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로스쿨도 등급제로 가나”

[류명한]

“로스쿨도 등급제로 가나”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학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각 대학 간의 점수차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 대학들은 “‘수능 등급제’로 실패한 정부가 ‘로스쿨 등급제’를 실시하는 거냐”며 “명확한 세부점수와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법학교육위원회의 이번 결과 공개로 예비인가를 받은 대학 간의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정원 배정에서는 80명 이상 크게 차이가 나게 배정된 것이 알려지면서 해당 대학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120명의 정원을 배분받은 학교들은 1000점 만점에 890점 수준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이대, 한양대 등 880점대의 성적을 받은 학교는 정원이 100명, 그리고 860점대의 성적을 받은 6개 학교는 각각 60~4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2위 그룹과 4위 그룹 간의 심사 점수가 1000점 만점에 겨우 30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 데도 불구하고 정원 배정에서 많게는 3배까지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각 대학들은 “로스쿨도 등급제로 가자는 거냐”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강대 장덕조 법대 학장은 “서강대가 연세대, 고려대에 비해 30점이 떨어진다는 것부터도 사실 이해가 안 간다”며 “설령 점수가 30점가량 차이가 났다 해도 적은 점수차로 너무 큰 인원 배정 차이가 난 것도 이상하고 같은 권역이면서 순위는 더 낮은 아주대, 인하대 등이 인원을 더 많이 배정받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국대 김영철 법대학장은 “우리 대학이 궁금해하는 것은 각 대학별 등수가 아니라 공정하게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정원 배정이 수긍할 만한 공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등이다”며 “대학 간 상호 비교가 가능하고 심사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