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중국특위, "'中 투자 美 연기금 규제' 등 대(對)중국 투자 제한 강화해야”

[힘힘]

美 하원 중국특위, "'中 투자 美 연기금 규제' 등 대(對)중국 투자 제한 강화해야”

O 9월 12일 미국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청회를 열고 증인들에게 미국의 대중국 투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질의함.

-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 위원장은 공청회 개회사에서 "미국 자금이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생명공학, 지향성 에너지, 극초음속, 첨단 제조, 우주 기술 및 중국의 군산복합체 등의 중요한 분야에서 중국 공산당의 야망을 실현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몫”이라고 밝힘.

- 증인으로 출석한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투자자들은 인권, 국가 안보, 무역 정책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이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투자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을 촉구함.

- 그는 다린 라후드(Darin LaHood) 하원의원에게도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민간 투자자들은 의회가 제공하는 지침을 잘 따를 것”이라고 주장함.

- 라자 크리슈나무르티(Raja Krishnamoorthi) 하원의원은 “680만 명의 미국 연방 근로자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 퇴직연금 프로그램인 TSP(Thrift Savings Plan)가 5세대 중국 전투기 제작에 관여하는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이 중국 군수품 제조 기업 투자에 유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또한 “TSP가 중국 J20 스텔스 전투기를 제조하여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AVIC의 자회사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함.

-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이 중국 투자자를 위한 무역 컨설팅 회사인 제이 캐피털 리서치(J Capital Research)의 안나 스티븐슨양(Anne Stevenson-Yang) 이사에게 "대다수 연방 직원은 자신의 돈이 이런 회사에 투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것 같다”고 질의하자, 스티븐슨양 이사는 “그렇다”고 답함.

-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은 “TSP가 강제 노동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도 제공하고 있으며, TSP 이사회가 이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 클레이튼 전 위원장은 “초대형 기업들에 중국 관련 리스크와 갑작스러운 디커플링 발생 시 어떤 시나리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공개하게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며 “중국 관련 위험에 노출된 기업들이 위험 시나리오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함.

- 또한 클레이튼 전 위원장은 “중국 내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 또는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중국 내 매출이 연간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공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이 정도 수준으로 중국에 노출된 대기업은 대체로 이런 위험을 고려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보고서의 목표는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국 관련 리스크를 대기업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대비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한편, 민주당 세스 몰튼(Seth Moulton) 하원의원은 투자자가 과반수 의결권 없이도 지배 지분을 보유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인 변동지분실체(variable interest entity, VIE)를 금지해야 하는지 질의함.

- 이에 대해 스티븐슨양 이사는 ‘외국기업책임강화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ility Act)’에 규정된 것과 같은 '점진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변동지분실체 구조를 금지하면 많은 대기업이 상장 폐지를 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 투자자에게 해가 되므로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함.

- 클레이튼 전 위원장도 이에 동의하며 새로운 규제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