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합니다”
□ 정치/외교
1. 윤석열 대통령, 5일간 여름 휴가
윤석열 대통령이 4박 5일 일정으로 5일부터 휴가에 들어간다고함
2. 윤 대통령, 4+1 개혁 국민께 직접 보고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노동·연금·의료 개혁과 저출생 과제 개혁(4+1)에 대한 정부의 향후 계획을 여름 휴가를 마치고 직접 설명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아 방침에 힘이 붙기 어렵다고함
3. 8월 국회도 쳇바퀴 정쟁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지만, 국민의힘은 방송4법, 25만원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카드로 맞선다고함
4.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9일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함
5. 김정은, 사향노루 채취 성분 링거 투약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40kg의 초고도비만에 고혈압과 당뇨로 사향노루에서 추출된 사향을 링거로 맞으면서 신약을 찾고 있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정부, 이번주 주택공급대책 발표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주택 공급 대책에는 △서울의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2~3년 단축 △비아파트 공읍확대용 구매 인센티브 △3기 신도시 공급 로드맵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함
3. 오토바이 앞번호판 도입
국토부는 이륜차에 전면번호판을 도입하고 번호판도 전국단위 번호체계로 개편한다고함
4. 기재부,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
기획재정부가 달러당 원화값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해 올해 4분기에 최대 8조원 규모로 1년 만기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외평채) 발행한다고함
5. 교사 임용고시, 추가 합격 도입
교육부는 유·초·중·고 교원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를 도입해, 임용 포기나 결격 사유가 밝혀져 탈락하는 경우 후순위 지원자를 추가 합격시켜 곧바로 정원을 채운다고함
6. 검찰총장에 심우정 차관 거론
오는 9월 15일 임기를 마치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26기) 법무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함
7. 공수처, 경찰서장까지 수사 할 수 있어야
공수처는 수사 기관과 수사 대상의 유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찰 공무원 수사 대상을 경무관 이상에서 총경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함
8. 공무원노조, 공무원 사망 시 기관장 고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괴롭힘에 따른 공무원 사망 사건 발생 시 해당 기관장을 고발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함
9. 지방세도 빨간불
기업실적 악화로 국세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지방세 진도율이 작년 상반기보다 떨어졌다고함
□ 경기종합
1. 폭염 경보땐 공사 일시정지
폭염경보가 내렸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작업이 일시 정지된다고함
2. 설탕·소금 1년째 10%대 상승
설탕과 소금 가격이 12개월째 10%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식품 및 외식물가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함
3. 미국경기 둔화에 수출 타격 불가피
대미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업종이 견인하며 12개월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미국 경기 둔화로 그수출 개선세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함
4. 합병비율 변동 없이 주주 설득나선 두산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을 앞두고 주주 설득에 나섰지만, 비판을 받아온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간 합병비율 등에는 변동이 없다고함
5. 2년간 자회사 체제로 운영되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합병이 최종 승인되면 2년간 자회사 체제로 운영하며, 조직 융합을 위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객실 승무원이 교환 근무에 들어간다고함
6. 아이빔테크놀로지 상장
오는 6일 국내 증시에 아이빔테크놀로지가 상장하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결과 1천11.50대 1을 기록했으며 총 수량 대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0.49%라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이번 주 환율. 1,360원대에서 등락
이번 주(5일~9일) 달러-원 환율은 부동산과 중동 불안으로 1,360원대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2. 이번 주 채권, 강세 압력
이번 주(5일~9일) 서울 채권시장은 부진한 미국 고용지표와 중동 불안으로 강세 압력을 받는다고함
3. 7월 외환보유액 4135억1000만달러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감소했으나,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월보다 13억 증가한 4135억1000만 달러라고함
4. 회수율 18%대인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의 올해 상반기 회수율은 18.2%로 최근 3년여 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대신 변제한 후 회수하지 못한 채무액이 약 3조 원에 육박하다고함
