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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직전 국회의 실수를 바로 잡는다
- 국가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 극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국회가 어제(9.16) 열렸으며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 Z.Enkhbold국회의장은 임시국회 개막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감소의 원인을 미흡한 수치 및 연구검토를 가지고 직전 국회가 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하였다. 2009년 국회를 통과한 ‘하천 상류·발원지 및 하천보호구역과 산림지역에서의 광산 탐사 및 채굴 금지법’, 2012년 총선 전에 통과된 ‘전략적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조정법’, 2010년 제정된 ‘광산 탐사 및 채굴권 신규 발급 금지법’을 직전 국회의 실수로 간주하고 있다. 상기 법률은 광산 분야 발전 기회를 막고 외국인 투자를 42%나 감소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정부는 직전 국회의 실수를 바로 잡기 위해 ‘투자법’, ‘널리 분포하는 광물 자원법’, ‘하천 상류·발원지 및 하천보호구역과 산림지역에서의 광산 탐사 및 채굴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등을 국회에 제정하였다. 또한 ‘금 매매 투명성 조성 법안’, ‘투자기금 관련 법’등이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다. 상기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몽골 투자세금 법률 환경의 안정성,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공통 권리 보장, 널리 분포한 광물 자원 문제를 광업법으로부터 분리하고 독립 법령으로 만든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리와 감독 권한을 이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고 국회의장은 판단하고 있다. 몽골에 있어 유익한 사업의 세금 환경을 안정화하는 방법으로 투자 효율 증대,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개선, 사업 환경 개선, 법인 및 소규모 광업인이 채굴한 금 매입 및 수출, 금의 이동 등록 등의 권리를 몽골은행의 권한으로 하는 등 많은 안건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임시국회에 제정된 법안의 옳고 그름을 심의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활동 진흥을 위한 내용으로 보충해서 처리해 줄 것을 국회의원들에게 촉구하였다.
석유 가격 하락하다
WTI 마크의 석유 가격이 지난주에 하락했다. 시리아에게 화학무기를 포기할 것을 요구한 미국, 러시아가 회의를 시작한 것이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 이유는 시리아 문제로 미국 국무부 장관 존 케리, 러시아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아브로브 등이 진행하고 있는 회의가 성공적이라는 것을 발표함으로 가격이 하락됐다. “시장에서 시리아 상황을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뉴욕 Again Capital 회사 연구원 존 킬대프가 말했다. 그리고 스탬포드의 Tradition Energy 회사 중개인 제인 맥글리안이“시리아의 회의와 관련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석유 가격이 변동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뉴욕 NYMEX 거래소에 배럴 석유 선물 가격이 0.4센트 하락하고, 108.21달러가 됐다. 지난주에 석유 선물 가치가 총 2.1% 하락된 것은 7월이후 가장 큰 하락이다. 그리고 금요일에 진행된 총 거래가 최근 100일 평균보다 26% 적었다.
UNUUDUR 09월 16일
L.RADNAASUREN: 앞으로 2개월 내에 기름 가격은 인상되지 않는다
요즘 주요소들이 AI-92 휘발유를 주유 카드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고 있다는 불만이 많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 관계자에게 문의하였다.
KH.BATORGIL “magnai trade” 마케팅 메니저에게AI-92 휘발유 재고와 주유소들에 대해서 문의했는데 그는 “우리 회사는 1달 연료 비축재고가 있다. 몽골 운전사들의 대부분은 AI-92 휘발유를 가장 많이 구매하여 AI-92 휘발유를 따로 준비한 연료통으로 주지 않는다. 이유는 시민들이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는 소문으로 많은 양을 구매해서 나중에 비싼 값으로 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예방조치를 취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B.BATTSETSEG “SOD MONGOL”주유소의 근무자는 “우리 회사는 다른 주유소들과는 달리 AI-92 휘발유 재고가 많지 않아 양을정하여 할인 카드 있는 사람들에게 휘발유를 판매 했지만 지난 토요일부터 연료 판매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기름 수입업자들이 휘발유 구매양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 L.RADNAASUREN 석유관리소의 석유제품공급처장에게 문의하였다.
Q: AI-92 휘발유의판매량을 정한 것으로 인하여 국민들 중에 기름 부족이 생긴 줄 알고 있습니다. 기름 비축량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A: 우리 나라는 아직 기름 부족이 생기지 않았다. 기름 비축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A-80 휘발유는 33일, 디젤 연료 30일, AI-92 휘발유는 43일의 비축량이 있다.
