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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하며 살아가야합니다”
□ 정치/외교
1. 윤 대통령, 광복절에 새 통일 비전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번영 등이 담긴 새로운 통일 비전을 밝히지만,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광복회와 유관단체들이 광복절 공식 기념행사에서 집회 등 우발적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함
2. 전세사기 특별법 8월 처리
정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 사안인 현금성 지원 방안을 일부 수용함에 따라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함
3. 한동훈 대표, MB 만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입지를 다지는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함4. 검찰, 민주당 신영대 의원 소환 통보
태양광 업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지난 총선 경선 때 여론조사를 왜곡했다는 의혹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함
5. 경찰, 청주 모 국회의원 보좌관 수사
경찰이 청주지역 모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A씨는 지난 4.10 총선 당시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수 십 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함
6. 조국 대표 아들 석사 학위 취소
연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모(28)씨가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확인서로 입학했다며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정부, 외국인 장기체류 대책 마련
정부가 만성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숙련·단기체류 위주인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를 고숙련·장기체류 중심으로 손질한다고함
3. 취약계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
산업부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환자가 급증하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4. 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
환경부가 폐제품에서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광물 자원을 재활용 하기 위해 연내 전기·전자제품 전 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함
5. 연구용역 70%를 비공개하는 기재부
기획재정부가 행정편의주의·비밀주의에 빠져 지난해 발주한 연구용역 70%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함
6. 방통위 번호로 스팸 발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계약을 맺은 문자재판매사 A업체가 계정 도용을 당해 방통위 번호로 스팸 문자가 대량 발송됐으며, 방통위는 불법 스팸 유통방지 대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시행하는 주무 행정기관이라고함
7. 항우연·한화 지재권 갈등
차세대발사체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식재산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조정이 무산되고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세대발사체 개발이 타격을 받는다고함
8. 음주가무 논란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명예퇴직
대학축제에서 음주가무 논란과 직원 관리 미흡을 지적 받아온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이 개인사를 이유로 명예퇴직했다고함
9. 전직원 신상 유출된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에서 올 1월 영업계획처 직원 A씨를 통해 전 직원 1만6433명의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최종학력 및 전공 등 신상정보가 담긴 파일이 내부적으로 유포됐지만 외부 유출 가능성 없다고 자체 종결했다고함
10. 문경 대규모 축제 사기로 중단
지난 1일부터 시작해 15일까지 경북 문경새재에서 진행 예정이던 문경 하이볼 페스티벌이 시작 5일 만에 운영위원회와 위원장 A (48) 씨의 사기행각이 드러나 6일 중단됐으며, A 씨는 문경시에서 한옥 호텔, 은퇴자 마을에 이어 이번 하이볼 축제 등을 기획했다고함
□ 경기종합
1. 상반기 전 세계 자연재해로 165조원 경제손실
세계 최대 규모의 재보험사인 스위스 리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폭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빚어진 경제적 손실이 165조원에 달한다고함
2. 정부,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정부가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제조사를 공개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고함
3. 한전, 상반기 흑자
한국전력공사가 2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는 이어졌지만, 누적부채가 40조 원에 달하는 만큼 10월에 요금을 인상한다고함
4. 식당·모텔, 최악 연체율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내수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연체율이 1.72%에 달하는 등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함
5. K스타트업 파고든 중국 자본
중국 빅테크와 벤처캐피털(VC)이 중국 내수 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미국 등 해외 진출마저 어려워지자 K스타트업의 큰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함
6. 청라는 중국산, 금산은 SK온
지난 1일 인천 청라에서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산이지만 6일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기아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는 SK온 제품이어서 전기차와 함께 배터리 판매량도 감소할 수 있어 국내 배터리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7. 현대제철 노조, 현대차만큼 달라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5만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평생 자동차 할인 등 현대차 노조와 같은 수준으로 요구한다고함
8. 정유사, 하반기도 실적 빨간불
세계적 경기 침체로 정제마진이 2분기 들어 크게 떨어진 정유사들은하반기에도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실적 회복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9. 티메프 부채 최소 1조 6000억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 부채 규모는 1조 6400억원대라고함
10. 외식 경기 침체 직격탄 맞은 CJ
CJ프레시웨이가 급식 식자재 유통과 단체급식 사업 호조로 올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외식 경기 침체로 영업이익은 6.1% 감소했다고함
11. 삼양식품, 유럽에 판매법인 세운다
불닭 시리즈의 인기로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삼양식품이 유럽에 판매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종합식품회사로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달러-원, 변동성 축소 속 하락 마감
8일(한국시간)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엔화의 흐름에 주목하며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2.00원 하락한 1,373.60원에 거래를 마쳤다함
2. 법원, 스미싱으로 생긴 빚 은행 책임
휴대전화로 모바일 청첩장을 눌렀다가 스미싱 범행을 당해 자신도 모르게 대출 빚이 생긴 피해자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함
