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신속개통기획단 설치...기존 '추진단' 폐지키로
"1년 한시조직...A노선 개통 등에 의미뒀다"
2일부터 시행..."기존 추진단 업무ㆍ인력 이어나갈 것"
국장급 조직으로 승격 무산..."행안부와 계속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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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국 내 GTX(광역급행철도)추진단이 폐지되고...
'GTX(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으로 바뀐다~!
오늘 국토부는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훈령'(제 1651호)과 '자율기구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제1652호)을 고시했는데 이 훈령은 내일(2일)부터 시행한다.
광역급행철도추진단은 1년 한시조직으로 지난해 9월 2일부터 운영했다. GTX 조기 추진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철도국 하위의 '과' 단위 기구이며...
정원은 7명이았다~!
이 조직을 통해 AㆍBㆍC노선 등 1기 GTX를 선개통하거나 조속히 착공하도록 총괄 조정하고, GTX 관련 법령이나 제도도 정비하는 업무도 수행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내건 GTX 공약노선에 대한 경제ㆍ기술적 타당성 분석 및 노선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확충 기획연구'관련 업무도 맡아왔다.
내일부터 운영하는 GTX신속개통기획단은 기존 추진단과 사실상 업무 상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신속'·'개통' 등에 초점을 뒀다.
조직은 이전과 같이 철도국장 아래에 둔다. 단장은 3급 또는 4급(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이 맡는다. 정원은 7명, 운영기간은 6개월로 하되, 1회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년인 셈이다.
GTX 조기 추진에 대한 소관 사무에 관해 제2차관을 보좌하되...
그 밑에 '팀' 등 명칭을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보조ㆍ보좌기관을 둘 수 없다.
신속개통기획단은...
▶GTX 우선 개통 관련 총괄ㆍ조정
▶GTX 사업화 등 신속 추진
▶GTX 간 효율적 연계
▶GTX 관련 제도개선 등 기준 마련
▶GTX 신속 추진관련 현안 대응 등 업무를 맡는다.
철도국은 GTX추진단 조직을 과장급에서 국장급으로 승격ㆍ확장시키는 방안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안부와 협의해왔으나, 일단 기존 한시조직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년 A노선 개통 등을 앞두고, 의미를 살려 '광역급행철도신속개통기획단'으로 다시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추진단에 소속된 인력과 업무 등을 계속 유지해 이어나갈 것"이라며 "행안부와 계속 (조직 승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