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한국 대통령의 내란죄 탄핵・파면 가능성 높아졌다!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 식구감싸기 끝에 내린 난심이다

[お持て成し]

한국 대통령의 내란죄 탄핵・파면 가능성 높아졌다! 계엄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 식구감싸기 끝에 내린 난심이다 / 12/7(토) / 동양경제 온라인

2024년 12월 3일 자정,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혼란은 점점 한류 영화를 땅에서 보는 듯한 전개가 되어 왔다. 검사 출신으로 정치 경험이 적은 대통령이 자른 극도로 위험한 카드는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큰 충격을 줬다.

정부여당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왜 승산 없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느냐"(여당 중진)는 목소리가 새어나온다. 다만 이변의 전조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비상계엄을 펴기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는 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토록 강한 대통령이 요즘은 뭔가 이상하다

■ 대통령 주변 "뭔가 이상하다"

2024년 4월 투개표돼 여당의 역사적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부터 정부 여당에 몰아치는 역풍은 갑자기 거세져 갔다.

윤 대통령 취임 전부터 최대 약점으로 지목됐던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둘러싸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측은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 언론도 연일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의혹은 커졌다.

2024년 11월 7일 윤 씨는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데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아내 문제에 대해 "모두 제 부주의로 부덕의 소치"라고 진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의혹에 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지율을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대 야당은 거리낌 없이, 2025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의 기밀비를 대폭 삭감하거나, 각료나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차례차례 가결해 압박을 가해, 다시 김건희 씨의 의혹에 메스를 대려 하고 있었다.

11월 중순 일본의 나가타초에 해당하는 국회 주변 서울 여의도에는 벌써부터 역겨운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기자회견 전후로 윤 대통령과 만났다는 한 측근은 필자에게 "대통령의 표정이나 반응이 지금까지와 좀 다르다.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2022년 5월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접전 끝에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윤 대통령. 다만 당선 후에는 주위에 "접전이라도 승리는 승리. 자신들의 정책을 엄숙하게 추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등, 항상 강한 자세가 눈에 띄었다.

오랫동안 대일외교의 최대 현안이었던 징용공 문제에서도 주변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윤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그 원맨적인 모습이 특징이었다.

그런데도 요즘 윤 대통령은 정채가 없어 측근들에게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듯한, 마음이 여기에 없다는 식으로 비쳤다. 그런 인상에서 "탄핵을 당할 바에야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 선택한 카드가 '비상계엄' 선포

그러나 윤 대통령이 먼저 취한 선택은 비상계엄 선포였다.

여권 관계자 중 한 명은 계엄령이라는 상궤를 벗어난 강경책을 "결코 안이한 착상이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이끈 윤 대통령 나름의 결론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만일 그랬다고 해도, 현실을 보지 않은,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판단일 뿐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윤 대통령의 지시의 얄팍함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야당과 함께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는 12월 5일 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에는 "(탄핵)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일단 말했다.

하지만, 그 방침은 하루도 가지지 않았다. 다음 날인 12월 6일에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윤 대통령의 조기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뜻을 밝혔다.

다른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사실'은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군과 협력해 한 대표를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이었다. 제1차장이 이것에 난색을 나타내자 곧바로 경질되었다고 한다.

국정원 차장은 총수 장관에 이어 1차장은 해외 정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유럽을 방문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및 EU 관계자들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협의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사이는 김건희 씨 의혹 대처 등을 놓고 이미 냉랭해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군뿐 아니라 정보기관 간부까지 동원해 여당 대표를 구속하려 한 것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은 제정신을 잃은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원래 제 식구 감싸기의 폐쇄적 체질로 지적돼 온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한 뒤 더 내성적인 고위 인사를 진행했다.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은 그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 여당에도 강한 불신감?

야당은 '비상계엄' 철회 의사를 밝힌 뒤 곧바로 윤 대통령과 김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고교를 졸업한 사이로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김 국방상이 선배, 이 행정안전상이 후배에 해당한다.

비상계엄 계획을 은밀히 누구와 짜고 왔는지 불분명하지만 김 국방상은 당연히 이 행정안전상도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윤 대통령 탄핵 문제는 이미 야당이 제기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설사 여당에서 반란이 일어나 국회에서 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져 왔다.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파면된 박근혜 사건에서 대통령의 재량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은 다르다.

우리 헌법은 내란죄 등을 저지른 경우 외에는 대통령이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등에 내란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된다.

설사 내란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코다 테츠야 : 아사히신문 기자

https://news.yahoo.co.jp/articles/26ae75b18ad5fe519ffc74595811ea973e7c6032?page=1

韓国大統領の内乱罪・弾劾罷免の可能性が高まった！ 戒厳令は尹錫悦大統領の身内びいきの末

韓国大統領の内乱罪・弾劾罷免の可能性が高まった！ 戒厳令は尹錫悦大統領の身内びいきの末の乱心だ
12/7(土) 6:0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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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洋経済オンライン
国会の過半数を握る最大野党「共に民主党」など野党側が、尹錫悦大統領の退陣を要求している李在明・共に民主党代表（左から2番目）と他の野党代表（写真・2024 Bloomberg Finance LP）

　2024年12月3日深夜、韓国の尹錫悦(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の「非常戒厳」の宣布に端を発した混乱は、ますます韓流映画を地でいくような展開になってきた。検事出身で政治経験の浅い大統領が切った、極めて危険なカードは、韓国のみならず、国際社会にも大きな衝撃を与えた。

　韓国政府・与党「国民の力」内部でも「なぜ成算のない愚かな判断をしたのか」(与党重鎮)との声が漏れる。ただ、異変の予兆がまったくなかったわけではない。「非常戒厳」を発する前、大統領に近い人物は筆者にこう語った。「あれだけ強気の大統領が最近は何かおかしい」

