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사 브리핑 [06/19(토)] - 경기교육청 “전교조 교사 경징계 방침”

[[성남]신동하]

교육기사 브리핑 [06/19(토)]
1. 경기교육청 “전교조 교사 경징계 방침” (6/18) 2. 전교조에 끌려 다니는 곽노현 (6/18) 3. 일제고사 한달 앞두고…“하루 종일 문제집만 풀어요” (6/18) 4. 교사 1만명 `수석교사'로 양성한다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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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현 안	1	일제고사 한달 앞두고…“하루종일 문제집만 풀어요”	[한겨레] 교장·교감들 “성적 올려라” 대놓고 압박 ‘1등반’ 뽑고 열등생은 시험 제외 추진도 전북 ㅂ초등학교 6학년 담임인 ㄱ교사는 이번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6학년 교과서를 펴 본 일이 없다. 다음달 13~14일 치르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시험 범위에 맞춰 4~6학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문제집만 풀었다. 음악·미술·체육 수업은 한 번도 못했다. 아침 8시부터 방과후 수업이 끝나는 저녁 8시까지 온종일 수학 문제집만 푼 적도 있다. 그는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 미술치료 겸해서 쉬는 시간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돌멩이를 요즘 부쩍 많이 그린다”며 “시름시름 앓는 아이들도 있어, 너무 안쓰럽다”고 말했다. ㄱ교사가 이렇게 문제풀이 수업을 하는 이유는 교장의 요구 때문이다. 그는 “교장이 학기 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제고사 성적을 올릴 방법을 강구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전국 초6·중3·고2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장·교감들이 정규 교과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을 강요하는 등 학교교육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학교들이 일제고사 대비 수업에 몰두하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교별 일제고사 성적이 정보공시 사이트인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공개되기 때문이다. 충북의 ㄱ초는 올해부터 교장이 ‘학력우수반 제도’를 도입했다. 매달 시험을 본 뒤 평균이 가장 높은 학급은 복도에 내건 학급 표찰에 ‘1등반’이라는 배지를 달아준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지난해에는 1등반을 정하지는 않았다”며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를 매달 치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 ㅇ초에선 일제고사 대상인 6학년이 지난 11일 일제고사 대비 모의고사를 치렀다. 6학년 교사들이 협의해 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교감의 요구로 번복했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일제고사 성적에 따라 학교별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는 얘기까지 있다”며 “결과가 나쁘면 6학년 담임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어 교장·교감의 요구를 그냥 수용하는 형편”이라고 했다. 교장 등 학교 관리자들이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는 데 급급하면서, 학습부진 학생을 가려내 맞춤형 학습 지원을 해준다는 일제고사 도입 취지는 빛이 바랜 지 오래다. 경기 ㅂ초는 학기 초에 교감이 “학습부진 학생들은 일찌감치 학습장애로 분류해 시험에 응시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학교 성적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해, 실제로 대상자 9명을 골라냈다. 학습장애아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분류돼 일제고사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학교 성적을 깎아먹는 아이들은 미리 걸러내겠다는 것”이라며 “학부모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결국 이 아이들은 미운털이 박히게 됐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2	비판엔 혹독·비리엔 관대… 李정부, 교사징계 두 잣대 (경향)	ㆍ시국선언 등 32명 중징계 盧정부때보다 6배 늘어 ㆍ부패·성범죄자 솜방망이… 해임률 크게 줄어들어 이명박 정부 2년반 동안 일제고사 거부, 시국선언 참여 등 정부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당한 교사들이 참여정부 5년간에 비해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범죄나 교육비리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파면·해임 비율은 참여정부에 비해 대폭 줄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최근 8년간 교원 중징계 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 5월까지 이명박 정부 2년5개월간 일제고사 거부나 시국선언 등 정부 비판 활동을 이유로 88명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중 32명이 파면·해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제고사 거부로 교단에서 쫓겨난 교사가 13명, 시국선언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사가 19명이다. 정치적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3명 중 1명(36.4%)이 파면 또는 해임을 당한 것이다. 이에 비해 참여정부(2003~2007년)에서 정치활동을 이유로 파면·해임당한 교사는 5명이었다. 이들 중 4명은 2004년 제주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로, 실제 정부정책 비판을 사유로 파면·해임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참여정부에 비해 절반도 안되는 기간에 6.4배나 많은 교사를 정부 비판을 이유로 파면·해임한 것이다. 여기에 ‘민주노동당 가입·후원 교사 134명을 파면·해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그대로 이행되면 이 비율은 44.4배로 급증하게 된다.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성범죄와 교육비리 등 부적격 교사에 대해선 훨씬 관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정부에 비해 비리 등 일반 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 비율은 훨씬 줄어든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이후 성희롱·성폭행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경우는 33명이었고, 이 중 18명이 파면·해임돼 파면·해임 비율은 54.5%였다. 