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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서울시의 별명이 "복마전"이었다. 재개발 아파트 등 온갖 비리의 온상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오명은 많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사대강사업은 보상금, 사업주체의 단합, 그리고 주변 개발계획 심지어는 수상카지노 계획까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다.
이제 사대강사업을 주관하는 청외대가 "복마전"이라는 별명을 물려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대강사업에 대한 비판은 듣지 않으려 한다. 대통령의 중점사업이니 무조건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가 조선왕조 시절인가.
한나라당 의원들은 왕의 하명을 받아 백성에게 다시 명령을 전달하는 수하이지 국민을 대의하는 소명은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이다.
사대강사업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MB가 해야 된다는 것을 반대하면 "정치적인 반대"라고 하여 입을 막은 것이다.
지금 중국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국가발전계획을 세우고 이미 조선수주량에서 대한민국을 추월하고 자동차, IT산업의 경쟁력도 불안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대강에 수로만들고 주변개발을 하여 포장을 하면 외국인들이 사대강에 관광객으로 몰려 든다고 하니 제 정신인지 지금 국민들은 MB나 사대강사업을 찬동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한심하다고 본다.
국가의 장기 경쟁력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건설 및 개발사업 과정에서 떡고물만 바라는 것에 점점 싸늘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
베르사이유 궁전을 가보면 그 화려함의 극치에 감탄을 하게 된다. 국가재정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삼부회를 소집하였다가 시민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해산시킨 루이 16세는 프랑스 혁명후 콩코드 광장에서 참수당한다.
조선왕조가 풍전등화일 때 국가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고 경복궁 중건을 하다가 결국 실각하고 임오군란 때 잠간 재집권하려 시도하다가 청나라 군대에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된다. 결국 조선왕조가 망하는데 쇄국정책 못지 아니하게 폐를 끼친 것이 경복궁 중건이라는 것이다.
국가재정이 위기인 상황에서 그 것을 무시한 결과는 다 비극을 낳은 것이다.
지금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사이에 낀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이다. 당장 경제지표가 좋고 주가가 잘 나간다고 만심할 때가 아니다.
국가적 장기 투자의 효과는 5-10년이 걸려 나타난다. 지금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등한시하고 국가재정을 소모적인 토목공사와 사대강변 개발이라는 겉만 번드르한 치장에 돈을 쓴다면 차기 대통령은 물론 그 이후까지 어렵게 될 것이다.
최근 게시판에서도 이상한 흐름이 일어나고 있다 . 소위 박파라고 불리던 논객의 입에서 사대강사업을 경부고속도로와 비슷하게 취급하려는 글이 나오고 있다.
나는 그 것을 박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경부고속도로가 국가의 기간망이 될 것이라는 비젼을 가진 정치인들은 거의 없었다. 야당 정치인들은 거의 필사적으로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지금 사대강사업은 운하인지, 치수사업인지, 개발사업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인지 그 목적이 불명한 사업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수질 정화를 위한 치수사업은 부수적이고 운하 및 주변개발을 위한 것이다.
운하는 18세기 이전 구시대의 산물로 지금 스피드 시대에 단거리에서는 경제적인 효용이 없다. 더구가 대구 부근에는 중화학 공업이 없어 부산, 대구간에 운하를 만들어도 충분한 물동량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의원의 분위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후보에 밀어 주겠다는 말에 들떠 사대강사업에 대해 침묵을 하다가 나중에 예산표결에 조용히 찬성할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런식으로 하나가는 총체적으로 부패요소가 많은 사대강사업에 공범이 되어 국민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외국에 돈을 꾸러 다녀야 하였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를 더럽히게 될 것이다.
아래 글은 2009년 10월 26일에 쓴 "박대통령이 MB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글이다.
한번 다시 읽어 보고 박근혜의원이나 그 지지자들이 이 심각한 상황을 다시 냉정하게 생각하여 보기를 바란다.
