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 직무정지 … 여당 대표 퇴진 요구

[お持て成し]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면 직무정지 … 여당 대표 퇴진 요구 / 12/7(토) / 닛테레 NEWSNN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둘러싸고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6일 그동안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여당 대표가 급변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7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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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에도 서울 국회의사당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7일 밤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지만 혼란이 계속되면서 "또다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밤(6일)은 매우 위험하다. (다시 계엄령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밤과 내일(7일) 아침뿐이기 때문이다"

3일 윤 대통령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최신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16%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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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왜 '비상계엄'은 갑자기 나왔을까?

그 이유에 대해 지난 4월 여당이 대패한 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말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한국 미디어에 의함)

사실 군과 국민이 국회에서 충돌하고 있을 때 전혀 다른 곳에도 군부대가. 국회에서 약 13km 떨어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국회 돌입과 같은 시각, 군은 이곳을 3시간 20분 정도에 걸쳐 점거. 이 밖에 선거에 관한 시설 2곳도 점거하고 국회 돌입보다 많은 300명 가까운 대원을 투입, 선거 부정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때 군이 야간 당직 등 5명으로부터 휴대 전화를 압수했다는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다)

여당은 그동안 윤 대통령 퇴진에는 반대했지만 6일 일전.

- 여당 국민의힘 대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여당 대표가 윤대통령 퇴진을 요구. 그 이유에 대해서는…

- 여당 국민의힘 대표
"계엄령이 내려진 당일 윤 대통령은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하려 했다"

계엄령을 틈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했고, 자신도 그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 자신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당 내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여당 국민의힘 의원
"저는 내일(7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

탄핵소추안 가결에는 야당 의원 이외에 적어도 8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 야당은 7일 밤으로 예정했던 표결 시간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6일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번 계엄을 제안했다는 지적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국가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야당 측에 내란죄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내란죄'는 어떤 것인지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 한국정치 전문 게이오대 니시노 준야 교수
"한국의 영토 혹은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헌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규정. 역시 내란죄라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직에서도 적용된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윤 대통령이 퇴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 한국정치 전문 게이오대 니시노 준야 교수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음 대선에서 야당에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그건 피하겠다는 뜻이고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내 분위기, 아주 좋지는 않지만 윤 정권이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한 단계에서 소추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12월 6일 방송 "news zero"에서)

https://news.yahoo.co.jp/articles/d6a4c58730addfcdd6352023fe641e9fa8eda895?page=1

尹錫悦大統領　弾劾案“可決”なら職務停止に…与党代表が退陣を要求（日テレNEWS NNN） - Yahoo!

尹錫悦大統領　弾劾案“可決”なら職務停止に…与党代表が退陣を要求
12/7(土) 2:1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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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非常戒厳」宣言をめぐり、混乱が広がっています。6日、これまで大統領の弾劾に反対していた与党代表が一転、尹大統領の退陣を求めました。7日、弾劾案が可決されれば、大統領の職務が停止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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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日も、韓国・ソウルの国会議事堂周辺に多くの人々が集まりました。

「尹錫悦は退陣しろ！」
「退陣しろ！退陣しろ！」

7日の夜には、尹錫悦大統領の弾劾訴追案の採決が予定されていますが、混乱が続く中、“再び尹大統領が戒厳令に踏み切るのでは”との指摘も出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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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大野党「共に民主党」代表
「今夜（6日）は非常に危険なんだ。（再び戒厳令を出せる）時間は、今夜と明日（7日）の朝だけだからだ」

3日、尹大統領が44年ぶりとなる「非常戒厳」を宣言して以降、尹大統領の辞任を求める声は高まり、最新の世論調査では支持率が16％と就任以来最低になりました。（韓国ギャラップ・6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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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もそもなぜ、「非常戒厳」は突然、出されたのか？

その理由について、今年4月に与党が大敗した選挙の“不正選挙疑惑に関する調査をするか判断するため”だと、金龍顕（キム・ヨンヒョン）前国防相が話していることが6日、明らかになりました。（韓国メディア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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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は、軍と国民が国会で衝突していた時、全く別の場所にも軍の部隊が。国会から約13キロ離れた中央選挙管理委員会です。国会突入と同時刻、軍はここを3時間20分ほどにわたって占拠。この他、選挙に関する施設2か所も占拠し、国会突入よりも多い300人近くの隊員を投入、選挙の不正に関する調査を行ったと伝えられています。その際、軍が夜間の当直など5人から携帯電話を押収したということです。（選挙管理委員会による）

与党はこれまで、尹大統領の退陣には反対の姿勢を示していましたが6日、一転。

与党「国民の力」代表
「大韓民国と国民を守るために、尹錫悦大統領の早急な職務停止が必要だと判断する」

与党の代表が、尹大統領の退陣を要求。その理由については…

与党「国民の力」代表
「戒厳令を出した当日、尹大統領は主要な政治家らを、反国家勢力という理由で逮捕しようとした」

戒厳令に乗じて尹大統領が、国会議員らを逮捕しようとしていて、自身も、その対象だったというのです。尹大統領自身は否定しているといいますが、与党内には弾劾に賛成する意向の議員も出ています。

与党「国民の力」議員
「私は明日（7日）の採決前までに尹大統領が退陣計画を表明することを願います。そうでない場合、私は弾劾訴追案に賛成せざるを得ない」

弾劾訴追案の可決には野党議員以外に、少なくとも8人の賛成が必要ですが、こうした状況を受け野党は、7日夜に予定していた採決の時間を早めることも検討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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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中、6日、韓国の最高検察庁は尹大統領による「非常戒厳」について捜査するため、特別捜査本部を設置すると発表。

尹大統領と、今回の戒厳を提案したと指摘される金龍顕前国防相は国家の秩序を乱したとして、野党側に「内乱罪」で告発されています。

「内乱罪」とはどういったものなのか、専門家に聞き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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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政治が専門　慶応義塾大学・西野純也教授
「韓国の領土あるいは主権を侵害する行為や、憲法秩序を乱すような行為に対する規定。やはり内乱罪というのは非常に重大な罪であるがゆえに、大統領が現職でも適用される」

一方、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尹大統領が退陣に追い込まれる可能性については…

韓国政治が専門　慶応義塾大学・西野純也教授
「与党の議員は、大統領が罷免ということになれば、次の大統領選挙で野党に政権がわたる可能性が非常に高いとの考え。それは避けたいという意味で、反対する可能性もあると思う。しかしながら今の韓国内の雰囲気、とてもではないが尹政権が任期を全うできる状況にはないので、いずれかの段階で訴追案が可決される可能性が高いと思う」

（12月6日放送『news zero』よ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