반면 참여정부의 경우 5년 동안 성범죄 관련 징계교사는 63명이었지만, 파면·해임은 39명으로 61.9%가 교단에서 격리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파면·해임 비율이 7.4%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납품비리 등 교육비리 교사도 이명박 정부의 파면·해임 비율은 31.8%(66명 중 21명)에 그쳐, 참여정부의 44.6%(74명 중 33명)에 비해 12.8%포인트 낮았다. 이처럼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는 적극적으로 해임하면서, 성범죄와 교육비리 교사에 대해선 관대했다는 점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교육감의 교원 인사권을 정략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영길 의원은 “정작 교단을 떠나야 할 교사들은 아이들을 성희롱하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교육적 교사들”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134명의 교사를 교단에서 몰아내기에 앞서 교과부 먼저 정치활동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순 기자 quansoon@kyunghyang.com>
	3	전교조교사 징계 독촉 논란 (경향)	[한겨레] 교과부 “법에 1달안 징계요구해야” 실제로는 752일 지나 요구한 적도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하면 반드시 한 달 안에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주장과 달리, 2007~09년의 징계 대상 교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징계의결 요구가 최대 2년 가까이 시한을 넘겨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18일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8년간 교원 중징계 현황’과 ‘최근 3년간 검찰이 교원의 비위행위를 통보해 징계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교육청에 민주노동당 후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독촉하면서,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한 달 안에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징계령 제6조 4항은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의 분석자료를 보면, 교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07~2009년 검찰이 비위행위를 통보한 교사 685명 가운데 22.8%에 해당하는 157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가 시한을 넘겨 이뤄졌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ㄱ교사는 검찰의 통보 뒤 752일이나 지난 뒤에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징계령에 규정된 ‘상당한 이유’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과부는 ‘상당한 이유’에 대해 “징계위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객관적 사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인사실은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올라온 ‘상당한 이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다.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교과부는 징계의결 요구 시한을 넘긴 157건이 각각 어떤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4	교사 1만명 `수석교사'로 양성한다	수석교사제 공청회…내년 전면시행 목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초ㆍ중ㆍ고교의 `최고 교사'를 뜻하는 수석교사가 향후 10년 동안 총 1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각급 학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18일 서울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수석교사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교과부가 2008년부터 시범 운영하는 제도로,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각종 우대 혜택을 준다. 시안에 따르면 교과부는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 수를 대폭 늘려 내년에는 2천명을 선발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1천명씩 추가 선발해 7~10년 후에는 전체 교원의 약 2.5%(약 1만명)를 수석교사로 임명할 계획이다. 수석교사로 임명되면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되고 주당 수업시수를 50% 경감받는다. 또 수석교사들은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다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장학, 컨설팅, 학생지도 등의 역할을 한다. 자격기준은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15년 이상, 현행 교감 수준(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를 받은 자여야 한다. 수석교사로 선발된 뒤에는 4년 단위로 재심사를 받아 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과부 시안을 놓고 토론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항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수석교사 자격은 교육적 경험, 인격적 소양을 담보하기 위해 교육경력 최소 20년 이상으로 하고 재심사 주기는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서면초등학교 전윤경 교감은 "수석교사의 역할이 교감과 중복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좋은학교바른교육학부모회 박점희 정책실장은 "수석교사가 학교 내 새로운 관리직이 되거나 장학사, 교감 진출 경로로 활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시안을 확정한 뒤 올해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수석교사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5	전교조 서울지부 "교원평가 반대서명…평가불참"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온라인 평가를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최근 회원들에게 배포한 `교원평가 폐지투쟁'이라는 홍보문건을 통해 "6.2 지방선거는 일제고사·교원평가로 대표되는 MB식 무한경쟁교육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주장하며 교원평가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와 새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 제도 개선을 청원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지부는 교원평가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교원평가 검토위원회' 구성을 곽 당선자 측에 제안할 계획이다. 