Q: 그러면 기름 수입업자들은 휘발유 판매를 할 때제한 없이 판매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A: 주유소들은 기름을 소매 판매 즉, 교통수단에만 기름을 넣어주어야 된다. 많은 양인 200리터의 연료통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 20리터 연료를구매할 경우에 넣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연료 도매가격은 소매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할 수 있어서 구매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기름 수입업자들이 기름 판매를 제한한 것이다. 다른 면으로 보면 주유소들의 당일 기름재고가 부족으로 해서 오직 할인 카드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판매하는 것 등으로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고의로 기름 부족이 생기게 했다고 판단 조치를 취한다.
Q: 그러면 앞으로 기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A: 달러 환율 인상과 관련해서 광산부와 몽골은행이 기름 수입업체들의 판매 값 차이를 정부에서 지불하는 것에 대하야 논의했다. 그래서 달러 환율 인상은 기름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안전하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1바렐 석유 가격이 인상될 경우에 기름 가격은 인상될 수 있다.
D.TUMUR-OCHIR
경제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자갈 광산의 특허를 하나 받기 위해서 울란바타르로 찾아오는 것을 변경해야 된다.
“외국 투자의 40%가 줄어들었고, 경제가 악화된 이 때 소비를 어떻게 줄이는가? 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어떤 경제인이 말했다. 그리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소비를 줄이고 생산자들과 납세자 회사들의 소득을 어떻게 증가시키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광산 분야 특히 광물법인 모래, 자갈 채굴에 관한 특허를 받으려고 먼 시골에서 수도로 올라오는 것을 변경해야 된다고 했다. 즉, 있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몇백 킬로미터 올라오는 상태를 개선시켜야 된다는 말이다.
Ulsturiintoim 2013.09.17 L.BAATARKHUU
몽골에 철강공장 건립 예정
- 몽골 Beren그룹이 일본 투자자들과 함께 몽골에 철강공장을 건립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B.MunkhturBeren그룹 회장에게 문의하였다.
[질의]
Beren그룹이 철강 공장을 건설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소개해 달라.
[답변]
- Beren그룹은 2003년부터 Arkhangai道Tuvshruulekh郡에서 철광석 생산 사업을 시작해 첫 정광 공장을 2008년에 준공하였다. 2009년 Orkhon道에 선철 공장을 건립하였다. 선철공장 생산품을 Darkhan-Uul道 소재 제철공장에서 실험한 바, 성공적이었다. 따라서 완제품 생산 및 양질의 철강 생산과 관련된 몇 가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 그 중 하나가 바로 Orkhon道에 건립될 철강공장이다. 동 공장은 철강과 주철생산 공장이라는 2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주철 공장은 연간 주철 20만 톤을 생산한다. 철강 공장의 경우 연간 철강 1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이다. 우리가 전에 생산한 철강과 주철은 완제품이 아니라 반가공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철강 자재 및 반가공 제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일본 Marubeni社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질의]
철강 공장 건설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가?
[답변]
- 총리의 일본 공식 방문 때 계약을 체결하였다. 장비 및 설비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 Nikon그룹이 공급하기로 했다. 2번째 용광로 관련 장비를 Mitsubishi社가 공급한다. 동 사업 시행에 있어 몽골 업체가 아닌 일본 대형업체들이 협력하고 있다.
[질의]
몽골에 철강 공장이 건립되면 몽골의 각종 건설 공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나?
[답변]
- 그렇다. 건물을 짓는데 그 비용의 절반 정도를 철물 구조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그 모든 철물 구조를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반면 자원은 외국으로 유출되고 있다. 철강 공장 준공으로 주택, 도로, 교량,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건설 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산 자재로 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다.
[질의]
공장을 언제 준공하기로 계획하고 있는가?
[답변]
- 우리가 바쁜 일정에 따라 일하고 있다. 이러한 공장을 원래 2년 안에 준공한다. 그러나 한국의 한 업체가 1년 안에 준공한 사례가 있다. 우리도 1년 안에 준공할 계획이다. 올 겨울 장비 및 기계를 주문하고 내년 4월부터 공장 기초 작업을 실시한다. 우리 Beren그룹은 정광공장1곳과 선철공장 2곳을 건설한 경험이 있다.
- 겨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데 있어 경험이 축적되었다. 겨울을 어떻게 활용하고 여름 3개월을 어떻게 일할 지 조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술진은 올 겨울을 잘 활용해야 한다. 공장 준공 시기가 이를수록 몽골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모두 열심히 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의]
철강 공장 건립 투자를 어떻게 조달했는가?
