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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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상의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관광호텔 내의 투전기업소의 갱신 신청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사행행위의 갱신허가는 기한의 연장이며 재량행위로서 적법하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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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하면서 인가조건을 부과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의 부관은 정지조건이라는 것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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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례에 의하면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발령하면서 규사채취는 해수의 침수영향을 방지할 사전예방조치를 하고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 할 것이라고 되어있다면 이러한 행정해위의 부관은 부담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조건에 속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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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
2번은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