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기로 거래 다시... 트럼프 캐나다 총리에 관세로 경제파탄이면 미국 주지사가 돼야 할지도 / 12/6(금)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워싱턴=이케다 케이타, 다나카 히로유키】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귀를 결정한 지, 5일로 1개월이 되었다. 관세를 무기로 딜(거래)로 자국의 이익을 끌어내려는 트럼프 외교를 벌써부터 재현해 세계는 대응에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결정 이후 플로리다 주의 저택 말 아라고를 거점으로 측근들과 정권 구상 및 인사를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팀은 지난 2일 그동안 이뤘다고 주장하는 4개항의 '성과'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 국경 안전 확보에 대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불법 이민이나 불법 약물 유입을 막지 않으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결과 양국은 이미 즉각적인 행동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관세를 무기로 양보를 끌어내려는 수법은 제1차 정권(2017~21년)과 같지만, 이번에는 취임 전부터 카드를 차례차례 자르고 있다. 조기의 성과를 목표로,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3국은 26년에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개정을 맞이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맞춰 불법 이민이나 거액의 무역적자 등의 문제로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달게 하려는 것으로 보여 일찌감치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수단으로 관세를 들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그 후도 달러 의존으로부터의 탈각을 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나 중국, 인도등으로 구성하는 신흥국 그룹 「BRICS」의 가맹국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이 11월 25일 SNS를 통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발표한 다음 날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달러화 대비 캐나다 달러화와 멕시코 페소화가 1%씩 하락하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동맹 경시의 자세도 1차 정권과 다르지 않다. 미 FOX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1월 29일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식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의견을 교환했을 때 캐나다는 무역이나 이민 문제에 대처하지 않아 생기는 관세로 경제가 파탄난다면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뤼도 씨에 대해, 「주지사가 되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럽측의 동맹국도 농락되고 있다. 네덜란드 수상으로서 제1차 정권에서 트럼프씨와의 관계가 양호했던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의 마르크·뤼테 사무총장은 11월 22일, 플로리다주에서 트럼프씨와 회담해, 미구 제휴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 하원 의석 확정 공민 5차
【워싱턴=후치가미 다카유】
미국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행해진 연방의회하원선거(정수 435)에서, AP통신은 4일, 결과가 유일하게 판명되지 않았던 캘리포니아주의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모든 의석의 결과가 결정되어 의석수는 공화당 220, 민주당 215가 되었다.
단지, 공화당의 하원에서의 우위는 불과 5 의석으로 「역사적 근소한 차이」(ABC 뉴스)가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원의원 당선인을 고위직에 기용하기 때문에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220석 중 3석은 당분간 공석이 될 전망이다. 하원에서는 엄격한 의회 운영을 강요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