서울지부는 또 "6월부터 온라인 동료평가가 진행되고 있는데 동료평가 참여를 강제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서울시교육청 매뉴얼에도 평가참여 의무조항은 없다"면서 "온라인 평가 불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현행 교원평가제는 동료교사 간, 그리고 학부모 중심의 평가로 이를 학생 중심의 만족도 조사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전문적인 직종일수록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수업에 열정을 잃은 채 타성에 젖은 교사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교단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다"고 말해 교원평가 자체에 반대하는 전교조와는 약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전교조 서울지부가 사전협의 없이 곽 당선자의 교원평가 관련 발언과 곽 당선자의 사진을 일방적으로 해당 홍보문건에 게재한 데 대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	“비리 교장·교감 등 59명 파면·해임” (경향)	ㆍ서울교육청, 24일 중징계 ㆍ“진보교육감 의지 반영” 서울시교육청이 교장 36명 등 비리에 연루된 교장과 교감 등 59명에 대해 오는 24일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징계의결 요구된 교원 63명 가운데 90%를 넘는 것으로, ‘반부패’를 내세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비리 관련 교원 63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에 징계의결 요구된 교원들로 인사 관련 비리 39명, 학교공사 관련 비리 6명, 방과후학교 관련 비리 11명, 자율형사립고 특별전형 관련 비리 7명 등이다. 이 중 교장은 36명, 교감 4명, 장학사 및 교육장 7명, 일반직은 8명이다. 이들 가운데 51명에 대해서는 파면·해임 의결이 요구된 상태다. 또 8명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 4명은 경징계(감봉·견책) 의결이 요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파면·해임 또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인사들에 대해 대부분 요구대로 파면이나 해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중징계 의결요구를 받더라도 최종 결정과정에서 징계수준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패 연루자는 엄정히 조치하겠다는 의도로 시교육청이 올 초 도입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탓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육감 당선자가 반부패를 가장 앞세운 부분이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현재 120여명이 비리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중”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범죄사실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비리혐의로 파면·해임되는 교원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심혜리 기자>
	7	진보성향 전남북-강원 교육감 인수위원 살펴보니… 전교조 출신 곳곳 포진	[동아일보] 전남북 4명 중 1명꼴… “현직교사 많아 학생 수업권 침해” 서울도 인수위엔 없지만 비공식TF에 전교조 상당수 포함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구성한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취임준비위원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18일 각 교육계에 따르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위원 48명 가운데 전교조 전현직 간부는 11명으로 기획위원, 정책위원이란 직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교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전교조 전남지부장, 초등위원장, 선전국장, 교섭국장 등을 지냈다. 나머지 위원은 현재 전남지부 부지부장, 정책기획국장, 정책교섭국장 등을 맡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도 위원 64명 가운데 전현직 전교조 출신이 차상철 사무총장(전교조 전 전북지부장) 등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취임준비위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를 10여 명이나 파견 요청하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은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에 공식적인 전교조 조합원은 없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취임 준비 관련 태스크포스(TF)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취임준비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송병춘 변호사,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이 부위원장이다.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학원 강사 출신으로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교육평론가 이범 씨도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도 취임준비위원 14명 중 전교조 소속 인사가 2명, 시민단체 인사가 5명으로 진보 인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재선이어서 취임준비위가 없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임기 시작이 11월이어서 아직 공식 취임준비기구가 없다.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8	<연합시론> 서울교육감 `진보일색 TF' 걱정된다	(서울=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취임준비 행보가 출발부터 삐걱대고 있다. 