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때문에..."라는 인생은 한방이다라는분의 글을 읽고..

[경제공부]

이분의 글을 읽으며 의아하고 이해되지않는 부문과 부채에대한 의미그리고 문제의 심각성 ,현재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로 들어놓은 자료역시 정확한팩트가 아니라 대충 선무당식의 자료를 통하여 작성하여 올린듯 해서  여기회원분들이 현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아야한다는 생각이들어 이글을 쓰며  부채와 금리 그리고 자산 소득과 관련해서 정리를해드립니다.

그나라의 경제상황은 경제부총리도 경제학자도 한국은행총재 보다는 택시운전기사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등 생업에 종사하는분들이  더 잘알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1. 빚이많은가 적은가는 소득과 자산과의 상대적 비교를 해야맞느다라고 이야기한부분:(밑부분에 더자세히 설명드림)

 현재 가계부문의 가처분 소득은 이미 그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소수의  상위그룹과 대다수 중하위그룹과의 격차는 점점커져가며 절대소득액 역시 줄어가고있음. 이나라의 부는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자산가치의 하락시는 그 부역시 축소될것 다시말하면 소득은 줄고있고 자산가치는 항상 오르는 것이아니라 하락할수있고  지금은 가격 폭등후 하락하고있는 추세..다시말하면 현재 당장은 자산가격이 어느정도 유지될경우 문제가 안될지라도  자산가격이 보다 더 하락할 경우 부실화된다는 진실(부채는 갚지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음)---변동성으로 부채를 소득과 자산을 상대가치로 평가할수없는이유이며 현재소득은 늘지않는 상황에서 부채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다는 사실임.(가계부채의 증가 요인이 가계가처분소득보다 지나치게 높다는점은 심각한문제임<-- 대부분의 중산층이 직면한 현실)

2.OECD주요국들의 국민총생산대비 부채의 비율이 양호하다는사실(?)일본은 400프로가넘고 스페인 이탈리아는 270프로가 넘기때문이니 괜찮다(?) :

-참조_(아래 그림은 2011년도 자료이며 지금은 이것보도다 훨씬더 많이늘어나있음)

아래 그림은 각국의 2011년 2분기 기준 부채 수준을 그린 것이다. 아일랜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일본,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으로 한국이다. 한국도 사실은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스나 미국보다도 전체로는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정부 부문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낮을 뿐이다.

 

 

 

 지금 유럽에서 그리스와 아일랜드는 이미 부채문제가 터졌으며 프랑스 포르투칼 영국 이탈리아등은 구제금융을 받거나 ECB의 양적완화자금수 혜중임.그럼 한국은?

가계부채부문에대한 경고(자료다 너무많아 몇가지만추려올림)

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1060101070524186002

http://www.lisal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85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0520185408619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yunhap&skey=%EA%B8%89%EC%A6%9D%E2%80%A6%EC%9C%84%ED%97%98%EC%8B%A0%ED%98%B8&prgid=51128531&ref=search&lot=prglist_3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977650

http://www.newspim.com/view_potal.jsp?newsId=20140831000061

자영업자부채는 이미세계4위수준에 오를정도로심각

현재는 기업부채로 맞은 외환위기와는달리 지금은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문제임.

3.한국은행들은 위험하지않다 부동산담보대출에신경을썼고 긍융위기가 터진직후 충담금을 쌓고 부동산노출을 줄이도록 (-이말은 무슨의미인지잘이해가안가는부분) 금융당국이 신경을 썻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2281914321&code=920301&med=khan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302281914321&code=920301&med=khan

이미 부동산가격하락과 소득의 축소로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비율이 증가가 가시화되고있으며 한국은행이 위험하지않다라고 결론지는것은 상당한 모순이있다는생각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자체는 부동산가격 이 현상태를 유지할수만있다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산가치라는것은 그 특성상 더많은 신용과 부채가 늘지않는이상은 그힘으로 스스로 하락하게됨 이유는 부동산이란것은 그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지못나는 생산적인 가치의 자산이아니기때문이며 (연과 연줄과의 관계)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부실화는 기속화될것이고 (이번에 최경환이 LTV-DTI 비율을 올린것도 은행 충당금설정과 연체금액대한 조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줌) 이런좋은 예가 바로 서브프라임사태 그리스 두바이 아일랜드등의 사태이며 현제 스페인 포르투칼 영국등이 직면한 사태임.

