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안녕하십니까.</span></p><p><span>하자진단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 지침이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span></p><p><span>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span></p><p><span>다른 분은 하자진단업체 선정은 이 지침에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어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span></p><p><span>누구 이야기가 맞는 것인지 의견 여쭙니다.</span></p><p> </p><hr data-ke-style="style8"><p> </p><p><span>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적용대상)</span> ① 이 지침은 <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a>(이하 "영"이라 한다)<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 제2조</a>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p>2. <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영 제25조</a>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p><p> </p><p><span>제4조(입찰의 방법)</span> ① <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제2조</a>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p><p>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 [별표 1]</a>과 같다.</p><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 [별표 2]</a>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p><p>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영 제14조제1항</a>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p>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영 제14조제1항</a>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p><p> </p><p><span>제11조(선정결과 공개)</span>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영 제5조제2항</a>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영 제25조</a>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p><p>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p><p>2.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p><p>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주소·대표자 및 연락처</p><p>나. 계약금액</p><p>다. 계약기간</p><p>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p><p>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 이하 같다)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p><p> </p><p><span>제22조(입찰공고 방법)</span> 관리주체(영 제25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 제24조</a>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을<a href="https://www.law.go.kr/admRulSc.do?section=&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eventGubun=060101&query=%EC%82%AC%EC%97%85%EC%9E%90%EC%84%A0%EC%A0%95#AJAX" target="_top" class="ke-link"> 제14조</a>의 절차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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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지출을 요하는 어떠한 용역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사업자 선정지침)를 따라야 됩니다. 관리비를 법으로 정한 용도가 이닌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같은법 제102조(과태료) ②항 9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첫댓글 본문에 질문하신 내용과는 좀 동떨어진 내용에 대하여 질문 합니다.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해서 하자 적출을 하여 하자보수금액이 얼마다 라고 결과를 받으면 그 하자보고서를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시나요?
하자진단을하여 건설사에 보내고 하자보수를 요구 할 것인지 아님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위한것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하자진단한다고돈만수천만원들어가고결과적으로는아무런쓸모가없는게하자진단입니다.
하자진단보고서를건설사에보낸다고해서건설사에서"예알겠습니다.하자보수해드리겠습니다"라는답변을기대한다면그건순진한생각입니다.또소송을한다면비싼돈들여한하자진단은무용지물입니다.
@가랑잎 맞습니다
1심판결 났는데 건설사 좋은일에
법무법인 15%에 인자대, 하자진단비까지 변호사 배불리고
판결금에서 소송비용 빼고 전유하자, 공용하자 보수 할 수도 없습니다
관리비 지출을 요하는 어떠한 용역이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사업자 선정지침)를 따라야 됩니다.
관리비를 법으로 정한 용도가 이닌 다른용도로 사용하면
같은법 제102조(과태료) ②항 9호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