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푸른쉼터신문 한국푸른쉼터신문사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개소 "숨겨진 디지털 지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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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디지털 지문을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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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기자(인천경찰청사이버수사대누리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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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날짜 : 2009. 01.08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유태열)은 인천지방경찰청 3층에 디지털증거분석실을 확대 설치하고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새롭게 확대 설치된 디지털증거분석실은 기존 5평으로 운영하던 증거분석실을 1억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83㎡(25평)의 면적에 초동분석실, 증거분석실, 시스템실, 증거보관실 등 4개실로 구분하여 대용량 저장 서버(40TB), 스토리지(40TB) 및 고성능 워크스테이션, 분석 소프트웨어 등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4명의 증거분석관들이 디지털 증거물에 대한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04년부터 경찰청에서 증거분석을 지원하였으나 의뢰건수 증가, 지리적 여건, 증거물 손망실 우려 등으로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최근 법원에서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을 위해 엄격한 절차와 요건을 요구하고 분석결과 뿐만 아니라 취급절차도 중요시 여기고 있으나, 지방청에 첨단 시설?장비가 없어 표준절차 준수 및 무결성 보장에 한계가 있고 증거물 분실?훼손 등 우려가 있어 확대 설치하게 된 것이다.

◇ 디지털 증거분석의 중요성 및 사례

디지털증거분석이란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PDA, 메모리카드 등 각종 디지털 매체에 저장된 자료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중인 자료를 모두 포함하므로, 쉽게 변경되거나 손상되기 쉬운만큼 변경?훼손하지 않고 특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집, 분석, 보존되어야 한다. 즉 컴퓨터 및 각종 디지털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에 대한 원본 보존과 사건 증거를 법 절차적?기술적으로 추출해야만 증거자체의 동일성 및 무결성, 신뢰성 등을 인정받게 된다.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사이버범죄 뿐만 아니라 근래 신정아 사건 및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사건 등 일반 범죄에서도 삭제된 이메일과 문서?사진 등을 복원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하고 있다.

 

인천경찰청도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에 여론조사업체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에서 회사 컴퓨터 약 10여대에서 불법 여론조사에 사용된 설문지·음성파일·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복원하여 범행을 자백을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금번 디지털증거분석실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고, 기존 한번에 1대씩만 분석 가능했던 것이 최대 5대까지 분석 가능해져, 최근 경기불황 장기화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인터넷 도박?사기 범죄 등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수사 용도뿐만 아니라 기업상대 신용 훼손 등 법적분쟁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IT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최근 지능화?첨단화된 범죄 대응에도 전문성를 확보할 수 있어 최근 급변하는 수사환경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법정증언제도 도입, 법률시장 개방 등 사법환경의 변화와 맞물려, 디지털 증거분석 전문요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다양한 기법을 습득하여 급변하는 사이버치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버 범죄뿐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물 수집의 중요도와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제불황 장기화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기업 지원을 위해 삭제된 중요 데이타 무료 복원 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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