4.유럽의 일부(?)국가들처럼 만성적자나 재정적자가심하지않고 (?) 한국기업들은 삼전이나 현기차등처럼 글러벌경쟁력이 세계최고이며 제조업생산성은 이미일본을 제칠(?)정도고 무역흑자는 너무많아 우려할정도다,또한 외국인이 한국국채를 사재기(?)할정도로 한국재정은 양호(?)하며 정부부채비율은40퍼미만이다:

우리나라기업은 일부대기업(삼전경우 스마트폰의 포화와 쇠퇴로 영업이익의 급벽히감소되고 차세대 먹거리를 찾는중)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열악한상황에 놓여있음. 동부그룹도 유동성위기를 겪고있고 두산역시 어려운상황이며 조선업역시 2000중반 호왕덕에 일부대기업(현중삼중대우조선)보유한 현금으로 그나마 유지하지만 한진해운 한진중공업등대부분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도산내지는 구조조정에 중에있음 기타 제반의 중견 중소 건설업은 파산내지법정관리 구조조정을 하고있고 금융업의 수익성악화 연체율증가 증권업의 구조조정등 어려움에 직면하고있으며 현재의 무역흑자는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하는경우가 보다는 많은부분이 베트남 중국등 동남아시아나 유럽 미국등 값산토지와 인건비을 이용하여 투자한 외국현지법인을 통한 중계무역으로 수출을 하고있으며이것은 국내 경제에 수출로 인한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이젠 기여를하지못하는 실정이고 그 또한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음. 지금의 무역흑자는 불황형흑자 즉 수출보다 수입의 감소로일어나는 전형적인 불경기의 흑자인것임.한국재정부문은 공기업등을 제외한 부채산출로 앞서이야기했듯(도표참조) 실질적 국가부채는 OECD국가들중에서도 상위권에있는상태임.비록 경제에 전처럼 도움이되지는 못하는수출일지라도 그나마 흑자기조를 유지한다는거는 다행한일이겠지요.그리고 외국인들의 채권투자나 주식투자들는 어느순간에 빠져나갈수있는 단기자금이 많이들어오고있는상황이며 다시말하면 좋지않은 순간이오면 급격히 매도할수있는부분으로 이것만으로 현재 경제상황을 판단하는것은 어불성설임.

다시말하면 인생한방이다라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많은부분들을 왜곡시키며 최경환의 부동산대출과 금리인하를 통한 부양책을 쓴다고 망하지않으며(?) 한국의 거시건전성(이런말은 처음들어봄)과 기업경쟁력(?)을 본다면 기우(?)에불과하다라는건 아닌것같군요

금리에 대하여서는 제가 시간 날때 나중에 설명들이겠지만 지금의 저금리와 대출 장려 정책을 통하여 소득과 경제가 살릴수있다는것 신용(부채)으로 인한 성장을 도모하기전 그효과는 좋을지모르지만 현재는 그러한 부채에의한 성장을 15년이상을 끌고온 상황으로 이젠 부채1단위를 늘린다고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되지못하고 오히려 자산 건정성만 부실화 되고있으며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태임.또한 기업들은 투자축소와 근로자들에게 기업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왔고 그로인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어가고있으며 일부대기업들에 이익만쌓여가는현실임 기타 여하 기업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함.

지금 부채의 심각성을 무시하며 현재 아무런일이 발생하지않으니 괜찮다는식의 생각은 위험처만한사고이며 자산가격은 하락할수있지만 부채는 갚지전에는 결코없어지지않으며 실질소득또한 줄어들고있는현 상황에서 (저금리정책도 한몫하고있음)부채의 증가는 심각한 소비력감소로이여지며 이는 기업과 은행 나아가서는 국가전체의 부실에 영향을 미칠것이며 저금리효과로 추후에 부메랑이되어 돌아오게될 역효과의 무서움(이것도 추후 글을 올려드리도록할것입니다)을 결코 간과하지마시길바랍니다.

