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천성산 터널 공사 관련 무제치늪 시추조사 불허(중앙일보)

경남 울주군의 천성산 일대 고속철 터널 공사와 관련,환경부가 고속철도건설공단측이 하려던 무제치늪에 대한 시추조사를 허가하지 않아 환경단체의 반발을 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단체와 이 곳에 대한 재조사에 합의했지만 이번엔 공단측이 이를 거부,재조사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공사가 오랫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무제치늪은 환경단체들이 터널공사시 지하수 유출등으로 파괴될 우려가 높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들은 그동안 "정밀조사도 하지 않은 조사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런 사실은 9일 본지가 입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 환경청간에 오간 공문들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고속철도공단측은 지난해 10월 8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터널 통과예정지 주변에 있는 무제치늪등의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 검토를 위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자 하니 승인을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공단측은 천성산 일대 지하에 길이 13㎞의 터널을 뚫을 계획이다. 천성산 부근 정족산에 있는 무제치늪은 총 5만6000평 규모의 습지로 지난 1998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시추 조사등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사는 당초 90년대초반 시행됐던 천성산 일대의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습지와 희귀동식물등이 조사에서 제외돼 새로운 조사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추진됐다. 그러나 환경청측은 같은해 11월 18일 회신에서 "시추 조사를 할 경우 자연습지를 파괴할 수 있다"며 조사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제치늪과 유사한 다른 습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문헌조사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환경부 김상일 자연보전국장은 "당시 시추 조사외에 다른 방법이 가능했고 환경단체들도 시추에 반대해서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속철도공단의 이양상 부장은 "당시 환경청측에 조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였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공단의 조사 의뢰를 받았던 대한지질공학회측은 무제치늪에 대한 토양조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조사 등만 한뒤 "터널공사가 무제치늪의 생태에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말 제출했다. 현재 터널공사는 천성산 일대 도룡뇽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단체의 공사착공금지 소송으로 인해 올해말로 예상되는 법원의 판결때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서울대 김광웅 행정대학원 교수는 "국가기관들이 서로 자기 입장만 내세울뿐 보다 큰 국가적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고질적인 병폐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