취임준비위원회가 전교조교사 등 이른바 진보인사 일색으로 꾸려지면서 보수성향 교원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급기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가치중립적이며 전문가 중심으로 인선하겠다던 당초 약속과 다르다"며 곽 당선자의 `공약수행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곽 당선자 측은 `역점사업 수행 TF'에 참여할 교육전문가를 보내달라고 교총에 요청했고, 교총도 소속회원 7명을 TF에 참여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TF에 전·현직 전교조 인사가 전체의 42%에 달하는 등 진보성향 인사가 다수를 점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총은 긴급회의를 열어 "들러리는 안 서겠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역점사업 수행 TF'는 곽 당선자가 세부 정책을 세우려고 만든 것이다. 취임준비위는 곽 당선자의 취임과 함께 해체되지만 이 TF는 서울형혁신학교팀, 친환경무상급식팀 등 구체적 프로젝트 중심이어서 취임 후에도 교육정책 수립 등에 관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곽 당선자는 취임준비위 발대식에서 "지지해준 35% 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 마음도 헤아리겠다."며 "강북, 강남, 전교조, 교총, 교사, 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또 한 인터뷰에선 "전교조 관계자 중에는 국민정서와 동떨어지고 내가 동의못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TF를 전교조 등 진보인사 일색으로 꾸리면서 `반쪽교육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의지는 말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수성향인 교총은 국내 최대 교원단체로 곽 당선자가 교총의 지원과 협조를 받지 못하면 각종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6.2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유례없는 실험의 시기를 맞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사사건건 대립할 경우 우리 교육현장이 큰 혼란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곽당선자가 진보일색의 TF를 꾸린 것은 이러한 우려를 키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곽 당선자뿐만 아니다. 같은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수위를 놓고 중징계 방침을 전달한 교육과학기술부와 또 한차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처럼 민감한 이슈들을 놓고 대결구도가 심화되면 교육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진 교육에는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교육감 당선자들이 진보와 보수의 진영의식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이유다. 최근 곽 당선자는 내신제한 폐지 등 자율고 관련 공약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현실과 맞지 않는 무리한 공약은 얼마든지 재고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교육감 당선자들은 진영의식에서 벗어나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해나갈 수 있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것만이 교육수요자들인 학부모와 학생은 물론 우리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9	‘전교조 징계’ 시험대 오르는 진보교육감 (세계)	김상곤 경기교육감, 민노 가입교사 경징계 요구 교과부 “법적대응 방안 강구할 것”… 마찰 예고 6·2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당선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전교조 교사 징계가 첫 시험이 될 전망이다. 7월1일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취임 이후 교육당국과 각 교육감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가 될 수 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벌써 정부의 중징계 방침을 무시한 채 경징계로 징계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3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사가 정치자금을 불법기부한 것은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관련 교사 134명 전원을 파면·해임키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전원을 중징계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전체 134명 중 94.6%인 126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이 요구돼 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만 열리면 언제든지 징계가 가능하다. 8명은 징계의결 요구 자체가 유보된 상태다. 이달 중 징계위가 열리기로 예정된 곳은 인천교육청뿐이다. 나머지는 새로운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 이후로 미뤄졌다. 경기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이날 관내 해당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결정함에 따라 이들을 교원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면서 징계위에 회부된 전교조 교사 18명에 대해 정부 지침과 달리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 견책)로 낮출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일괄 중징계 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소지가 있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정당 활동을 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교육청에서는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이 파면, 10명이 해임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에 교과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경징계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교육청의 판단 근거와 배경을 살펴본 후 면밀한 법적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을 때 지방자치법 170조를 근거로 직무이행 명령을 하거나 고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 당선자들도 교사 징계에 비판적이다. 경기 외에도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강원, 전북, 전남, 광주의 새 교육감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곽노현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라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밀어불일 듯하던 서울교육청은 민노당 가입 혐의를 받는 16명과 2008년 시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13명 등 전교조 교사 29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음달로 연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2개의 징계위 일정이 잡혀 있지만 전교조 교사는 한 명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전교조 교사 징계권을 새 교육감에게 넘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북과 강원, 광주 교육감 당선자도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징계 대상 2명)과 광주(3명) 교육청은 당선자 요청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를 유보했다. 광주교육청은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전교조 주장에 따라 민노당에 내용증명을 보내 확인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기동 기자 kidong@segye.com