다음글 아래의 부채와마술의 쇼 라는 글은 부채와자산의 관계를 명확하게이해하게 만드는 글이며 스스로 자산가치를 창출할 능력도 없는 부동산에 대한 해바라기 믿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즉 부동산이란 멍청한 사람의 돈을 현명한사람이 가로채가는 공인된 사기질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20층으로 올리니 가격이 폭등 했다는기사를보며 과연가격이 오른것이 5층을 20층으로 올려서 그 올려진 20층아파트에서 갑자기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변모해버려서인가? 생산적인 자신으로 탈바꾸되어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로인하여 소비가증가시키는 일이 만들어준건인가? 그건 단지 새롭게 단장하고 건물층수만올리어진 새아파트일뿐이다 .

pS: 부동산등 자산가치 상승을 통한 경제성장은 모래성에 올려놓은 부실하기짝이없는 건축물이며 그것은 부채라는 스스로의 힘에 무너져내린다. 그땐 과연 중앙은행은 어떤 금융 정책으로 대응할까?이미 저금리에 유동성 이라는 최후의 패를 보여줘버린 지금의 상태인데..난 그것이 두려울뿐이다.(전에 올린글도 참조하시기 바람)

---부채와 자산의 마술쇼---(이글은 미국 서브프라임사태직전에 쓴글이며 2007년도 주가가 하락하는시기에 쓴글임을 참고하시기바람)

어느 회사의 광고처럼 이제 쇼가 시작되었다. 이 쇼의 중심 재료는 부채와 자산이고, 그 재미는 부채와 자산이 눈깜짝할 사이에 서로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것은 부채다. 빌린 돈으로 집을 사면 이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부채=자산이다. 100을 빌려서 100을 주고 집을 사면 나의 순재산은 영이다. 남는 것이 없다. 부채에는 비용이 따라다니므로 나의 재산이 영 이상이 되려면 자산 100에서도 무엇인가 나와야 한다. 자산 100에서 수익이 나오든가 아니면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야 한다.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 또는 자산의 가격(*이 둘을 합쳐서 자산 소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즉 자산 소득이 부채에 대한 이자보다 더 크면 나의 순재산은 영 이상이 된다. 이때 자산은 말 그대로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다. 나아가서 이때는 나의 부채가 그냥 부채가 아니라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부채에 나가는 이자보다 더 작으면 이때 나의 자산은 더이상 자산이 아니다. 부채가 되어 버린다. 이런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나의 순재산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순재산의 늘어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부채의 비용이 예상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아야 한다. 즉 부채에 붙는 비용, 즉 이자율이 높아지면 안 된다. 만약 부채를 다른 통화로 빌렸다면 그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야 한다. 수익의 변동이 너무 심하면 수익이 많이 늘어날 때는 좋지만 수익이 갑자기 줄어들면 당황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큰 위험을 만나고, 지나고 나면 사라질 위험도 구체적이고 실제의 위험이 되어 버린다.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는 그 자산의 용도가 무엇인가, 또는 자산의 효용이 무엇인가에 달려 있다. 만약 이 자산이 도로라고 하자. 그러면 도로를 지나는 차들은 사용료를 낼 것이다. 그래서 도로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은 도로라는 자산에서 안정된 수익을 얻게 된다. 또는 그 자산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라고 하자. 여기서도 안정된 수익이 나올 것이다.

 

만약 그 자산이 아무개 연예인이라고 하자. 이 사람은 인기가 있을 때는 많은 수익은 내지만 인기가 떨어지면 수익이 아니라 벌어둔 돈을 까먹을 것이다. 주로 유행을 타는 자산은 수익이 불안정하다.

 

자산에서 특별히 아무런 구체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나오는 수익에 비해서 자산의 가격이 너무 높은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자. 주택에서는 이를 임대할 경우의 임대수익 외에 구체적인 수익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돈을 빌려서 주택을 산다. 그러면 주택의 가격은 더욱 올라간다. 주택의 가격은 주택에서 나오는 수익과 점점 거리가 멀어진다. 마치 연을 날리는 연줄이 점점 길어지는 것과 같다. 연이 높이 올라갈수록 연줄은 더 튼튼해야 하는데 말이다. 연이 높이 올라가면 결국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연줄이 끊어진다. 즉 주택의 가격이 내려간다.

