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반 이채연 - 외국인 노동자만 차별받나

[이채연10316]

요즈음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며,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가 화두이다.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생산성은 내국인의 76% 수준인데, 이런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는 생산성을 초과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것이다. 또한 내국인의 인권유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임금체불 사례도 잦다. 그러므로 현재 외국인 노동자만 차별,홀대받는 게 아니라 자국민들도 차별을 받고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고용허가제를 시행한다고 해도 불법 체류자가 줄어들 리 만무하다.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는 한국에 오기 위해 난리가 났다. 봉급도 많이 주지만 불법 체류자의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해 주고, 텔레비전에 등장하여 농담도 하며, 노래자랑에도 나오고 하는 내용이 방영되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알선업체에 약 60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한다. 돈을 내고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갈 수 있는데도 동남아 각국에서는 한국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불법입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연수생으로 입국하여 이탈한 경우는 많지 않다. 관광방문 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이 80% 이상이다. 산업연수제보다 입국 조건이 더욱 느슨하고 서비스 직종까지 개방해 국내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까지 해주는 고용허가제로 어떻게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국가는 국가의 자국민을 우선시해야한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 못지않게 차별받는 자국민 노동자들이 매우 많은데, 현재 이에 대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 법의 목적이 불법입국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도 이것 또한 말이 되지 않고 지금은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으로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