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집에는 3년 보존하지않으면 10년이하 징역으로 나와있는데 응용문제집에 3번지문에는 5년이하 3천이하가 맞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비치하지않는것이 5년이하 3천이하고 보존은 10년이하 아닌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요약집 맨 아래 정리사항을 잘 보시면 요약집과 응용문제집이 같게 적혀 있어요. 10년이하 - 표지 사본 미교부 5년이하 3천만원이하 - 대장 미비치, 표지 사본 미보존3년이하 1천만원이하 - 미통지, 미중지(미통지가 공제회문제집에 없어서 안적어놓았을 것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요약집 맨 아래 정리사항을 잘 보시면 요약집과 응용문제집이 같게 적혀 있어요.
10년이하 - 표지 사본 미교부
5년이하 3천만원이하 - 대장 미비치, 표지 사본 미보존
3년이하 1천만원이하 - 미통지, 미중지
(미통지가 공제회문제집에 없어서 안적어놓았을 것임)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