	10	[再修공화국] 빈자리 많은 1학년 강의실… "분위기 어수선" (조선)	[再修공화국] [中] 대학교육 공동화(空洞化) "신입생 중 20% 정도가 半修택한 서울 사립大도" 정원 채우려 편입생 선발 지방대까지 도미노 현상 올해 고려대 이과대에 입학한 A(19)씨는 기말고사가 막 끝난 이번 주부터 강남의 재수(再修) 전문학원에 다니고 있다. A씨는 "우리 반(班) 학생 30명 중 4명은 아예 입학 직후부터 반수(半修)를 선언하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주변에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교수님들이 격려해 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말리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대학 합격 뒤 또다시 입시 공부에 뛰어드는 '반수'가 이젠 보편적 현상으로 굳어졌다. 서울 한 사립대의 B 교수는 "신입생 중 20% 정도는 반수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학생들이 당장 휴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1학년 1학기 수업은 으레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말했다. ◆정시모집은 '재수생 루트' 수능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서울대 경영대는 올해 신입생 중 정시모집으로 선발된 50명 중에서 26명(52%)이 재수생 출신이었다. 57명 모집에 21명(36.8%)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재수생 비중이 급증한 것이다〈표〉. 수시모집에서 재학생이 대다수인 것과 비교해 보면 점차 '정시는 재수생, 수시는 재학생'의 입학 루트가 굳어져가는 양상이다. 서울대 의예과에서도 지난해 정시모집으로 들어온 신입생 26명 중 재수생은 8명(30.8%)이었으나, 올해는 27명 중 11명(40.7%)으로 늘어났다. 서울대의 한 인기학과의 C 교수는 "우리 과 신입생 출신학교 1위는 연세대, 2위는 강남 모 유명학원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인기 학과들도 비슷하다. 성균관대 경영학과는 올해 신입생 228명 중 87명(38.2%)이 재수생이었다. 정시 모집만 따지면 118명 중 55명(46.6%)에 달한다. 연·고대에서는 의대와 경영학과, 사회과학대 등에서 재수생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 약한 '문·사·철'의 타격 대학에 합격하고도 휴학을 하고 반수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17일 오전 수도권 한 사립대의 1학년 인문계 교양과목 기말고사가 치러지는 강의실에 빈자리가 많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반수생으로 인한 '학생 공동화(空洞化)' 현상에선 대학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선 실제로 학업 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나머지 대학들에선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반수생인 연세대 문과대 학생 D씨(19)는 "반수에 실패했을 경우에 대비한 스펙(학점 등 외형적 조건)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1학기 내내 수업을 빠지지 않고 충실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고려대 문과대의 E 교수는 "반수생들은 워낙 티 나지 않게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2학기에 휴학을 하고 나서야 '아, 그 친구가 여태까지…'라며 놀라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 중위권 대학의 F 교수는 "학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강의실에 빈자리가 늘어난다"며 "1학년 1학기 수업에선 리포트를 내지 않거나 시험에 들어오지 않고 대충 때우려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학적(學籍)만 걸어놓을 뿐 사실상 그 대학에서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사립대의 G 교수는 "반수를 한 번 실패하고 나서도 2학년 때 '2.5수'에 도전하는 학생들도 종종 눈에 띈다"고 했다. 학생 유출의 위기감은 취업에 약하다고 지목되는 학과일수록 더 크다. 부산 사립대의 H 교수는 "문사철(文史哲) 학과 교수들은 '큰일 났다. 손님이 없으면 결국 학과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며 걱정한다"고 말했다. 서울 중위권 대학의 어문계열 학과 I 교수는 "학기 초 신입생을 상담할 때 반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럴 때 참 슬프지만 붙잡을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중하위권 대학은 등록금 수입 감소 반수생 증가는 등록금 수입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하위권·지방 대학들에 경영 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반수에 따른 학생 유출→학생을 메우기 위한 편입생 선발 증가→지방대 공동화 현상→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메우기의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학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서울 한 사립대의 교직원 J씨는 "최근 들어 많은 대학이 1학년 1학기에는 휴학을 하지 못하도록 교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 학교의 경우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대 영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입학하자마자 휴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도 반수에 뜻을 굳힌 학생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내신 때문에 서울대에 가기 어려운 외고 등 성적이 좋은 고교 출신 학생들일수록 반수에 대한 의지가 클 것"이라고 지적한다. 