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이매진]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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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40827 조세지출예산서 보도자료(최종).pdf

441.16KB

국세감면액(감면율) ‘24년 71.4조원(15.3%), ’25년 78.0조원(15.9%) 전망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5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조세지출예산서상 국세감면액 · 국세감면율 >			(단위: 억원, %)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국세감면액 (A)	697,664	714,305	780,178
◦국세수입총액* (B)	3,703,803	3,949,465	4,122,410
◦국세감면율 [A/(A+B)]	15.8	15.3	15.9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3	14.6	15.2

   *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금액(‘23년은 결산, ‘24년, ’25년은 세입예산 기준)

  **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23년 국세감면액은 69.8조원이며, R&D세액공제 증가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22년 대비 6.2조원 증가하였다. 국세감면율은 15.8%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3%)를 1.5%p 상회하였다.

  ‘24년 국세감면액은 사회보험료 등 공제 증가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등으로 ’23년 대비 1.6조원 증가한 71.4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14.6%)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25년 국세감면액은 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 등으로 ’24년 대비 6.6조원 증가한 78.0조원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5.2%)를 0.7%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조세지출예산서에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지출 분류체계를 기존 16대분야 분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 분류로 일원화 하였다.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추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http://likms.assembly.go.kr/bill)에서 “2025년도 예산안”으로 확인 가능하다.

담당 부서	세제실 조세총괄정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이제봉	(044-215-4190)
	조세특례평가팀	담당자	사무관	송석하	(ssh115405@korea.kr)

참고 1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 조세지출 수혜자별 감면 현황(억원, %) >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실적	비중	전망	비중	전망	비중
개인	중 · 저소득자*	291,472	67.7	312,419	66.8	332,469	66.6
	고소득자	139,076	32.3	155,059	33.2	166,724	33.4
	계	430,547	100	467,478	100	499,192	100
	(총계 대비)		(61.7)		(65.4)		(64.0)
기업	중소기업	180,546	68.8	182,886	75.6	188,983	68.5
	중견기업	10,194	3.9	9,615	4.0	9,989	3.6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43,804	16.7	23,475	9.7	49,364	17.9
	기타기업	27,872	10.6	26,054	10.8	27,574	10.0
	계	262,417	100	242,031	100	275,910	100
	(총계 대비)		(37.6)		(33.9)		(35.4)
구분곤란		4,700		4,796		5,075
총 계		697,664		714,305		780,178

 *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1. 개인: 감면액은 중·저소득자, 고소득자 모두 지속 증가,
감면비중은 고소득자 증가 전망

 ㅇ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 지원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의 자연 증가에 기인

    *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 증가(조원): (‘23) +1.6 → (‘24e) +1.5 → (‘25e) +0.9

   - 명목급여, 사회보험 가입률 상승 등으로 관련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규모가 자연 증가하였고,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 감면액이 중·저소득자 대비 증가

    * 1인당 연금보험료공제액(만원): (전체) ‘20487→‘21489 (0.5%↑)→ ‘22490 (0.2%↑)
(상위10%) ‘20725 → ‘21742 (2.3%↑)→ ‘22754 (1.6%↑)

      임금근로자 사회보험가입률(%): (고용보험) ’2175.2 → ’2377.0 (건강보험) ’2177.0 → ’2378.9
(공적연금) ’2169.4 → ’2369.6

      건강보험료율(%): ’206.67 → ’216.86 → ’226.99 → ’237.09 → ’247.09

2. 기업: ’24년은 대기업의 결손 발생으로 대기업 감면액·감면비중 감소, 
’25년은 중소·중견기업도 감면액은 증가하나, 대기업 실적 회복에 따른 공제액의 이월로 대기업 비중 증가 전망

 ㅇ 중소·중견기업은 고용지원조세지출 확대, 대기업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영향으로 감면액 변동

    * 고용지원조세지출(중소·중견기업, 조원): (‘23) +0.6 → (‘24e)  +0.3 → (‘25e) +0.2
R&D·투자세액공제(대기업(상출), 조원): (‘23) +0.6 → (‘24e) △2.0 → (‘25e) +2.5

참고 2

조세지출의 12대 분야 분류

< 조세지출 재분류(’24년 전망치 기준) >

(단위: 억원)

16대 분야 분류		실적		12대 분야 분류		실적
1	일반 · 지방행정	93,533	→	1	일반·지방행정	93,533
2	공공질서 및 안전	0	→	2	공공질서·안전	0
3	통일 · 외교	7	→	3	외교·통일	7
4	국방	346	→	4	국방	346
5	교육	10,460	→	5	교육	10,460
6	문화 및 관광	2,887	→	6	문화·체육·관광	2,887
7	환경	21,824	→	7	환경	21,824
8	사회복지	252,584	↘	8	보건·복지·고용	371,146
9	보건	118,562	↗
10	농림수산	60,989	→	9	농림·수산·식품	60,989
11	교통 및 물류	8,208	↘	10	SOC	11,203
12	국토 및 지역개발	2,995	↗
13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834	→ ↘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1,834
14	과학기술	75	→	12	R&D*	29,839
15	통신	0
16	예비비	0
합 계		714,305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중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에 속하는 항목 중복계상
(예: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강화를 위해 조세지출(16대 분야) 분류체계를 국가재정운용계획(12대 분야)과 연계·통합

□ 16대 분야 → 12대 분야

 ㅇ 사회복지(252,584억원) + 보건(118,562억원) → 보건·복지·고용(371,146억원)

 ㅇ 교통 및 물류(8,208억원) + 국토 및 지역개발(2,995억원) → SOC(11,203억원)

 ㅇ 산업·중소기업·에너지(141,834억원) + 과학기술(75억원) →
R&D분야 신설(29,839억원)

   - 예산과 동일하게 과학기술 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조세지출항목을 중복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