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씩 물러선 당·정, 재산세 6억 이하·대주주 10억 유지 가닥

[청춘어람]

이늠들아 세금 올릴생각하지말고 

마구 퍼주기를 중단하라,,

앞에서 퍼주고 뒤에서 세금을 걷는다는게 

말이되니  한심한넘들아,,,

이르면 3일 발표…재산세 인하는 형평성 주장 정부안대로
대주주 기준은 미 대선 여파 고려해 정리…‘나눠 갖기’ 결론[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자료를 양복 안주머니에서 꺼내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을 이르면 3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논의 결과에 따라 재산세 인하 대상을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의 경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유예하고 현행 ‘10억원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문제는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 따른 금융시장 여파를 지켜본 뒤 정리하기로 했다. 이 방향대로 최종 결론날 경우 세수 확보와 과세 형평성 등을 주장하는 정부와 내년 재·보궐 선거 표심을 고려하는 여당이 각각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면서 절충한 모양새가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에서 1주택 재산세 완화 기준 및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대주주 요건은 주식시장 등을 며칠간 더 보면서 적절한 시기에 정부가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막판 조율을 거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까지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1주택자 자격 기준에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이하’를 제시한 반면, 민주당은 ‘9억원 이하’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재산세 감면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쪽이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전세대란에 따른 민심 이반이 심각한 만큼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완화를 관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세 형평성을 강조한 정부의 주장에 여당이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가 13억~14억원에 달해 중저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지방세인 재산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할 수 있어 지자체장과 비수도권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대주주 기준의 경우 정부는 2년 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2년 유예해 시행할 것을 요구한 민주당 입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전날 당·정·청 협의에서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대가 자칫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재산세 완화 기준은 정부·청와대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 안으로 기울면서 ‘나눠 갖기’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재산세 인하 기준은 3일 발표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주주 기준은 이르면 이번 주말 전쯤 발표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주주 문제는 미 대선 등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