 

주택의 가격이 내려가면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갚으라고 한다. 어쩔 수 없이 값이 떨어지는 중에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택이 더 많이 떨어진다. 서로 먼저 팔려고 하니 팔리지는 않고 가격만 떨어진다. 주택의 가격이 부채보다 더 낮아진다. 이제 주택이라는 자산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고 부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것이 주는 교훈은 비록 돈을 빌려서 자산을 살 경우라도 반드시 그 자산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수익을 생각해야 하며 이 수익에 비해서 너무 높은 값으로 그 자산을 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투자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채와 자산이 벌인 마술 쇼를 보고 감탄해 왔다. 그런데 이제 그 마술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다. 버핏의 말처럼 "풀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지금까지 물 속에서 발가벗고 있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자산의 대상을 바꾸어 보자. 주택은 그래도 실물 자산이다. 만약 이 자산이 그냥 종이 쪽지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나에게 100을 빌려주면 일년 뒤에 110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적은 종이 쪽지 말이다. 이 종이 쪽지가 지금 시장에서 100원 또는 그 이상이나 이하의 가격으로 팔리는 것은 약속한 날자(*일년 뒤)에 110을 돌려주겠다는 약속뿐이다.

 

정부는 이런 약속을 하고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정부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그래 믿어도 좋다. 그럼 정부는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정부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다.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순전히 국민들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에서 나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이 있다. 일종의 눈속임수다. 정부는 110원을 갚아주기 위해서 일년 뒤에 12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새로 110원을 빌려 올 수 있다. 그 돈으로 110원을 갚아준다. 이 도미노는 계속된다. 점점 커질 뿐이다. 만약 일반 국민이 정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정부는 이 때를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은행을 따로 두고 있다. 즉 중앙은행에서 빌려오면 된다.

 

중앙은행이라는 놈이 참 묘한 놈이다. 정부가 발행하는 종이 쪽지, 즉 약속은 갚아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종이 쪽지, 즉 통화는 갚아줄 의무가 없다. 정부가 발행하는 종이 쪽지, 국채에는 이자가 붙는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에는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는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묘한 장치가 아닌가. 일종이 눈가림이 아닌가?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다. 정부의 도덕성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당연히 이 장치를 보고 정부는 처음부터 부도덕해질 유전자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문제는 이런 눈가림으로 찍어내는 종이 돈을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면 종이 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소득을 버는가? 종이 쪽지에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 종이 쪽지를 사면 이자를 주기 때문이다. 이 이자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운영한다. 다른 하나는 신용이 높은 곳에서 빌려서 신용이 약한 곳에 빌려준다. 즉 단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장기 높은 금리로 운용한다.

 

예를 들면 은행은 중앙은행에게서 단기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린다. 그리고는 이 돈을 장기 높은 금리로 운용한다. 여기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른다. 즉 빌려준 돈을 돌려 받지 못할 위험 말이다. 이런 위험이 없다면 누가 왜 은행에게 높은 차입 비용, 즉 높은 금리를 주려고 하겠는가?

 

그런데 이 금리란 놈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시기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리고 돈을 빌리는 사람(기업이나 가계 또는 정부)의 신용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 금리가 움직이면 당연히 이미 발행한 종이 쪽지, 즉 종이 자산의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다. 투자 기관들은 여기서 투자소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면 종이 쪽지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주체의 신용, 즉 돈을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 능력에 따라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비용으로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고 신용이 낮은 사람은 높은 비용을 주어야 돈을 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신용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적절할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그래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이 신용이 가장 높은 나라의 국채의 발행 비용, 즉 국채의 수익률이다.(*이를 물가를 고려한 실질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자.)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부도 가능성, 위험성에 따라서 수익률이 조금씩 올라간다. 즉 무위험자산과 위험자산의 수익률 차이가 중요해진다. 그렇다고 이 수익률의 차이에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냥 이것 저것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이상이면 너무 높고 이하면 너무 낮다고 말할 뿐이다.

 

그런데 가끔은 실제로는 위험성이 높은 자산인데도 수익률의 차이가 낮은 경우, 또는 실제로는 위험성이 낮은데도 수익률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는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전자의 경우다. 지금은 이 위험 수익률의 차이가 역사적으로 낮다.

 

수익률의 차이가 적은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미래를 너무 밝게 보기 때문이다. 또는 금융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린 까닭이다. 또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너무 큰 욕심을 내기 때문이다. 이 상태는 앞에서 든 예처럼 연줄의 힘이 비해서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간 것과 같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조그마한 일에도 연줄이 끊어질 수 있다.