[답변]
- 투자 자금의 일부분을 Beren그룹 자체 자금으로, 자금 30%를 Chingis국채 자금에서, 나머지 부분을 일본 정부 차관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에르데네스타왕털거 회사 3개의 입찰 공고
국영회사 에르데네스타왕털거 회사가 지난 금요일에 3개의 입찰을 공고했다. 이 중 하나는 타왕털거 콤플렉스 프로젝트 및 그에 따르는 인프라 프로젝트들을 담당할 일에 전략 및 재정 컨설턴트 입찰. 또한 창흐 광산 계획, 엔지니어 솔루션, 구매 및 건설 관리 프로젝트에 경영 컨설턴트 입찰을 공고했다. 에르데네스타왕털거 측에서 세계 각국에서 명성을 얻은 엔지니어 및 건축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회사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 에르데네스타왕털거 회사 활동 관련 법률 컨설턴트 입찰을 공고했다. 이 입찰에 관심을 가진 법률회사는 세계 큰 도시에 최소 5개 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중국 시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면 장점이 된다고 한다. 또 석탄 판매 계약 및 그 외 계약들을 담당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있다.
이 3개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들은 이달 27일 안에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에르데네스타왕털거 회사는 석탄 세척 공장 건설을 내년에 시작할 계획이다.
UNUUDUR 09월 16일 TS.BOLOR
타왕털거이 발전소 투자자 내년 2월에 최종 선정
정부가 개최하는 “건설의 시간” 미팅에 타왕털거이 광산에 건설 예정인 450mbt의 발전소 프로젝트의 담당자인 M.ENKHSAIKHAN이 참석했다. 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1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 10억 달러의 34%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66%의 투자금을 외국 투자로 조달할 것이다. 그래서 외국의 25개의 해외업체에 입찰을 제안, 그 중 10개 회사가 참여를 했다. 프로젝트 투자자는 내년 2월에 정해진다고 M.ENKHSAIKHAN이 말했다. 현재 협력 관심이 있는 10개 회사에서 4개 회사를 뽑았다고 하였다.
이 발전소의 에너지를 타왕털거이와어유털거이 광산에서 활동을 하는 회사들에게 판매한다. 하지만 구매자들의 하나는 활동을 중지했기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했다.
다음은 A.GANSUKH 도로운송부 장관과 N.GANTUMUR 수도 시청청사의 인프라담당자가 정보를 전했다. 사잉샨드-자밍우드의 도로는 오는 10월 30일에 완공 계획이다. 도로 공사 관련한 제반 사항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misheel expo”와 “gowi”화사 앞에 놓고 있는 도로는 내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Unuudur. 2013.09.17 S.UUL
Ch.Otgochuluu광업부 전략기획국장,
“몽골이 인프라 구축의 시기를 놓쳤다고 경제전문가들이 경고했다”...
-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이 금년에 최초로 몽골에서 개최되었다. 동 포럼과 관련해 Ch.Otgochuluu광업부 전략기획국장과 인터뷰하였다.
[질의]
세계경제포럼 참석자들의 이번 포럼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답변]
- 광업부와 세계경제포럼 공동으로 ‘책임감 있는 광업’을 주제로 한 회의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국내외 투자자, 연구자, 몽골 정부 고위공무원 등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몽골 광업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몽골이 빠르게 발전해야 되고 이를 위해 몽골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리가 몽골을 세계적으로 제대로 홍보를 못 하고 있다. 법적 환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환경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고 참석자들이 말하였다. 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지출 비용을 줄이지 못해 몽골 경쟁력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참석자들이 보고 있다. 향후 책임감 있는 광업 방침을 국가정책에 반영하여 시행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 동 포럼이 오는 1월 다보스에서 개최될 것이다. 그 때 중시해야 할 국가가 몽골이다. 특히, 현안문제, 몽골 광업 발전 방안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동 포럼을 통해 몽골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앞으로 이와 같은 회의를 적극 개최할 생각이다.
[질의]
임시국회가 소집되어 투자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투자자들이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가?
[답변]
- 투자자들은 임시국회 소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투자 환경을 불확실하게 만든 법률을 개정한다는 점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 그러나 법 개정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선거 때마다 바뀌는 행태에서 변화하기를 원한다. 법률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그래도 안정적이고도 10~20년 업무를 계획할 때 변경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다.
[질의]
인프라 구축을 빨리 하라고 경제전문가들이 경고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몇 년간 말해왔지만 제대로 안 되었다.
[답변]
- 몽골이 인프라 구축에 때를 많이 놓치고 있다고 경제전문가들이 경고하였다. 석탄가격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던 그 시기를 놓쳤다.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였다. 일례로, 석탄의 경우, 석탄 판매수입 50~70%가 가격에 따라 차량운송비에 들어가고 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운반해 절감한 재원을 보건 및 교육 분야에 투입할 수도 있다. 도로를 통한 운반은 자연환경에도 유해하다.
[질의]
그렇다면 언제쯤 해결되어 성과를 볼 수 있겠나?
