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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2012년 8월 31일 오전 9시
□ 장소: 영등포당사 신관 대회의실
■ 이해찬 대표
연이은 태풍 두 개가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다. 국민들이 그나마 대응을 잘하셔서 피해를 많이 예방을 했지만 그래도 큰 피해가 여러 군데서 발생했다. 완도 같은 경우 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었고, 나주는 잘 익은 배가 많이 떨어져서 큰 피해를 봤다. 어제 충북을 가보니까 그 지역에서도 사과가 많이 떨어져서 많은 피해를 봤다. 결실이 다 됐는데 큰 피해를 보는 바람에 농민들이 아주 넋을 잃는 상황이 발생했다. 내일 저희당에서는 전북지역에 피해를 받은 지역에 가서 복구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정부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마음을 어루만져주길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당 경선이 충북지역까지 진행됐다. 어려운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후보들이 건강하게 잘 소화해주고 있어서 대단히 고마운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9개 지역을 강행군해야 하기에 모든 당직자들은 후보들이 무난히 경선을 치르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어제 경선에서는 네 후보가 아주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서로간의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경선이 진행됐다. 앞으로도 그 기조를 잘 유지해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평가받는 좋은 경선이 이뤄지도록 당으로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 박지원 원내대표
제 지역구인 목포도 물폭탄이 떨어진 듯 전 도시가 물에 잠겼다. 정부에서는 이런 수해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등 복구에, 특히 예산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선캠프 인사들이 군사독재 미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가 5.16쿠데타와 10월 유신에 대해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해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 ‘10월 유신은 경제발전과 100억달러 수출을 위한 조치’라고 하며 유신미화 궤변을 늘어놓았다.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있었지만,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 없이 미래로 갈 수 없다. ‘이제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2의 10월 유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올까 염려가 된다. ‘유신독재가 만들어 낸 재벌이 지배하는 한국경제가 오늘의 심각한 양극화의 출발점이었다’는 평가를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다. 측근들의 과거 독재 미화발언에 대해 박근혜 후보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촉구한다.
재벌들의 연간 내부거래 규모가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을 통한 고용이나 창업을 어렵게 해 결국에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재벌들이 총수나 2~3세들의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이득을 안겨주고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서민들이 평균 4~5%의 은행금리 수익을 올리는 것에 비하면 수십배에서 많게는 백배 이상의 수익을 불법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로 경제민주화를 위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고, 우리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을 이번 9월 국회에서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
■ 김한길 최고위원
우리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보다 역동적이고 감동이 있는 그런 경선이었으면 참 좋겠다. 대선후보 경선에 나온 후보들이 당이 계파이기주의나 패권주의에 빠져 있다고 지적 당하는 것은 매우 아픈 일이다. 이제는 모든 상황, 모든 사안을 대선승리라는 하나의 잣대로 재야한다. 대선 승리에 약이 되는 일인가 독이 되는 일인가 늘 생각해야 한다. 대선승리에 약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망설여선 안된다. 대선승리에 독이 되는 거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버릴 각오가 있어야 한다. 약인줄 알면서 취하지 않고 독인지 알면서 버리지 못한다면 12월에 우리는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지 모른다.