수도권 68개 일반 대학의 휴학생은 2001년 19만1215명(28.6%)에서 지난해 22만5416명(30%)으로 늘어났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전 교 조	1	전교조에 끌려다니는 곽노현(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오현석 기자 socia@chosun.com 기자 '교원평가 반대' 홍보물에 사진 썼는데 삭제 요구 안해 "전교조와 교총을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전교조 강성파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성파가 이끄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투쟁 홍보물에 곽 당선자의 사진을 싣고 "곽 당선자의 (교원평가에 대한) 견해가 전교조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며 '온라인 동료평가 불참'을 독려했지만, 취임준비위가 이를 알고도 방임(放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 당선자 취임준비위의 박상주 대변인은 18일 "교총이든 전교조든 함께 가야 하는 교원단체인데, 당선자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삭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대신 '이슈가 되니 부담스럽다'고 전교조에 전했다"고 밝혔다. 엄밀히 말해 교원평가 문제에 대한 곽 당선자의 입장과 전교조 서울지부의 입장은 다르다. 전교조 내부에서도 강성으로 유명한 서울지부는 '교원평가 무조건 반대'를 주장하지만, 곽 당선자는 "전문적인 직종일수록 엄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교원평가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곽 당선자가 본인 의지대로 취임준비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진보단체 인사들이 가득한 취임준비위에서 일부 위원들이 전교조 강성파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균형'을 중시하는 곽 당선자의 생각과 달리 취임준비위가 전교조 쪽으로 쏠렸다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 교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정책자문 TF팀 인선(人選) 역시 곽 당선자의 의지와 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준비위 관계자는 "곽 당선자가 당초 구상했던 정책자문 TF팀은 20명 수준이었다"며 "좋은교사운동·협동학습연구회 등 수업혁신을 고민해온 교사들 3분의 1과 풀뿌리 시민단체인 '교육희망네트워크' 3분의 1, 나머지를 교원단체로 구성하려 했었다"고 말했다. 이런 구상대로라면 TF팀의 전교조 위원은 많아도 6~7명이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구성된 정책자문 TF팀엔 전교조 교사만 28명이 들어갔고, 전체인원이 66명에 달하는 '공룡 조직'이 됐다. 취임준비위 내부 사정에 밝은 교육계 관계자는 "진보단체 인사들이 선거 당시만 해도 역풍(逆風)을 우려해 공식적으론 전교조를 끌어들이지 않았었다"며 "하지만 당선 이후엔 제 세상이라도 만난 듯 전교조 강성파 활동가들까지 노골적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당선자 진영의 이 같은 움직임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행보와도 차이가 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첫 당선 직후 취임준비위를 10여명 규모로 꾸렸다. 재선(再選)에 성공한 지금도 교육청 외부인사는 8명이 자문 역할을 할 뿐이다. 각종 단체나 조직은 배제됐다. 지난해 8월에는 공립유치원 임시강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강성 진보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 현관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사건도 있었다. 그만큼 진보단체들의 과도한 요구에는 선을 명확히 그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선거운동기간 '진보 단일 후보'를 도왔던 전교조 등 진보단체들은 당선 이후에도 교육감 당선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선거 때는 수면 밑에 숨어서 도왔던 전교조가 진보 교육감 당선 후엔 전면에 나서 '논공행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진보성향 전남북-강원 교육감 인수위원 살펴보니… 전교조 출신 곳곳 포진	전남북 4명 중 1명꼴… “현직교사 많아 학생 수업권 침해” 서울도 인수위엔 없지만 비공식TF에 전교조 상당수 포함 6·2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구성한 취임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현직 간부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과 전북은 취임준비위원 가운데 4분의 1 정도가 전교조 출신이었다. 18일 각 교육계에 따르면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원회 위원 48명 가운데 전교조 전현직 간부는 11명으로 기획위원, 정책위원이란 직책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교사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전교조 전남지부장, 초등위원장, 선전국장, 교섭국장 등을 지냈다. 나머지 위원은 현재 전남지부 부지부장, 정책기획국장, 정책교섭국장 등을 맡고 있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도 위원 64명 가운데 전현직 전교조 출신이 차상철 사무총장(전교조 전 전북지부장) 등 1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취임준비위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사를 10여 명이나 파견 요청하고 교육청이 이를 수용한 것은 명백한 수업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취임준비위에 공식적인 전교조 조합원은 없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구성된 취임 준비 관련 태스크포스(TF)에는 전교조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취임준비위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송병춘 변호사,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장은숙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장 등이 부위원장이다. 최민희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 김진욱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분과위원장을 맡았다. 학원 강사 출신으로 공동 대변인을 맡고 있는 교육평론가 이범 씨도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당선자도 취임준비위원 14명 중 전교조 소속 인사가 2명, 시민단체 인사가 5명으로 진보 인사가 절반을 차지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재선이어서 취임준비위가 없고,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자는 임기 시작이 11월이어서 아직 공식 취임준비기구가 없다. 