[답변]
- 2040년 몽골에 대한 비전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과는 바로 나타나지는 않고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질의]
투자 환경에 있어 2가지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답변]
- 사실이다. 첫째, 기본 투자환경이다. 둘째, 전략적이란 의미로 몽골 광물자원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 반드시 내각회의 및 국회 승인 받아야 하는지 등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던 바, 이 부분을 변경하였다. 단일화하기 위해 국내외 구별없이 동일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투자 금액에 따라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할 경우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법적 일환으로 평등권 등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질의]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투자를 위한 법적 환경이 개선된다고 이해해도 되겠나?
[답변]
- 투자자측에서 첫째, 정책 환경의 투명성·안정성을 원하고 있다. 몽골은 개방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따라서 광물 자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 경제 성장을 이룩하기를 원하고 있다.
- 둘째, 몽골을 세계에 올바르게 알려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질의]
인프라의 경우, 철도 건설로 OT와 TT에 유익한 지 검토해 보았나?
[답변]
- 철도가 건설되면 1천만 톤당 1억 달러가 절감되다. 이는 광물자원을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질의]
하천 상류 지역·발원지와 산림 보호 구역에서의 광물 탐사 및 채굴 금지법 개정안이 취소될 것이라는 소식이 있는데, 사실인가?
[답변]
-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 법률 준수 규정에 따라 법만 개정되고 있다.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내릴 것이다.
다르항-올 아이막에 가죽가공공장을 설립
정부가 가죽가공공장 건설에 관한 업무를 농축산업부에 맡겼다. 이에 관계자들이 날라이흐, 바가노르, 다르항, 에멜트 등 지역을 조사한 결과 다르항-올 아아막에 가죽가공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왜냐하면 제품을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데 철도운송과 지리적인 위치가 다르항-올 아이막이 좋기 때문이다. 10-15헥타르 땅에 공장을 세우면 600-900만 개의 가죽을 가공할 수 있다고 KH.BATTULGA 농축업부 장관이 이야기했다.
Ulsturiintoim 2013.09.17
임대료 기준 가격을 정한다
수도 시의회 정기회의가 오는 목요일에 열린다. 이 정기회의에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는데 그 안에 최저 기본 임대료 확정에 관해서 논의한다. 또한 관리국들의 이름을 변경하는 것에 관해서, 니세흐의차강하드를 옮기는 것에 관해서, 시의회 정기회의 공고에 관해서, 쓰레기 운송요금 확정 관련 등 문제를 논의한다.
UNDESNII MEDEE 09월 17일
자동차 및 기계, 부품 시장들을 통합
울란바타르 시의 25헥타르 땅에 자동차와 부품,기계 및부품 판매를 하는 시장들이 있다. 예를 들어“따후레”, “우구무르”, “기계수입시장”, “디젤 후레”, “차흘라이”, “따커”, “보양 호라흐”, 쏘타이보양트” 등 9개의 시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총 800명의 임대인이 있고 하루에 6000-10000 명의 소비자들이 부품을 구하려고 왕래하는 것이 교통을 많이 복잡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리고 시장들은 제각기 다른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을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위의 시장들을 통합하여 “자동차 및 기계 판매 센터”를건설하려고 결정했다.
Ulsturiintoim 2013.09.17
가정법 변경을 논의
국회 사회정책교육문화과학위원회, 유엔 국민개발기금, 몽골국회기자위원회가 협력하여 “가정 성폭력, 성인 건강과 법률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논의했다. 가정법 개정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와 같은 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지 않아 가정성폭력이 늘어나고 있다. 현대는 인간의 정신 변화에 따라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도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가정법을 개정해야 된다.
M.MUNKHSARUUL 성폭력예방센터 메니저는“일부 언론매체의 성폭력에 대한 방송을 볼 때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많이 있다. 방송을 만들 때 이런 범죄가 다시 반복되지 않게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고 했다.
CH.MUNKHZUL
불법건설 및 자재업체 조사
전문검사소에서 수도에 새로 건설되고 있는 21개 건물, 수도 지역에서 스티로폼 제품을 생산하는 13개 사업체, 샌드위치 판넬 생산업체 3개, 총 16개 사업체를 검사했다.
검사에 포함된 건물들의 80% 13개 회사가 특별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을 진행한 것을 적발했다. 그리고 30%는 기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지 않은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그래서 기준에 따라 업무 시행을 할 것과 해당 회사들에게 위반사항 수정을 명령했다.
UNDESNII MEDEE 09월 17일
평균임금 63만1천투그릭
- 국가통계위원회는 직장인의 평균임금 통계를 발표하였다.
- 총 직원 100명 이하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63만1천투그릭, 직원 100명 이상 사업체의 경우는 86만2천투그릭이다.
-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분야는 광업으로 동 분야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자의 평균월급은 148만6천투그릭이다. 주식회사 직장인의 평균임금은 90만2천투그릭이다. 최저임금을 받는 이들은 조합원이며 평균임금 16만8천투그릭이다.
첫댓글 몽골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