■ 추미애 최고위원
두 번의 태풍이 지나갔다. 우리 국민들 모두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함께 위로해 주고 어루만지는 자세로 더 함께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어제 폭우를 뚫고 많은 대의원들이 현장투표에 참여해줬다. 정말 감사드린다. 아마 이런 문제제기도 있는 것 같다.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현장투표의 연설이 약간명의 대의원 상대로 이런 연설을 해야 되느냐. 이미 투표는 다 해버렸는데, 모바일 투표와 투표소 투표는 연설들을 기회없이 이뤄졌는데, 약간 명의 대의원을 놓고 연설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의문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처음부터 민주당의 방향은 완전국민경선제로 정해졌던 것이다. 많은 국민들, 조직 동원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참여를 희망하는, 한표를 행사하고 싶은 모든 국민에게 드린다는 것이 완전국민경선의 취지였다. 완전경선국민경선을 성공시키기 위해 편의성 제공을 위한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게 됐고, 이것은 경선룰 이전에 당이 여러 차례 지도부나 후보들도 천명하고 동의한 결정이었다. 완전국민경선인 만큼 연설 비중보다는 정책이나 소신, 모바일 감수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소구력이 있는 방법이 돼서 연설 비중이 낮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애초에 걱정스러웠던 제주경선에서 1,2위 격차가 40% 가량 됐다. 그런데 울산 경선에서는 그 절반으로 줄었다. 강원 경선에서는 8%로 줄었고, 어제 충북 경선은 5.8%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누적 집계보다 주말에 있을 전주경선에서는 9만명 이상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해서 이른바 역동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관심과 흥미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사덕 의원이 유신옹호 발언을 했다. 유신을 옹호하는 발언, ‘수출 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해 유신을 했다’는 발언을 들으면 소름이 끼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일본 군국주의, 친일파들이 ‘일제의 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의 근대화가 있었겠느냐’와 무엇이 다르겠나. 그래서 소름끼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박근혜후보 본인이 5.16에 대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와 닮아 있는 것이다. 그 후보와 그 선대위원장이 이심전심으로 주고 받는 말이 반역사적이고 친일적이고 독재적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명박근혜 시대가 열려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더 부자되는 그런 시대야말로 놀부경제인 것이다. 이제 끝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옹호했던 낙수효과를 보려면 수출대기업 잘돼야 한다고 했는데, 수출대기업은 수출로 번 돈을 자기들끼리만 쓰고 있는 것이다. 내부 거래 200조가 넘어섰다. 지니계수가 0.5를 넘어섰다. 지니계수가 0.3 넘어 0.4만 되도 불평등도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0.5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수출대기업이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간다, 수출대기업이 우리경제를 이끌어가는 맡형이다, 수출대기업이 잘돼야 국민경제 전체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이들 재벌들은 수출대기업으로서 혜택만 다 보고 번 돈을 자기들끼리만 돌려쓰고 나눠 쓸 뿐이지, 중소기업이나 국민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 낙수는 커녕 놀부경제인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근혜 시대를 막아야 되고, 더 이상 부자만 부자되는 놀부경제를 끝내야 한다.
■ 강기정 최고위원
새누리당의 공천장사 은폐 축소위원회로 의심됐던 공천헌금진상조사위원회가 매번 형식적 회의를 하고 문을 닫은 것 같다. 애초에 공천헌금진상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면 박근혜 후보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공언이 여러 번 있었고 그것이 물건너가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도 박근혜후보의 사과와 책임있는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현영희 의원이 조기문에게 전달한 공천헌금 3억원은 확인됐는데, 오늘 조기문씨를 구속기소하는 날인데 박근혜 후보는 묵묵부답이고, 그런 박근혜 후보가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검찰에 있는 것 같다. 만사형통, 만사올통에 이어서 만사검통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다. 이 3억을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쓰임새가 사용처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배달사고로 단정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3억이 현영희로부터 조기문에게 전달됐는데 어디로 쓰여졌는지를 모르고 있고, 조기문은 처음에 5백만원 나중에는 4천만원 지금은 5천만원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정말 검찰이 해도 해도 너무해서 앞으로는 만사검통으로 계속 얘기가 될 걸로 보여진다.
앞서 박근혜 홍사덕의 묻지마 역사왜곡을 말했지만 한마디 덧붙이면, ‘유신이 없으면 수출 100억불이 됐겠냐’고 하고, 이런 것을 평가하고 문제 제기한 부분을 비열한 짓이라고 하고 있다. 국민통합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선진통일당의 의원을 기획 입당시킨 것이나 정치 쇄신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내곡동 특검을 무산시키는 일이나, 이런 유신없이 100억불이 됐겠냐는 일그러진 역사의식은 난치병이다. 고쳐야 하는데 고칠 수가 없다. 더 이상 역사왜곡이 되지 않도록 박근혜 후보의 사과와 반성으로 ‘묻지마 역사왜곡’이 고쳐져야 한다.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요일 제가 경제5단체장이 모여서 일자리 확대와 내수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한 점을 환영한다고 했는데 무색할 정도다. 대부분 내부거래는 수의계약으로 가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 막고, 제벌 2세의 편법 경영권 승계를 돕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시키는 대목이라고 보여진다.
