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포츠용품분야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매년 스포츠 용품 짝퉁으로 5억 유로 손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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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포츠용품분야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2015-09-17 ㅣ조회수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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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스포츠용품분야 지재권 침해에 대한 분석 보고서 발표

매년 스포츠 용품 짝퉁으로 5억 유로 손실 발생

- 주 EU/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 

1. 주요 내용

o 유럽상표청(OHIM)내에 「유럽지재권 침해감시기구」(The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bservatory)는 「스포츠 용품분야 지재권 침해의 경제적 분석(the economic cost of IPR infringement in sports goods) 보고서를 발표함(9.10)

o EU 경제활동의 39%는 지재권 집약산업(IPR-intensive industries)에 의해 생성되고 EU 전체 고용의 26%가 지재권 집약산업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EU는 지재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해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재권 집행을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여 위조 상품(counterfeit) 및 도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음

o 동 보고서는 지난 3월 10일 유럽 지재권 침해감시기구(Observatory)에 의해 처음으로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분야의 지재권 침해의 경제적 분석」을 발표한 이후 「의류, 신발, 악세사리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관한 보고서」(7월 22일)에 이은 세 번째 지재권 침해에 대한 보고서임

o 동 보고서에 의하면 EU에서 매년 스포츠 용품(sports equipment) 위조품(counterfeit)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5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EU 전체 스포츠 용품의 6.5%에 해당하고 2,8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

* 축구공이나, 헬맷, 테니스 라켓, 스키 장비 등 스포츠 용품분야의 위조품인한 피해규모이며 스포츠 의류분야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o 다른 산업이나 정부수입에 미치는 파급효과(knock-on effects)까지 고려한다면 매년 스포츠 용품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는 약 8억 5천유로의 판매 손실이 발생하며

- 전체적으로 약 5,800명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1억 5천유로의 정부 세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됨

2.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 위조 상품의 경제적 영향

□ EU 스포츠 시장의 현황

o EU 전체 스포츠 용품의 소비량은 2012년 총 75억 유로에 달하고 약 43,000 명이 고용되어 있음

- 이중 EU에서 생산되는 규모는 약 54억 유로이며 EU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규모는 20억 유로에 해당

* 스포츠 용품의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거래에 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어 포함되지 않아 유통업자나 소매업자의 수익은 포함되지 않음

o 2012년 EU 전체 4,271개의 기업이 스포츠 용품 제조에 차여하고 있으며 이중 86%는 중소기업이며 종업원이 10명 이내의 기업이 약 76%에 해당

o 이태리는 EU 전체 스포츠 용품시장의 20%(약 12억 유로)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생산 국가임.

- 독일, 프랑스 또한 주요 스포츠 용품 생산국가로서 3개 국가의 생산량은 EU 전체의 약 55%를 차지함

□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한 직접 영향(direct impact)

o EU 전체적으로 스포츠 용품의 위조품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규모는 약 5억 유로로 전체 정품시장의 6.5%를 차지함

- 이는 정품시장에서 위조품이 없었다면 팔수 있었던 피해규모이며 위조품으로 인한 정품시장의 직접 판매 손실액 추정치임(a direct estimate of sales lost legitimate industry)

o 위조품은 기업과 제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매출 부진 등 판매 손실뿐만 아니라 고용감소를 초래하여 EU 전체적으로 약 2,800명개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

o 국가별 손실액을 보면 프랑스와 스페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고 주로 생산되는 스포츠 용품 위조품은 축구공, 스포츠 헬맷, 테니스 라켓, 스키, 헬스기구 등임

- 프랑스의 피해액 8천2백만 유로, 스페인의 피해액 7천6백만 유로로 EU 전체 피해액의 약 1/3 수준임

- 이태리는 EU에서 가장 많이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국가이며 전체 EU 생산의 20% 이상을 차지(12억 유로)하며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매년 5천3백만 유로에 달함

- 독일은 EU에서 이태리에 이어 두 번째로 스포츠 용품 생산 국가이며 전체 EU 생산의 20%를 차지(10억 유로).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매년 4천4백만 유로에 달함