아시아에서 박정희 대통령, 이광요 싱가포르 수상, 등소평 주석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국가의 경제발전을 이끈 위대한 인물들이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 서거 30년이 돌아 오면서 박대통령의 경제적인 비젼에 대해 다시 많은 사람들이 재조명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시절 우리나라에는 경제적인 희망이 없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간신히 연명하는 것이다. 일부 각료들이 북한과 같이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건의하였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은 사회주의 국가나 하는 것이라고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고 한다.
4.19 의거후 이승만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하야한 후 준비 없이 집권한 민주당은 구파, 신파로 나뉘어서 정치싸움만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집권한 과정은 절차상 흠은 있다.
그러나 그는 집권 후 민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아니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비젼을 가졌다. 국가의 과학기술력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1966년 미국의 원조금으로 당시 거액이었던 일천만불로 과학기술연구원을 세우고 과학기술연구를 지원한 것이다.
독일을 시찰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산업을 일으킬 민족 자본이 없었다. 그래서 광부와 간호사의 월급을 담보로 독일에서 차관을 받아 오고 그래도 모자라는 돈을 얻기 위해 베트남에 파병을 하고 일본과 수교협상을 한 것이다.
사실 일본과의 수교협상은 아직 일제 치하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도박이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산업자본을 마련하기 위하여 어려운 길을 택한 것이다. 그렇게 생긴 돈을 가지고 당장의 국민들에게 호의호식하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다.
박대통령은 독일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가 부강하기 위하여서는 수출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얻어온 자본을 포스코 등 장기적인 수출을 겨냥한 중화학 사업에 투자하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수출위주의 제조업이 지금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것이다.
이광요수상은 아직 생존해 있으면서 국가 고문관이라는 직위를 가지고 국가정책에 자문을 하고 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하여 MB에게 조언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실가 상상해 본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대강 정비사업이다. MB는 처음에 운하사업으로 시작하였다가 한반도 3면이 바다이고 운하의 운송경제성이 객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운하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으니 '사대강 살리기' 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박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보시면 이 것은 기술개발 사업이나 수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파악하실 것이다. 낙동강 강 바닥 모래를 파면 금값에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지 반문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보의 설치나 대규모 준설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이다.
오늘 준설에 따르는 수질악화에 대해 자문교수들이 기준을 세우자는 건의를 묵살하고 준설 사업중 수질이 나빠지든 말든 강행하겠다는 소식이 보도된다. 강의 수질악화를 상관안하고 준설사업을 밀어 붙인다면 수질 개선을 위한 치수사업이라는 명분이 적합할지 의아하기만 하다.
박대통령은 국가의 부강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많아도 시작할 자본이 없었다. 그래서 외국에 구걸하다시피 다녔는데, 어렵게 박대통령이 일으킨 재정을 가지고 MB가 정체불명의 4대강사업에 3년간 20조넘는 돈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보시면 아마 MB에게 당장 그만 두라고 호통을 치실 것이다.
우리 속담에 "부모가 어렵게 돈을 벌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 있다. 지금 MB가 목적불명인 사대강사업에 20조 이상의 돈을 쓴다는 것이 바로 그에 해당한다. 박대통령이 어렵게 벌어 놓으신 돈을 흥청망청 쓰려는 것이다. 아마 지하에서라도 박대통령은 통곡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출처: 많이 해 보고 많이 고치자 원문보기 글쓴이: 사슴의 정원
첫댓글 내 흉내내다 살림거덜 내지말고.... 뭐~~독창적인 아이템으로 접근하라 했겠지^L^ㅎㅎ
그 짝 분들이 예스맨 아니면 목 달아나는데 ,,어쩌겠나,,,그러니 나무를 큰 줄기를 잡고 흔들면 돼,,,가지는 자동으로 정리정돈이돼지요.....무엇이든지간에,,,진정하게 진정성이 있어야겠지... 가식은않되잖아,,,,좋은지적이 되었네요,,,,공박의 요즈음 글에는 좋은글이지만 한쪽은 걱정이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