 

지금 주택시장에서 문제가 터졌다. 돈을 빌려간 가계의 실제 신용은 낮은데도 불구하고 부도 위험을 너무 낮게 평가한 것이다. 가계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은행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다. 즉 부도가 나거나 손실이 나게 된다. 이것은 겉으로는 중국발 세계적 주가 폭락으로 보이는 현상의 숨은 원인이다.-

지금 쇼가 끝났는가? 아니면 아직 몇 년을 더 갈 것인가? 쇼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지만 나는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본다. 이를 설명하려면 지금까지 진행된 쇼의 배경을 알아야 한다.

 

쇼의 배경은 종이 돈이다. 종이 돈을 찍어내어서도 소득이 늘어나고, 그래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실험이다. 이 실험은 1971년 닉슨이 금과 달러의 교환을 중지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이 실험이 1980년대 중반에 위기를 만났다. 그래서 1985년에 플라자 합의를 했다. 달러의 가치를 시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대국들이 모여서 일정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그 모든 부담을 진 것은 일본 엔이었다. 즉 일본을 쥐어짜서 나온 보약을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나누어 마신 것이다.

 

보약을 먹은 미국 달러는 다시 힘을 얻어 세계의 중심 통화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 나라의 통화가 세계의 기준통화가 되려면 당연히 그 통화는 강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통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 통화는 세계의 기준통화 자리를 잃게 된다.

 

만약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달러를 받고 다른 물건을 미국에게 건네준다면,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달러는 계속 세계의 기준통화 자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 통화는 필요하다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다. 과거에는 갖고 있는 금의 양에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금-달러 교환을 중단한 후부터 달러는 그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종이 돈 달러를 주고 중국이 힘들게 번 물건을 가졌다. 중국은 아무런 원가도 없는 종이 돈을 받는 대신 인민(?)의 피와 땀이 베이고,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며 만든 물건을 미국에 건네주고 있다.

 

중국이 머리가 돈 것일까? 일본은? 한국은? 달러가 세계의 기준통화인 한 달러는 그냥 종이가 아니다. 달러가 있어야 원유를 살 수 있고, 달러가 있어야 곡물을 살 수 있고, 철강석을 살 수 있다. 중국은 달러를 벌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야 한다. 중국이 달러를 받아들이는 한 미국은 종이 돈을 찍어내어서 일정한 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은 지금 이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실험은 성공했다.

 

지금 중국의 주가가 떨어지고, 세계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엔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달러가 세계의 기준통화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작인가? 즉 부채/자산이 벌이는 쇼가 마무리 되는 것인가?

 

나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미국의 달러 쇼를 이어받을 다른 쇼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종이 돈 쇼를 버릴 수도 없다. 금이 다시 달러의 자리로, 즉 종이돈의 자리를 차고 앉을 수도 없다. 무엇보다 미국이 이 쇼를 그만둘 생각이 없다. 금리를 내려서라도 이 쇼를 연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이 쇼를 그만두고 싶어하는가? 또는 세계의 금융자본은 이 쇼를 그만두려고 하는가? 비록 겁은 먹고 있지만 그만두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쇼 또는 실험은 큰 것을 말한다. 중간 중간에 작은 위기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까지보다는 가격 변동의 폭도 더 넓어질 것이다. 나는 종이돈 달러의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를 내 생각의 깊이에서 계속 기록해 나갈 것이다.  

 

종이돈으로 부채를 늘리고 자산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부자가 되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이 실험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계속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돈/부채를 늘려서 부자가 되어도 돈의 실질 가치/구매력이 낮아지면 이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려는 전략이 소용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실질 구매력, 즉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살아 있어야 한다. 즉 돈의 실질 구매력이 살아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말로는 물가가 올라가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돈/부채의 양이 늘어나는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이 돈들은 어디로 가나?(*사실 이 질문은 정확한 질문이 아니다. 돈이 어디에서 생겨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는 돈은 어느 곳에서 생겨난다. 이를 사람들은 흔히 돈이 어디서 이곳으로 흘러왔다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자. 그래서 주택시장에서 노는 돈의 양이 많아졌다고 하자. 이 돈이 어디서 흘러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그냥 생겨난 것이다.)

