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초유의 옹벽아파트,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고 추 점 자 리]

 옹벽아파트, 결국 피해는 시민들이 

[단독]초유의 옹벽아파트, 준공승인 보류..

안전에 발목 잡혔다

함종선 입력 2021. 12. 01. 05:00 수정 2021. 12. 01. 07:39

국내 아파트 단지 중 유례가 없는 50m 높이의 수직 옹벽 앞에 들어선 성남시 백현동 판교A아파트(전용면적 84~129㎡, 1223가구)에 대해 성남시가 사용승인(준공)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옹벽의 안전성 문제 때문인데, 성남시는 자체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기는 어렵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행정소송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소송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성남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준공승인이 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지난 6월 임시사용승인만 난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이 단지 입주민들은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 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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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여 가구 분양으로 사업자 4000억 수익…국내 최고 수익률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던 이 부지는 서울 비행장 옆이라 고도제한 때문에 아파트를 일정 높이 이상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사업자가 종상향으로 허가받은 용적률(316%)을 다 쓸 수 있게 땅을 30m가량 깊게 파고 산을 수직으로 깎아 옹벽을 만든 것이다. 박수영 의원이 입수한 회의록에 따르면 당초 이 아파트는 15층 높이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됐지만 앞서 진행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25층 높이의 아파트로 바뀌었다.
이 아파트 사업자들은 백현동 프로젝트에서 3143억원의 일반 아파트 분양이익(감사보고서상)과 아직 분양 전환하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 123가구에 대한 이익 약 900억원을 합해 4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기게 된다. 30여년간 시행업을 했다는 A건설사 대표는 "1200여 가구 분양으로 4000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은 국내 아파트 개발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백 현동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진 아파트. 옹벽과 아파트 사이가 가까운 곳은 6m에 불과하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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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1201050036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