3. 카드사도 티메프 환불 책임
정부가 티메프 사태를 두고 상품 정산 과정에서 카드사가 PG사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수료를 수취해간 만큼, 자금력이 약한 영세 PG사들이 티메프 환불을 감당하다 이커머스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카드사에 책임 분담을 요구한다고
4. KB국민은행의 허술한 신용평가
2020년부터 줄곧 부채가 자본보다 많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위메프에 대해 KB국민은행은 상환능력을 보통인 BB-로 평가하고, 위메프의 선정산대출 신규취급액을 2021년 475억4700만원에서지난해 741억8600만원으로 늘렸다고함
5. 대외비 들고 경쟁사로 이직한 현대카드 직원
현대카드가 지난해 대외비 문서를 대량 출력해 경쟁사로 이직한 직원을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함
6. 물가도 못 따라가는 퇴직연금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386조원 중 절반 이상인 52%가 이자 수익에만 기대는 확정급여(DB)형이어서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함
7. 60억 분담금 폭탄 맞은 코인거래소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분담 요율을 매출의 0.4% 수준으로 책정함에 따라 연간 60억원 규모의 감독 분담금을 부과 받은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함
8. 경기도 미분양 60%는 평택·이천·안성
평택과 이천, 안성 등의 미분양이 경기도 전체 미분양의 60% 차지하는 반면 광명과 과천 같은 서울 옆세권 도시는 미분양 물량이 제로라고함
9. 일반분양보다 조합원분양가 높은 부산 아파트
급증한 공사비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부산 연제구 거제동 거제2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전력 수요 다음 주까지 비상
폭염과 열대야가 다음주까지 지속됨에 따라 전력수급관리에 비상이 걸린 정부는 최대한 관리에 나선다고함
2. 훈련병도 휴일에 휴대폰 쓴다
군은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훈련병은 9월부터 주말과 휴일에 한 시간씩 휴대폰을 쓸 수 있다고함
3. 가요·드라마 담긴 대북전단 살포는 저작권법 위반
탈북민단체의 가요·드라마가 담긴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고함
4. 1형당뇨 췌장장애로 인정받나
보건복지부가 소아당뇨라고도 불리는 1형당뇨를 장애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함
5. 씨 마르는 공중보건의
제대한 공보의의 빈 자리를 보충하는 신규 공보의가 턱없이 부족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일반 공보의는 2020년 1903명에서 올해 1209명으로 줄었다고함
6. 광복회, 대통령 광복절 행사에 시위 경고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이 임명되자 독립운동가 후손 단체인 광복회와 유관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공식 기념행사에서 우발적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함
7. 애플 구형 기기로 AI업데이트 시 속도 저하
애플이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새 소프트웨어가 기존 아이폰 X, 11, 12, 13 등 구형 기기에서 지연 및 배터리 수명을 약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함
8. 다시 판치는 가짜양주
시가 1만원 상당의 저가 양주, 혹은 손님이 먹다 남긴 술을 활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돈을 가로채 경찰에 붙잡힌 점주들 상당수가 1990년대생으로 21년산 양주병에 담으면 가격이 130만원까지 올라간다고함
9. 공익 받으며 만취 운전한 BTS 멤버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지만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전동 킥보드라고 발표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함
10. 파리서 음주 난동부린 핸드볼협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유일한 구기종목이었던 핸드볼 대표팀을 지원하는 협회 관계자들이 파리 현지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렸다고함
□ 국제
1. 뉴욕 증시, 하락 마감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기술주 하락과 10년물 국채 경매의 수요 부진으로 다우존스 0.6% 하락, S&P500지수 0.77% 하락, 나스닥 1.05% 하락 마감했다함
2. 국제 원유, 중동 갈등에 2% 상승
7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감소했다는 여파로 2.03달러(2.77%) 급등한 배럴당 75.23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1.85달러(2.42%) 오른 배럴당 78.33달러에 마감했다함
3. 미국, 회사채 발행 1조달러 돌파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 하락과 9월 금리 인하 기대로 미국 우량 기업 회사채의 올해 누적 발행 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했다함
4. 중국 인민은행, 3개월째 금 매수중단
지난 4월까지 18개월 연속으로 금괴를 매수하면서 국제 금값 상승을 주도해온 중국 중앙은행이 국제 금값 급등으로 5월부터 금을 매수하지 않고 있지만 통화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를 재개한다고함
5. 희망에서 부담된 중국 시장
수십년간 급성장하는 시장 덕분에 중국에 앞다퉈 진출한 스타벅스, 애플,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미국 거대 소비재 기업들이 중국 내수 침체로 매출 실적이 감소하는 등 고전하고 있다함
6. 일본, 당분간 금리 동결
일본은행이 단기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로 올리면서 닛케이가 급락하자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함
7. 기약 없는 독일경제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7개 분기 중 4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독일의 6월 수출액이 1천277억유로(약 191조8천억원)로 전달에 비해 3.4% 감소하는 등 경제가 침체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함
8. 태국, 민주진영 정당 해산으로 후폭풍
태국에서 친군부 기득권 세력에 맞서 개혁을 요구하다 해산 명령을 받은 전진당(MFP)은 제1당이면서 야권 핵심이라는 점에서 반정부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함
9. 방글라 과도정부 수장에 유누스
노벨평화상 수상자 무함마드 유누스(84)가 방글라데시 상황을 수습할 과도정부 수장을 맡았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대북 공작 방식을 둘러싼 정보사 지휘부 내홍
국군 정보사령부의 A 사령관(소장·육사 50기)과 B 여단장(준장·육사 47기)이 서로 하극상·폭행을 주장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은 대북 공작 방식을 둘러싼 두 사람의 의견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보 장교 출신이지만 직접 공작을 한 적은 없는 A 사령관은 정보 수집을 중요시한 반면, B 여단장은 집단 탈북식의 적극적 대북 공작을 추진했으며 B 여단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중국 저장성 소재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을 집단 탈북한 사건에 관여했던 대북 공작 베테랑이지만 정권이 바뀐 뒤 문재인 정부에서 군 법정에 섰다가 2022년 1월 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고함
2.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사건
세관 직원 마약 연루 사건은 세관 직원이 필로폰 밀수에 도움을 줘 한국 보스로 보이는 30대 남성이 탄 벤틀리 차량에 넣어뒀다는 마약 운반책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경찰 수사가 인천세관을 향했지만 이후 수사외압 의혹으로 세관 직원 개입 여부를 명확히 가릴 한국 보스의 정체도 파악되지 않았고 수사팀장은 교체되고 수사팀은 사실상 해체·변경됐으며 특진자도 나오지 않았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