■ 이종걸 최고위원
검찰은 양모 씨가 민주당에 6,000만원을 송금한 기록과 핸드폰에 저장된 박지원 원내대표의 명의로 된 문자를 증거로 민주당이 공천비리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발표했다. 확인결과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6,000만원 입금도 없었다. 검찰이 근거로 제시한 증거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황당하다. 어느 정치인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내용을 문자로 보냈겠는가. 그리고 검은돈을 자신의 공식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겠는가. 검찰은 제대로 조사도 해보지 않고 입금기록과 문자메시지가 있다는 전제로 야당에게 불법혐의를 뒤집어 씌었다. 뭐가 급했는가. 검찰이 그렇게 무능한가. 아니면 검찰이 고의를 가지고 있는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져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겠는가. 정치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 수사, 새누리당 공천장사 수사에 대한 물타기 공작수사를 넘어서 이제 어설픈 사기꾼의 개인사기 행각을 민주당에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악의적 공작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검 중수부 저축은행 합수단은 모두 귀에 익은 단어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조사를 하는 곳이다. 이 합수단이 정봉주 구명위원회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합수단이 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빌미로 짬짜미로 야당 뒷조사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불신을 검찰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이 서글픈 일이다. 중단되어야 한다.
잊혀질만하면 일어나고, 잊혀질만하면 생각나는 주제다. 공공기관 민영화다. 아직도 민영화는 보류되지 않고, 포기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라고 해서 박근혜 후보가 그냥 던져놓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철도에 이어서 가스 저장기지 민영화, 인천공항 급유시설 민영화, 인천공항 면세점 기타 모두 재벌특혜와 관련된 재벌민영화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수서발 KTX는 진행되고 있다. 분명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 새누리당 후보가 된 박근혜 후보도 이제 그냥 이명박 정부의 할 일이라고해서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이점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이용득 최고위원
29일 홍사덕 박근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유린한 1972년도 유신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출100억 달러를 넘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홍사덕 공동선대위원장의 주장은 수출 100억 달러 달성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무시하는 막말이며 군부독재 타도를 주장하면서 재야운동을 해왔던 홍사덕 의원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무개념의 극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전태일 재단의 이사를 하면서 8년째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과 대화를 했을 때 누구하나 관심 기울이고 대화를 했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태일 거리 명명을 해 달라, 전태일 다리 명명을 해 달라, 요청한 것이 벌써 10년째 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국민대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일방통행식의 행보를 한다면 그 진정성에 대해서 어느 노동자들이 어느 전태일 후배들이 인정할 수 있겠는가. 2012년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전태일의 절규는 외면한 채 어떻게 국민대통합을 이룬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박근혜 후보가 또다시 독재의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이상 5.16군사쿠데타와 유신독재로 인한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정권에서 고통 받는 수많은 노동자에게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앞장 서줄 것을 말씀드린다.
■ 장하나 최고위원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6조가 넘는 예산을 들여 청년실업을 개선하고자 했지만, 그 효과는 없이 오히려 청년 실업률은 미미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실업과 단기간 비정규 노동을 반복하면서 일자리문제뿐 아니라 삶의 영역 전반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갖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여의도와 의정부 지하철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은 단순범죄로 볼 수 없고 우리사회 장기실업, 사회적인 배제 속에서 청년들이 보내고 있는 일종의 구조 신호, 절망의 신호라 해석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것을 개인의 병리적 현상, 개인의 범죄로 분석을 하고 대책으로 고작 경찰력 강화나 범죄예방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의 본질에 다다를 수 없고 이런 현상은 더욱 확대 재생산 될 것이다. 또 하나, 이것은 현 정부의 시야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예 배제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는 태도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 청년들과 사회약자들에게는 처벌과 감시가 아닌 치유가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1,700만 노동자, 400여만 명이 넘는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있다. 민주당은 치유의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의 진정한 편이 누구인지 보여드릴 것이라 약속드린다.
■ 유승희 전국여성위원장
지난 수요일 765킬로볼트 밀양송전탑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서 싸우는 문정선 민주당 밀양시의원에 대한 건설사 현장에서의 폭행과 성추행에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다녀왔다. 처음에 문정선 시의원이 공사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무자비하게 인부들이 달려들어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고 그 이후 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목에 깁스를 할 수밖에 없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서 경남도당 장영달 위원장이 현장에서 몇일 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괴물 송전탑, 밀양 송전탑 뒤에는 국민과 불통하고 국민을 겁박하는 MB정권이 뒤에 있다. 밀양송전탑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70, 80고령의 노인들이 현장에 매일 올라가서 싸우고 있다. 이 과정에 지난 연초에 보라마을의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자살했다. 이자살의 흔적이 보라마을에 남아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은 대책위를 이미 구성했고 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애초에 송전탑의 건설 계획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경계선에 마을이 있는데 경상남도로 우회한 과정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배경에 다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적인 밀양 송전탑 주민투쟁에 민주당이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8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