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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이란!]
__ 대한민국 사법체재의 법조삼륜 중의 일륜인 변호인은
1. 사선변호인 : 피고인 또는 원 피고가 댓가를 주고 임의로 선임
1. 국선변호인 : 재정무능력자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보수를 줌
1. 소송구조 변호사 : 민사소송에서 재정무능력자,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을 위하여 국가에서 구조해 줌
1. 인권변호사 : 국가 공권력 등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당한 국민을 위해 임의로 활동하는 변호인으로 분류 할 수 있으며, 특별변호인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별건으로 하고,
◐ 국선변호인은
__ 사건을 수임하면 일단 검찰의 공소장을 믿으려하며, 위임자(피고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금 거칠게 몰아 붙지는 것은 사실이나(사선변호인도 동일) 이때,
__ 지혜롭게 공소장의 범죄사실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그 증거는 이것이라고 국선변호인을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__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다 보면 국선변호인이 무죄 판결도 받고, 원심파기 환송 시킨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피고인의 노력이 관건입니다
__ 우리카페 회원님들께서는 국선변호인을 폄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적극 활용하시어 승소(무죄)의 지름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__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청피해자회원님들! 휴가시즌입니다 법원도 휴가기간이고요 산과 바다로 떠나 폭염과 더위를 잊으며 삼매경에 빠져보세요
관청피해자모임 단체회장 정 대 택 카페회장 유 미 자 카페지기 구 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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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동부법원 엄00 국선변호사님은 한반도 최고 인물입니다
한반도 최고는 관청피해자모임이고 그 다음 최고인물인 엄변호사님 만나보고 싶군요
고맙습니다. 필승!
국선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작아 벌어지는 현상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선임된이상 사건의 실체와 요지를 명확히 각인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꼴통님 사법정화 잘 되어가고 있겠지요?
고맙습니다. 필승!
@kdklovewsh 더운데 잘지내시죠
마음대로 잘안되네요 사건을 누락한 검사 징계해달라고 몇군데 접수하고 있읍니다 ㅎㅎ
가제는 게편 아닐까요
@꼴통
공판을 방청하다 보면 국선사건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이 많습니다
@정대택 그리고 형사사건 전담국선변호인은 사건 숫자와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급여(몇년 전 약 8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택
진실이 있다면 구속을 각오하고 증거로 입증하며
끝까지 주장하여야 하는데 뒷심이 딸리므로 스스로 포기합니다. 여기가 문제입니다
@정대택 회장님 제가듣기로는 건당100만원정도로 들은것같읍니다 ㅎㅎ
@꼴통
그것은 민사 소송구조 사건인데 100만원은 기본이고
재판이 길어지면 조금씩 추가됩니다.
@정대택
제가 민사사건에 소송구조 받아 10여회 속행한 사건인데
150만원 청구하드라고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휴가라 증인조서가 아직입니다.
아픈마음 함께 하는곳이라 더위 쯤이야 화이팅!
휴가를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전같이 일중독도 아니고요. 읽을거리가 휴가입니다. 소비자본주의에 대항한다는 의미도 있구요. '국선변호인이란' 글에 감사드립니다.
되새기게 하는 좋은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_()_
저는 휴가 없습니다, 누가 까페 들고 가는지? 까페 잘지켜 보고 있을께요,ㅋㅋㅋ
강릉 연곡 1박 하세요
저의 사연 아고라에 올리셔드군요
제 블로그에 보완 하고 있습니다. 완성되면 카페에 올리려 합니다
좋은 정보에 감사.
그런 날이 오려면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http://cafe.daum.net/gusuhoi/KucF/96
참고가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전에 국선을 만나보았는데 글 내용처럼 일단 피고보다 공소장을 더 신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불신을 하는 편 입니다,
변호사 를 이해시키고 설득 시키어야 하는 데
법을 아주모을 때에는 이해 설득 시키기가 참 힘든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고견 감사합니다.
회장님 의견이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법률구조공단 국선을 선임했는데
그때 제 입장을 이해한 국변은
어느 사선변호사보다도
능력자였고 증인신문사항도 200여개나
만들어 질문을 하여
증인신문서가 무려20장이나 되고
증인신문조서는 제가 살아날 구명조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