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주범 김문기의 상지대총장 취임, 원인제공한 사분위 규탄

[초발심]

비리주범 김문기의 상지대총장 취임, 원인제공한 사분위 규탄

- 사학개혁국본, 사분위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

- 비리주범 교육현장 복귀 들러리로 전락한 사분위 규탄

2014년 08월 28일

대학노조  kuwu@kuwu.or.kr

최근 우리나라 사학비리의 대명사인 상지대 김문기씨가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에 이어 상지대학교 총장으로까지 복귀해 상지대 구성원은 물론 교육부와 교총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상지대 총학생회가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가는가 하면 등록금 납부 거부와 동맹휴업에 대한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등 김문기씨의 상지대 복귀가 또 다시 상지대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대학노조 등 사학문제에 대응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개혁국본)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학개혁국본은 8월 25일 교육부 산하의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위한 심의 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회의가 열리는 서울 연세재단 세브란스 빌딩 앞에서 ‘김문기 상지대 총장 복귀 반대 및 사학비리주범 교육현장 복귀 들러리 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의 사회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와 대구대, 상지대, 덕성여대 등 사학개혁국본 소속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93년 심각한 사학비리로 교육계에서 퇴출되었던 김문기가 상지대학교 총장 및 이사로 되돌아오는, 사분위의 구재단 편들기가 불러온 최악의 결과를 목격하고 있다” 며 지난 2010년 사분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미명아래 비리로 쫓겨난 구재단에게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반교육적인 결정을 내린 데에 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분위가 “ 이제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회복해야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염려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 을 요구했다.

사학개혁국본은 현 사태를 촉발시킨 사분위의 대학 정상화 심의원칙 등의 문제점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사분위에 전달하는 것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김문기씨는 지난 1993년 공금횡령과 부정 입학 지시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그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쫓겨났다가 21년 만에 상지대 총장으로 교육일선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학비리주범의 교육현장 복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던 것이었다.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이사 선임권을 쥐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학의 정상화를 심의할 때 비리로 물러난 구 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 과반의 이사 추천권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 주범의 대학 복귀는 단지 시간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금번 김문기씨의 상지대 총장 복귀에 대해, 보수적 단체인 한국교총이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가 하면 교육부도 8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문기씨의 이사 취임 승인을 거부하는가 하면 상지대 총장을 사퇴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