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3	경기교육청 “전교조 교사 경징계 방침”	“돈 납부외에 정당정치활동 관여 확인안돼” 중징계 지시 교과부 “납득할수 없다” 반발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 등의 혐의로 검찰이 5월6일 기소한 현직 공립학교 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문한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 요구에 맞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들에 대한 경징계 방침을 밝혔다. 애초 “납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을 강력히 비난했던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인별로 소명되는 경우 징계기준과 달리 정해질 수 있다”며 공세 수위를 낮춰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를 두고 형평성과 교육현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벌인 결과 전교조 교사 18명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시국선언 교사 문제와 달리 민노당 관련 문제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등 위배가 인정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단순히 (민노당) 당원으로서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일괄 중징계 조처하는 것은 적극적 정당활동의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결정의 배경으로 △이 교사들의 당비나 후원금 액수가 28만~100만원으로 소액이고 △2008년 납부행위가 대부분 종료됐고 △돈 납부 외에 정당의 대내외 정치활동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나 돈 납부가 문제돼 징계된 선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교과부의 태도 변화도 관심거리다. 교과부는 이날 낮 보도자료를 통해 “민노당 가입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사안에 대한 합법적 요청인데, 경징계를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이 헌법질서와 전체 공무원의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후 늦게 다시 자료를 내어 “교과부가 지난달 민노당 가입 혐의 교사들에 대해 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전국적인 사안에 대한 업무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요구돼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한 것”이라며 “개인별로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충분히 소명되는 경우, 교과부가 요청한 징계기준과 달리 정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민노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 전원에 대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교과부의 중징계 요구 대상자 134명 중 128명의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졌고,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3일 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다. 이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민선 교육감들이 취임하는 다음달 1일 이후 열릴 예정이어서 다음달 초 징계의 최종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경기도의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전인데다 해당 교사들도 단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교장 등은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에 견줘 명백히 형평성을 잃은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홍용덕 안관옥 진명선 기자 ydhong@hani.co.kr
	4	여·야 “교과부, 전교조 징계 월권” (경향)	강병한·송윤경 기자 ㆍ국회 교과위 한목청 질타 ㆍ안병만 장관 “합법적 절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18일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전교조 소속 교사 ‘대량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까지 나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의 전원 중징계 방침을 두고 성범죄·교육비리 교사 징계와의 형평성 문제, 징계 시효 만료자가 다수 포함된 점, 징계권이 없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권남용 등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학교에서 돈 받고 성추행한 교사도 정직 3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바가 없다”며 “교사들의 정치행위는 문제가 있지만 해임·파면으로 교단에서 내쫓으려고 하니 현 정부가 전교조를 탄압한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사립학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2년으로 징계 대상자 중 100명은 이미 징계 시효가 지났는데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뭐냐”며 “과거 사립학교에서 시효를 지나 징계했다가 위자료를 지불한 판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징계하면 상당한 위자료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유정 의원은 “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데 교과부가 징계양정까지 정해 지침을 내려보내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해규 의원은 “교과부가 직접 권한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국가폭력이고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런 게 사람들의 민심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지만 양심의 죄와 관련돼 있는데 옛날에는 양심수라고 했다”면서 “양심수를 만드는 사회는 독재사회”라고 성토했다. 