인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컨설팅업체 재팬포사이트의 토비아스 해리스 대표는 말한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의 동맹관계에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며 3국간 협력 강화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 미국 대통령에 직면하게 된다

진보파는 또 탄핵 결의가 보여주듯 한국을 사실상의 중국 봉쇄 전략으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비판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방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방위비 분담 인상 등 동맹에 대한 요구를 내놓으면 저항을 당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에서 매우 지지가 높아 이 씨나 다른 진보적인 인물들이 관계를 훼손하려는 일은 없지 않느냐고 엥겔스 교수는 본다. 그는 미중 경쟁에 있어 보다 중립적인 입장이 될 것이다. 자유주의자라고 해도 중국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한국 여론도 반대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한국 정권 사이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 중 하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재개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에서 1차 트럼프 행정부의 좋은 파트너였다. 무엇보다 남측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고 해도 북측이 관심을 보일지는 확실치 않다.

북한의 현재 노선은 누가 집권하든 남쪽은 적국이라는 것이라고 북한 전문가이자 고려대 강사인 표도르 테르치츠키 씨는 말한다.

"(남한의) 지난 좌파 정권은 북한에 실질적인 것을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북한(이라기보다 김정은 개인)은 남한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적어도 좌파정권이라면 대북정책에 있어 공격적이지 않고 어쩌면 굴종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한국에서 급격한 반공주의로의 전향을 주도해 왔다. 계엄령 선포에서 그는 한국 정부를 장악하려는 친북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일 협력도 '쓸모없어질' 가능성

이런 시각은 윤 대통령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여기는 초보수계에서 최근 몇 년간 유포됐다. 그러나, 공산주의자에게 화살을 돌리려는 동대통령의 시도는 「뒤통수로 나와, 지도력을 해칠 것이다」라고 전술한 전직 관리는 말한다.

현재 윤 대통령은 권력에 매달리려 하고 있지만 "최근 야당과 여당 내에서도 그와 그의 아내에 대한 전면적인 정치적 공격이 있어 멘탈은 꽉막힌 상태"라고 이 전직 고위 관계자는 말했다. 

자포자기 행위는 슬프게도 윤 대통령의 어려운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인 일본과의 관계 회복과 양국 간 진지한 협력의 시작을 망칠 수 있다.

다니엘 스나이더 : 스탠포드 대학 강사

https://news.yahoo.co.jp/articles/1c93c65152342e025390044b21f25906bfc3bf9b?page=1

韓国、次期大統領候補が掲げる不穏な「対日ポリシー」、尹大統領の弾劾決議案に記された気

韓国、次期大統領候補が掲げる不穏な「対日ポリシー」、尹大統領の弾劾決議案に記された気がかりな一文
12/6(金) 7: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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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写真：Tina Hsu／Bloomberg）

　韓国の尹錫悦大統領による衝撃的なクーデター未遂事件は、韓国国民を、そして世界を驚かせた。韓国は進歩派と保守派の激しい政治的分裂に巻き込まれていたにもかかわらず、戒厳令の宣言は韓国人を唖然とさせ、同盟国であるアメリカと日本にも衝撃を与えた。

【写真】日本には厳しい姿勢で臨むとみられる、次期大統領に就任すると見られる「共に共和党」の李代表

　数時間の間、韓国は軍隊と大勢のデモ参加者との間で暴力的な衝突が起こりかねない瀬戸際に立たされたかにみえた。が、全会一致で戒厳令を覆すという国会の決議と、市民社会、メディア、そして保守的な与党でさえも、弾圧の脅しに屈しないという姿勢は国会の外で大反響を呼んだ。

■政権交代で外交政策が大きく変わる

　民主主義を謳歌する一方で、今後数カ月の道のりは極めて不透明だ。尹大統領は続投を望んでいるが、今週末には国会で弾劾の採決が行われ、その日は大勢のデモ隊がソウルの街を埋め尽くすだろう。

　どのような結果になろうとも、尹大統領の統治は事実上終わる。早期の大統領選挙は、「共に民主党」の李在明代表の勝利につながる可能性が高い。

　多くの疑問が残されたままである。なぜ尹大統領がほとんど何の準備もせず、ごく限られた側近の支持しか得ずに、このような大きな危険を冒したのか。軍部は尹大統領の反乱をどれほど支援する準備ができていたのか。尹政権の成功に多大な投資をしてきたアメリカ政府が、なぜ油断したのかーー。

　しかし、はっきりしているのは、尹政権が進歩的な「共に民主党」に交代することで、韓国の外交・安全保障政策の重要な分野に真の変化がもたらさ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

　国会に提出された弾劾決議案の重要な段落には、民主党が何を目指すのかを示すヒントが隠されていた。尹大統領に対する重大な罪、とりわけ戒厳令を行使しようとした違法行為とともに、決議案は大統領の外交政策をこう非難している。

　「いわゆる価値外交という名目で地政学的バランスを無視したまま、北朝鮮や中国、ロシアを敵視し、日本中心の奇妙な外交政策を主張し、日本に傾倒した人物を政府の要職に任命するなどの政策を展開することで、北東アジアで孤立を招き、戦争の危機を引き起こし、国家安全保障と国民保護義務を放棄してきた」