- 프랑스는 EU 전체 스포츠 용품 생산의 20%를 차지(8억 유로)하며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8천2백만 유로임

- 기타 스페인은 피해 규모는 매년 7천6백만 유로에 달하고 영국은 매년 5천 유로를 위조품의 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봄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 상위 5개국)

국가	판매손실을 포함한 판매비율(sales as well as the value of lost sales)	판매손실액(lost sales), 백만유로
프랑스	6.8%	82
스페인	15.7%	76
이태리	5.3%	53
영국	4.9%	50
독일	3.7	44
EU 28개 전체	6.5%	492

o 위조품으로 인한 EU 전체 고용의 영향은 약 2,800명개의 일자리가 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스포츠 용품의 전반적인 고용의 비율로 볼 때 위조품으로 인해 가장 많은 고용피해를 보는 나라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네덜란드 로 나타남 

(주요국의 고용감소 현황)

국 가	고용손실(명)	비율(%)
루마니아	416	28.2
이태리	393	6.6
영국	373	6.5
체코	318	10.0
독일	304	5.0
프랑스	285	5.8
오스트리아	171	4.8
불가리아	166	14.6
네덜란드	143	14.5
EU 28개 전체	2,796	6.5

□ 위조품(counterfeiting)으로 인한 간접 영향(indirect impact)

o 스포츠 용품분야의 직접적인 판매 손실 외 추가적으로 정품의 판매 손실과 이로 인한 공급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가 줄어들고 이는 다른 산업의 고용에까지 영향을 줌

- 간접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 구매가 다른 분야로부터 얼마나 구매되는지를 분석해야 하며 스포츠용품에 대한 최종 수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EU에서 생산된 생산물외 제3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입품의 금액도 포함

- 다만 이러한 수입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용효과는 EU 지역 밖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포함하지는 않음

o 스포츠 용품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조품으로 인한 피해액은 직접적 판매 손실은 4억9천2백만 유로와 위조품으로 인해 다른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액 3억6천1백만 유로를 합하여 총 8억5천4백만 유로에 달함

o 또한 짝퉁 등 위조 상품으로 인해 합법적인 기업의 경제적 활동이 축소되며 이는 세금 등 정부의 세수감소와 직결되어 약 1억 5천유로의 손실이 발생

- 스포츠 용품의 제조업의 직접적 판매 손실로 인한 부가가치세(valued added tax)의 감소액: 7천만 유로

- 고용감소로 인한 소득세(income tax)의 감소: 3천 4백만 유로

- 직·간접적으로 판매손실로 인한 법인세(corporate tax) 감소: 1천1백만 유로

- 추가로 짝퉁 등 위조 상품은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안전(social security)과 관련되는데 사회적 안전비용은 3천5백만 유로에 달함

3. 평가 및 시사점

o 스포츠 용품 분야에 대한 지재권 침해조사는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 분야의 지재권 침해의 경제적 분석」(3월),「의류, 신발, 악세사리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에 관한 보고서」(7월)에 이은 세 번째 실태조사 결과임

o 스포츠 용품에서 위조품의 경제적 피해는 약 5억 유로 규모로 화장품 및 개인생활용품분야에서 피해규모 47억 유로와 의류, 신발분야의 손실액260억 유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 이는 두 번의 조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제조사의 수입만으로 조사하였으며 도·소매의 피해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단순히 금액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o EU는 비교적 짝퉁 등 불법복제가 적은 지역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에 실증조사를 통해 전 소비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의약품, 담배, 주류, 와인, 게임물, 장남감, 보석, 시계, 핸드백, 가방, 컴퓨터 등 보다 쉽게 위조 상품을 생산하기 쉬운 분야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됨

o 특히 EU 지재권 감시기구는 EU의 Joint Research Center의 협력을 받아 음악, 영화, e-book 등 불법복제가 많은 분야에서 OECD와 공동으로 위조 상품 및 불법복제의 피해액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조만간 EU 전체의 위조 상품의 피해조사 분석이 나올 것으로 전망

o 이번 EU 지재권 감시기구의 결과에서 보듯이 지재권의 침해는 직·간접적으로 관련 산업에 파급효과를 더 크게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과 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이 필요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