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통계 94번 조작"‥문재인 정부 22명 수사 요청

[힘힘]

"집값 통계 94번 조작"‥문재인 정부 22명 수사 요청

입력 2023-09-15 16:58 | 수정 2023-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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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통계 94번 조작"‥문재인 정부 22명 수사 요청 (2023.09.15/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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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해 온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과 소득과 고용 지표 등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 장관 등 전임 정부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임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실태를 조사해 온 감사원이 전 정부 관계자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들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달영/감사원 제1사무차장]
"부동산원에 재검토 지시,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 요구, 현장점검 요구 등의 방법으로 상승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여 통계 수치를 조작…"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는 소득과 분배, 고용 통계 조작이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 수석과 실장, 실무자까지 조사과정에서 확인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들이 주축이 된 포럼 '사의재'는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의재는 "감사원이 문제 삼은 사안들은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며, "감사원은 애초 의도대로 결론이 나오지 않자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공무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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