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9다76546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생략 -> 분리하는데 어렵지 않다.
궁금해서 사진찾아봤는데 둘이 완전달라요! 유류저장조는 약간 캐비넷 느낌이고 유류탱크는 땅속에 하수도 느낌이에요!
첫댓글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6345 판결
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이를 분리하여 발굴할 경우 그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유류저장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 .
대법원 2009다76546
유류저장조의 매설 위치와 물리적 구조,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이를 토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므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생략 -> 분리하는데 어렵지 않다.
궁금해서 사진찾아봤는데 둘이 완전달라요! 유류저장조는 약간 캐비넷 느낌이고 유류탱크는 땅속에 하수도 느낌이에요!
두개가 다른거였군요 직접 찾으셨다니 정성에 감사합니다! 열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