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여야 대표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 개최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4-2-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여야 대표단,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상 개최 

CPP and CNRP to Discuss Electoral Reform

기사작성 : Mech Dara 및 Alex Willemyns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고위급 대표단이 화요일(2.18) 회담을 가진다. 여야 양당이 주말에 배포한 성명서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메카니즘"을 구성하기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지난 1월 초 프놈펜(Phnom Penh)에서 정부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일련의 시위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이후 처음으로 재개되는 것이다. 여야 협상은 화요일 오전 9시 상원 의회에서 개최되며, 작년 9월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메카니즘 구성 진전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야당인 CNRP는 토요일(2.15) 새로운 협상을 제안했고, 여당인 CPP는 다음날(2.16 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야당의 성명서에 화답하여, 우리 여당은 2월18일 오전 9시에 협상을 갖기로 했다."

훈센(Hun Sen) 총리는 작년 12월 서명한 총리령을 통해, 대부분 집권당 소속 인사들로 구성된 10인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이 위원회가 선거개혁에 관한 연구를 하도록 했다. 정부측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야당은 당시 "무의미한 것"이라 평가한 바 있다.

야당인 CNRP는 일요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화요일 협상에 참석할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할 여야 공동 위원회 설치 및 여야간 정치적 교착상태를 평화적으로 종식시킬 방안에 관한 희망도 피력했다. 야당은 이 성명서에서 협상 중에 제시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 구성의 변화, 그리고 제5대 국회의 정식 임기(2018년 7월 28일)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새로운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는 선거날짜의 확정." 

원래 여야간 협상은 지난 1월4일에 진행하기로 합의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의 군 병력이 의류노동자들의 시위를 발포로 유혈진압하면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부상하고, 기물파손 혐의로 23명이 구속된 후, 야당은 협상을 취소했었다.

집권 CPP 중진인 찌엄 유입(Cheam Yeap) 의원은 일요일 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해법을 찾기 위한 출발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야 영수들이 만나서 남아 있는 문제들을 풀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이러한 개혁들을 어떻게 수행할지 논의하고, 여야 상호간이나 중앙선관위에 대한 비난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할 메카니즘부터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여당측 3인 대표단은 쁘롬 소카(Prum Sokha) 내무부 차관이 대표를 맡고 있다. 소카 차관은 2018년의 정기 총선 이전에 새로운 [조기] 총선이 실시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일축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선거 실시 방안을 논의한다면, 그것은 2013년 7월 28일 실시된 총선을 무효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그런단 말인가?"

야당측 3인 대표단은 손 차이(Son Chhay) 원내총무가 이끈다. 손 차이 원내총무는 야당 대표단이 이번 회담에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임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및 재선거를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다. 하지만 야당 지도부로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언질을 들었다. 여당도 자기들 방식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여당도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관련기사 :

      - "캄보디아 경찰, "강남스타일" 틀어놓고 야당 행사 방해"(Cambodia Daily 2014-2-21)

      - "캄보디아 여당과 야당, 선거제도 개혁 위원회 구성 합의"(RFA 2014-2-18)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4년 캄보디아 정치 외교 안보 진행상황"

[울트라-노마드]

아직 후속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변화라서 일단 번역합니다..

아마도 유권자 명부 재작성을 포함하여 선거제도를 제대로 개혁하면서,
훈센 총리가 이번에 주어진 임기보다 단 6개월이라도 더 빨리 선거를 실시한다고 하면..
야당의 삼 랑시 총재에게도 평화적 퇴로를 위한 출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뜻대로 될 수 있을지 말이죠..

일단 유권자 명부 재작성을 하는 데만도
제도개혁을 포함해서 일단 야당이 국회에 등원한 후에 최소 1년 이상 걸릴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조기총선을 암만 빨리해도
훈센 총리가 2년 정도는 더 총리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죠..

[울트라-노마드]

그래도 훈센이 임기보다 앞서 국회해산을 한다고 선언할 경우
야당도 물러설 명분을 찾을 수가 있을 테지요.

물론 그것은 여야간 합의에 의할 때 그렇다는 것이고..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서
야당 지도부가 국민들로부터 압박을 받게 되면
더욱 강경한 투쟁으로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죠..

하여간 잘 되길 바래봅니다..

일설에는
훈센 총리가 작년 9월 협상에서
삼랑시 총재에게 "집권당 핵심 3인방의 정치적 사면을 법제화해두자"는 제안을 했다는 설이 존재합니다.

만일 그런 절차를 통한다면
캄보디아는 '아랍의 봄'처럼 시작하여 '미얀마식' 출구라는
해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울트라-노마드]

참고로..
물론 야당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긴 합니다만,
최근 야당이 행한 여론조사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의 90% 이상이 "재선거"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국민들이
의외로 타협없는 불굴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서
훈센 총리의 결단 없이는 삼 랑시 총재도 물러설 수가 없는 상태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