 

돈의 배분이 중요하다. 돈이 물가로 가지 않고, 즉 물가를 올리지 않고 자산가격(*여기서 자산가격이란 주로 금융자산= 종이 자산을 말하고 때로는 부동산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을 올린다면 경제 활동이 또는 경제 자원이 실물 생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온다. (*사실 이것의 인과관계는 잘 모르겠다. 실물 생산 활동에서 힘을 잃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금융자산으로 버텨 보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시 이상의 사실을 정리하면 돈의 배분은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의 변동은 한 나라 경제 자원의 배분에 영향을 준다. 이것은 한 나라/사회의 산업 구조에 영향을 준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주므로 경기 주기가 발생하게 된다.

 

경기 주기가 확장하면 좋지만 축소하면 비록 일시적이라도 부채/자산 가격 상승을 통해 부자가 되겠다는 전략은 수정되거나 멈추거나 그 동안 번 것을 까먹게 된다. 이것은 얼굴에서 코만 계속 길어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는 복리로 늘어나는 금융소득이 세상을 모두 덮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금은 돈이 늘어나도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산 가격 상승의 기간/실험이 더 오래 갈 수 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이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깊다. 즉 종이 돈에 대한 문제다. 한 나라 또는 세계 금융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는 철학에 관한 문제이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다. 단순히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다.(*그래서 나는 이를 다룰 능력이 없다.)

 

단지 한 가지 보탤 것은 돈이 종이돈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돈의 시스템을 아무리 바꾸어도 결국 돈을 이용/사용하는 것은 인간이다. 결국 사람이 문제다. 물론 무엇을 돈으로 하느냐 또는 돈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는 있다. 그러나 부작용이 줄 수는 있지만 돈이라는 수단이 가진 긍정적인 역할 또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돈이 종이 돈이 아니고 금본위제로 바뀐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고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느 약한 경제력을 지닌 나라에 금 광산이 발견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 나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나라가 되는 것인가? 그러면 금 매장량이 거의 없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냐 하는가?

 

이것 외에도 많은 문제가 등장한다. 이미 지금은 전자 화폐의 시대로 들어가 있다. 돈이 거래의 수단이 아니라 계산의 수단 기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과 종이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한가한 놀이다.

 

문제는 한 사회/나라에 필요로 하는 통화량이 있고, 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다. 다른 말로는 그 나라가 수용할 수 있는 신용의 양과 질이 있고, 여기에 알맞는 돈의 양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신용이 10인 사람에게 20의 돈/부채를 주는 것은 파멸로 가는 길이다. 더우기 그 돈으로 소비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부/국가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을 이용하는 것이다. 

 

세계의 중심통화가 달러이냐 유로이냐 또는 각국 각자의 통화로 거래하느냐는 현실적으로 물론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중심통화 역할을 하는 돈이 중심통화로서의 역할을 악용하기 때문이다. 계속 빚을 지면서도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서 그 소비를 종이돈을 찍어서 내주고(*인쇄기를 돌리는 제한을 누구에게도 받지 않고, 금의 양에도 제한받지 않고....) 있는데도, 그 종이 돈의 가치가 잘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제 시스템에 과잉/부족의 불균형 그리고 여기서 오는 불안정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만약 미국 경제의 질이 튼튼하고, 대외거래에서 흑자를 보고 있다면 종이돈 달러가 세계의 중심통화라는 것이 지금처럼 골칫거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달러와 금의 관계를 보면 달러가 세계의 중심통화의 자격을 잃어버린다고 하자. 즉 달러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으로 가격을 표시할 것인가? 무엇으로 가치를 저장하려고 할 것인가? 그나마 역사에서 검증을 받은 것은 금이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 금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관계가 항상 1:1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한다. 그들이 독점 생산하고 있는 종이 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 시장에서 중앙은행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길게 보면 그렇게 갈 것이다.

 ---이글이 작성된후 정확히1년후 서브프라임사태로 미국의 은행시스템은 붕괴직전에갔으며 은행의 시스템을 살리기위해 미국은 천문학적인 달러를 찍어대었으며 그후로 계속적인 양적완화를3번에 걸쳐 하였고 그건 고스란히 미연방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 부실자산이 우량자산으로 둔갑한채 남아있으며 서브프라임사태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결코 해결되지않았음을 이야기드린다...