5. 상품권 제도 개선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상품권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을 시정시킨다고함
6. 금융당국, 이커머스·PG사 분리
금융당국이 PG사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PG사 자금에 손을 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커머스와 PG사를 분리하거나, 아마존처럼 외부 PG사를 활용하게한다고함
7. 5대 은행, 지자체 금고 낙찰률 90%
5대 은행의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금고 입찰 성공률이 90%를 넘어서 지방은행은 본점을 둔 지역의 금고마저도 내어주는 상황으로, 지자체 금고로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예산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고함
8. MG손보 수의계약으로 매각
건전성 악화로 세 차례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된다고함
9. 아파트이어 빌라값 올리려는 정부
아파트값을 끌어 올린 정부가 서민의 대표적인 전월세 거주지인 빌라와 오피스텔 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신축 빌라·오피스텔 등을 구입한 1주택자에게 보유세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서민들의 주거 환경이 외곽으로 더 밀리게 됐다고함
10. 경매 넘어가는 부동산 증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증가하면서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으로 이는 전달에 비해 24.1%, 전년 동기에 비해 46.1% 늘었다고함
11. 전국 아파트 5475가구 청약
8월 첫째 주(5~9일) 전국 9곳에서 총 5475가구가 분양되지만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몰려 있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 주 폭염 절정
이번 주도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시에 한반도를 덮은 상태여서 폭염이 이번 주에 절정을 이룬다고함
2. 기초수급자 40%는 노인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빈곤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노인 비율이 40%를 넘었다고함
3. 중동 체류 국민 출국 권고
외교부가 레바논 등 확전 우려가 커지는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했다함
4. 해파리 급증에 피서객·어민 모두 한숨
올여름 동해안 일대 해파리 출몰이 급증하면서 어민은 어획량이 크게 줄고 피서객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함
5. 회장 선거 앞두고 대한노인회 시끌
1000만 노인의 대표 단체인 대한노인회가 다음 달로 예정된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두고 김호일 현 회장에 비판적인 시도연합회장들에게 내부 징계를 내리는 등 내홍이 커지고 있으며, 내홍의 배경은 4년 임기 막바지인 김 회장의 연임 도전이라고함
□ 국제
1. 미국, 회사채 디폴트 헤지 확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채권 투자자들이 기업 채권 디폴트에 대비한 헤지를 확대하는 등 시장의 우려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가고 있다함
2. 중국 안방보험 파산절차 돌입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신을 제외한 태자당(혁명 원로 자제 그룹)을 견제하기 위해 안방보험을 공중 분해시켜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고함
3. 대리 세력과 이스라엘 보복 나서는 이란
이란은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역내 대리 세력을 동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나선다고함
4. 종교 내전 우려되는 영국
영국 어린이 3명이 흉기 난동으로 목숨을 잃어 촉발된 반이슬람 극우 폭력 시위가 거세지자, 이슬람 이민자들은 극우세력에 반발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함
5. 러시아, 핵무기로 장거리 미사일 배치 대응
러시아는 미국 장거리 미사일을 독일에 배치하는 대응 수단으로 핵무기를 배치한다고함
6. 인도, 뇌염 바이러스에 아동 60명 사망
최근 인도에서 뇌염을 일으키는 찬디푸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두 달간 어린이 약 6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찬디푸라 바이러스는 광견병 과에 속하며 주로 15세 미만 어린이가 감염된다고함
7. 아르헨 인구 55%가 빈곤층
아르헨티나 인구의 반 이상인 2천550만명이 가난하며, 900만명이 절대빈곤인 극빈층에 속한다고함
8. 베트남의 시진핑 될까
반부패 수사 칼자루를 쥐고 경쟁자들을 차례로 제거해 온 또럼(67) 베트남 국가주석이 권력 서열 1위 공산당 총비서(서기장)에 올라, 중국 시진핑과 같은 1인 권력 집중 체제로 바뀔 수 있다고함
9. 방글라 반정부 시위 재개
지난달 대규모 유혈 사태를 낳았던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재개되면서 최소 50여명이 숨지고 수백명이 부상당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인천 전기차 화재 미스터리
지난 1일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전기차는 화재 발생 3일 전부터 계속 주차중이어서, 전기차 배터리 내 분리막 손상으로 양극재와 음극재가 직접 만나 화재나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이번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타거나 파손됐다고함
2. 형사재판 증인에 돈봉투 대신 계좌 이체
법원이 형사재판 증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일당 5만원과 교통·숙박비를 합쳐 하루에 5만~1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