■尹政権の政策を一切踏襲しない可能性

　韓国政治をよく観察している人たちは、これが、尹大統領が去った後、李氏が大統領になった場合、進歩的な外交政策がどのようになるかを示すシグナルだと読んでいる。

　「これで野党は、外交政策を含むすべての尹政策を一掃する動機がさらに強まった」と、檀国大学のベンジャミン・エンゲル客員教授は語る。

　「正常な民主的移行が行われていれば、尹大統領の外交政策が成し遂げたことの是非や、残すべきもの、修正すべきものについて、多少なりとも健全な議論が行われたかもしれない。今回は、そうはならないだろう」

　弾劾決議案が明らかにしているように、民主党の最重要課題のトップは日本との関係である。民主党は、韓国が戦時中の強制労働者問題などで日本に譲歩を繰り返し、見返りを得られなかったとして、尹大統領の対日政策を厳しく批判してきた。日韓関係の改善は国民的な支持はあるものの、今回の致命的な失策によって覆される可能性もある。

　「野党が政権を握れば、現在の韓日関係は、韓米関係同様、非常に荒れたものになるだろう」と、現在も日本政策に熱心な元韓国政府高官は予測する。特に、日韓米三国間の安全保障協力の進展は、「もはや成り立たなくなるだろう」。

　韓国での政権交代の可能性は、石破茂首相に難題を突きつける。石破首相は、国交樹立60周年記念事業の一環として、1月の訪韓に向けて準備を進めていた。石破首相自身、韓国との緊密な関係を提唱しており、日本の戦時下と植民地支配の過去の問題に直面することに積極的である。

　少なくとも、この努力は数カ月の政治的不確実性に対処し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最悪の場合、進歩的な政権が誕生し、韓日関係の改善を遅らせようとするかもしれない。

　アメリカでは、バイデン政権によるより強固な日米韓関係の構築に関心がないドナルド・トランプ政権が復活することも日韓関係に水を差しかねない。

■石破政権を襲う「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

　「日本政府は今、“パーフェクトストーム(破壊的な事態)”に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コンサルティング会社ジャパンフォーサイトのトビアス・ハリス代表は言う。

　「そして日本は、アメリカの同盟関係に懐疑的なだけでなく、多国間交渉よりも二国間交渉を好み、三国間協力の強化にほとんど関心を示さないアメリカ大統領に直面することになる」

進歩派はまた、弾劾決議が示すように、韓国を事実上の中国封じ込め戦略に引き込もうとするアメリカの試みにも批判的だ。トランプ大統領がこの方向を強く推し進め、防衛費分担の引き上げなど同盟への要求を出せば、抵抗にあうかもしれない。

　もっとも、「アメリカとの同盟は韓国で非常に支持が高く、李氏や他の進歩的な人物が関係を損なおうとすること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エンゲルス教授はみる。「李氏は米中競争においてより中立的な立場になるだろう。リベラル派といえども中国に近づくには限界があるし、韓国の世論も反対するだろう」。

　トランプ大統領と新たな韓国政権の間で収束する可能性のある分野の1つは、北朝鮮の金正恩総書記と、北朝鮮との外交的関与を再開する試みかもしれない。文在寅政権は、金正恩総書記との交渉において、第1次トランプ政権のよきパートナーだった。もっとも、韓国側で政権交代があったとしても、北朝鮮側が関心を示すかどうかは定かではない。

　「北朝鮮の現在の路線は、誰が政権に就こうが南は敵国だというものだ」と、北朝鮮の専門家で高麗大学講師のフョードル・テルチツキー氏は語る。

　「(韓国の)前の左派政権は、北朝鮮に対して実質的なものを何も提供できなかった。だから、北朝鮮(というより金正恩個人)は韓国に対する希望を失ってしまったようだ。とはいえ、少なくとも左派政権であれば、対北朝鮮政策において攻撃的ではなく、ひょっとしたら屈従的でさえあるかもしれない」

　実際、尹大統領は韓国で急激な反共主義への転向を主導してきた。戒厳令宣言の中で同大統領は、韓国政府を掌握しようとする親北朝鮮勢力に対抗するために行動していると主張した。

■日韓の協力も「台無しになる」可能性

　このような見方は、尹大統領を自分たちの救世主とみなす超保守界隈でここ数年流布していた。しかし、共産主義者に矛先を向けようとする同大統領による試みは「裏目に出て、指導力を損なうだろう」と前述の元高官は言う。

　今のところ、尹大統領は権力にしがみつこうとしているが、「最近、野党や与党内からも、彼と彼の妻に対する全面的な政治的攻撃があるため、メンタルは逼塞(ひっそく)状態にある」とこの元高官は語る。

　自暴自棄な行為は悲しいことに、尹大統領の困難な任期中の最も重要な成果の1つである日本との関係回復と、両国間の真剣な協力の始まりを台無しにし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

ダニエル・スナイダー :スタンフォード大学講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