인생은 한방이다님에게: 님께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시든 땅을 사시든 기타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든 그건 아무상관이없답니다. 매수매도는 자기의 사고하에서 투자하시면 되는거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가 지면 되는거니까요 하지만 일어나고있는 사실자체를 왜곡시켜가면서까지 자기의견을 내세우시는건 아닌듯합니다. 기존 4대강으로 말아먹은 이명박이나 지금의 최경환이나 책임을 지지않는다는게 문제라는것이지요...여기는 객관적인 소통의 장소라 생각되서이런글을 올립니다.

[투자잘하기]

무식하면 용감한 법!

[마킷(tissue)]

뭔..글이 이래 길게 쓰셧담요..마지막 단락만 읽고.. 얘기합니다.

근래들어.. 대충 던지는 사람이 넘 많아요.. 통화가 금리가..인풀레가 뭔지도 모르는것 같은분이 저기 피도 눈물도 없는 "전 놀이판"에 종목을.. ..ㅋㅋ

"경제 거시지표로 미래의 시기 예축이라는것이 미래의 일이라 답이 없다. 즉, 틀릴 수도 있다" 뭔 말인지도.모름서 걍 대충 던지시는분들 보면 답답 합니다.

[뿌리1]

대단히 해박한 논리입니다. 감사합니다.

[computer97]

그분 글쓰는 수준을 보면 별로 대꾸할 가치가 없는데 너무 흥분하신듯..

[판다곰]

연구소가 무섭기는 무서운가 봅니다. 흥분할 필요 없을듯해요 ^^

[Medusa]

심지어는 재야(제1야당이 아닌)에서도 지적한자가 없었다는게 참.

[gingery]

LTV. DTI를 말하는 것

[바보들의 행진]

마당쇠에게 사서삼경을 읽어 준들 알아들을까요?

[우쒸]

경제는 답이 있는 시험문제가 아닌데 민감하네요.. 한국경제가 당장 위기가 발생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란 의미로 가볍게 봤는데..통계야 뭐 담순 참조용이구요. 물잔에 물이 반밖에 없다는 거나 반이나 남았다는거나..결국 같은 얘기 아닌가 싶네요.

[마킷(tissue)]

모든 중앙은행에서 판단의 근거로 쓰는 통계 지표 데이터를 단순 참조용..이라.. 터무니 없이 용감하시구만요?

[우쒸]

^^ 당연 모릅니다. 별 관심도 없고 통계란게 뭘 근거로 해서 작성되는지 간혹 의문은 들지만 이익이 되는 집단의 입맛에 맞게 가공되는 지표려니 해서 그냥 그렇게 봅니다.

[마킷(tissue)]

관심 없는건 좋은데, 본인도 무지한 내용을 그런식으로 "단순한"이라 치부하기엔..넘 입이 가볍다거나 단순하다는 생각이 안드시나요?

뭔 의견을 제기 하실땐.."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라는 전제를 다시는게 좋을듯요. 객관적인 통계치를..단순하게 치부 마시고.. "이건 내 시각이다" 라고 말이죠.

[우쒸]

난 국가간의 부채규모에 대한 객관적 통계치란 믿음이 없네요..
딴 나란 관두고 한국에서 과연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자국에서도 모르는걸 데이타로 가져다 만든게 객관적 통계다.. 그럴지도 모르죠..전 단순해서 그냥 그렇게 믿으렵니다..

[마킷(tissue)]

국가부채는..정부입장에선..자기손 바닥 눈금 보듯이 훤합니다. 다만, 기준이.. 여러기준이 있을 뿐이지요.

[흰수리]

좋은 글 잘봤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쇼윈도부부 같은 거죠
부부가 아니지만 법적으로만 부부이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점점 상처가 커가는 부부 처럼~

[경이에요]

좋은글 잘봤습니다.

[Simpson]

이 글에는 그사람이 뻘 댓글은 달지 않을 듯합니다 ^^*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이 글을 찬찬히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까요?

아마도 이후 또 뻘글이 올라 올 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끄러움이나 염치가 없기 때문이죠.

[TLDNJSTJQTJQ]

낄낄낄...

[dandystar]

인생은한방.... 정부파견 알바 ???

[카르네아데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긴글 쓰시느라 너무 고생하신듯요 ^^

[화채능선]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