■大統領周辺「何かおかしい」

　2024年4月に投開票され、与党の歴史的惨敗に終わった総選挙の後から、政府・与党に吹きつける逆風は、にわかに強まっていった。

　尹大統領の就任前から、「最大の弱点」と目されていた妻である金建希(キム・ゴンヒ)氏の疑惑をめぐり、最大野党「共に民主党」を中心とした野党側は攻撃の手を緩めない。韓国メディアも連日、関連記事を伝え、疑惑は拡大した。

　2024年11月7日、尹氏は5年間の任期の折り返しを迎えるのに合わせて記者会見を開き、妻の問題について「すべて私の不注意で不徳の致すところだ」と陳謝した。だが、これも疑惑に答えていないとして支持率を回復させ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

　議会で過半数を握る巨大野党は遠慮なく、2025年度予算で大統領室の機密費を大幅に削ったり、閣僚や検事の弾劾訴追案を次々に可決したりして圧迫を加え、再び金建希氏の疑惑にメスを入れようとしていた。

　11月中旬、日本の永田町にあたる国会周辺のソウル・汝矣島(ヨイド)には、すでにきな臭い空気が漂い始めていた。記者会見前後に尹大統領と会ったという側近の1人は筆者に「大統領の表情や反応が、ちょっとこれまでと違う。何かおかしい」と語った。

　2022年5月の大統領選では、共に民主党代表の李在明氏との大接戦の末、僅差で当選した尹大統領。ただ、当選後は周囲に「接戦でも勝利は勝利。自分たちの政策を粛々と進めよう」と話すなど、つねに強気の姿勢が目立っていた。

　長らく対日外交の最大懸案だった徴用工問題でも、周囲の強い反対を押し切って、尹大統領が政治決断した。そのワンマンぶりが特徴だった。

　にもかかわらず、最近の尹大統領は精彩を欠き、側近には「何かを思い詰めているかのような、心ここにあらずという風」に映った。そんな印象から「弾劾されるくらいなら、自ら職を辞するという判断をする可能性も排除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述べた。

■選んだカードが「非常戒厳」宣布

　しかし、尹大統領がまずとった選択は「非常戒厳」の宣布だった。

　与党関係者の1人は、戒厳令という常軌を逸した強硬策を「決して安易な思いつきではなく、熟慮の末に導いた尹大統領なりの結論」だったという。だが、仮にそうだったとしても、現実を見ることのない、無責任で独りよがりの判断でしかない。

　時が進むにつれ、尹大統領の指示の浅はかさは次々に明らかになってきた。

　「非常戒厳」の解除決議案に野党とともに賛成した与党の韓東勲(ハン・ドンフン)代表は12月5日、野党が提出した弾劾訴追案には「(弾劾の)混乱による国民と支持者の被害を防ぐため、(国会で)可決されないよう努める」と、いったんは述べた。

　だが、その方針は1日も持たなかった。翌12月6日には新たな事実が判明したとして、尹大統領の「早期職務停止が必要」と述べ、弾劾訴追案に賛成票を投じる考えを明らかにした。

　別の与党関係者によると、「新たな事実」とは、尹大統領が情報機関の国家情報院(国情院)の第1次長に対し、軍と協力して韓代表を含む与野党の政治家らを逮捕するよう指示したことだった。第1次長がこれに難色を示すと即、更迭されたという。

　国情院の次長はトップの長官に次ぐポストで、第1次長は海外情報を担当する。最近では、欧州を訪ね、NATO(北大西洋条約機構)やEUの関係者らと北朝鮮のロシア派兵問題を協議した。

　尹大統領と韓代表の間は、金建希氏の疑惑への対処などをめぐり、すでに冷え込んでいた。とはいえ、軍だけでなく、情報機関の幹部まで動員して与党代表を拘束しようとしたことが事実なら、尹大統領は正気を失った状態だったと推察される。

　もともと身内びいきの閉鎖的な体質が指摘されてきた尹大統領は、総選挙での与党大敗後、さらに内向きな高官人事を進めた。「非常戒厳」を尹大統領に建議した金龍顕(キム・ヨンヒョン)国防相はその典型例とされる。

■与党にも強い不信感？　

　野党は「非常戒厳」の撤回表明後、即座に尹大統領に加え、金国防相と李祥敏(イ・サンミン)行政安全相らを内乱の疑いで告発した。3人とも同じ高校を卒業した間柄で、尹大統領を中心に金国防相が先輩、李行政安全相が後輩にあたる。

　「非常戒厳」の計画をひそかに誰と練ってきたのか不明だが、金国防相は当然として、李行政安全相も深くかかわっていた可能性が指摘される。

　尹大統領の弾劾問題はかねて野党が訴えてきたものの、これまでは、たとえ与党から造反が出て国会で訴追案が可決されても、憲法裁判所で罷免が認められる可能性は高くないとみられてきた。

　現職大統領ながら初めて弾劾・罷免された朴槿恵(パク・クネ)氏のケースから、大統領の裁量をもっと重視すべきだといった声が出たためだ。だが、今回の尹大統領は異なる。

　韓国憲法は、内乱罪などを犯した場合以外、大統領は在任中、刑事訴追を受けないとしている。今回の「非常戒厳」などに内乱罪が適用されれば、死刑、無期懲役、または5年以上の懲役が科される。

　仮に内乱罪に問われなかったとしても、弾劾訴追案が可決されれば、その後の憲法裁判所の判断は朴氏の時より、さらに厳しくなるだろうとの見方が強まっている。

箱田 哲也 :朝日新聞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