권영진 의원 역시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으면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에게 징계하라고만 하면 되지 왜 형량까지 강제를 하느냐”며 “교과부의 ‘오버’이자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전교조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감정 없이 합법성의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전교조 교사들은 징계 절차를 밟는 동안 개인 소명을 할 기회가 2번이나 있고 이에 따라 징계량은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5	전교조 교사 징계 어떻게 진행되나	새 교육감이 열쇠…보수성향도 미세한 견해차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 지난달 19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34명에 대한 전원 중징계 방침이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해당 교사들은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애초 6월1일 자로 이들을 직위해제하려다 수업결손을 막으려고 시·도 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하도록 한 발 후퇴했다. 이 때문에 중징계 방침이 나온 이후 직위해제된 교사는 아직 없다. 하지만, 134명 중 94%인 126명에게 이미 징계의결 요구가 이뤄진 만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면 언제든지 징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의 징계절차 진행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이달 말 징계위를 소집할 예정인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은 아직 징계위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본격적인 징계 절차는 새 교육감이 취임하는 7월1일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은 새 교육감에게 넘어갔다 = 6.2 전국동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등 6개 지역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김상곤 경기교육감 홀로 진보성향이던 이전과 완전히 다른 판세가 짜였다. 더구나 수도권에 진보교육감 벨트가 형성되면서 학생과 학교 수로는 진보와 보수 교육감의 역학 구도가 엇비슷해졌다. 전교조 교사 징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도 새 교육감이 취임 후 사실상 처음 맞닥뜨리는 난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창 업무 인계 작업을 벌이는 현 교육청 관리들은 전교조 징계에 관한 한 '손을 놓아버린' 양상이다.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힌 인천교육청도 "교사들이 응하지 않으면 7월 이후에 다시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교육감도 미세한 견해차 = 6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공통으로 사법부 판단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견해를 보인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18일 오전 해당 교사 18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했지만 교육당국이 지시한 파면·해임 등 중징계 대신 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유보한 전남과 광주 교육청에서는 징계위 소집 날짜가 한참 뒤로 미뤄질 수 있다. 광주교육청은 징계시효(2년)가 지났다는 주장에 따라 민노당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확인 절차도 밟고 있다. 보수성향 교육감들은 대부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미세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보수성향의 한 교육감은 "교육감에게는 전교조 교사든 아니든 모든 교사와 가족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실정법을 위반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더라도 교단에서 쫓아내는 중징계는 재고해볼 수 있다는 반응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징계는 당연하지만, 수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으냐는 말도 나온다. 다른 시도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징계 수위를 보고 나서 행동에 나서겠다는 '관망파'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보수성향 교육감이라 하더라도 취임하자마자 곧장 소속 교사들을 자르는 일부터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내주 일관된 대응방침 마련" = 전교조는 다음 주초 징계위 출석에 대한 일관된 대응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징계위원회에 나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의 과거 판례를 검토해보면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이 100%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에 처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중징계를 모면할 것으로 낙관했다. 특히 "새 교육감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며 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성향의 지역별 교육수장들이 선처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일쟁점	1	[사설]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요구 지나치다	[한겨레] 오는 29일이 시한인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경영계의 완강한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노동계는 지난해 인상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였던 것을 고려해 26%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의 시간당 4110원을 5180원으로 올려 주당 40시간 일할 경우 한달에 108만원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지난해와 같은 액수로 묶자고 맞서고 있다. 경영계의 이런 태도는 일종의 협상 전략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다. 양극화가 심해지고 물가가 계속 뛰면서 빈곤층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인상률 2.75%는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 또는 삭감이나 다름없었다. 이런데도 다시 사실상의 삭감안을 고집하는 것은 턱없이 낮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을 생각할 때 염치가 없는 태도다. ‘벼룩의 간을 내먹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2008년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월평균 생계비가 119만원 정도다. 특히 15~29살의 생계비는 136만원, 30~39살은 150만원에 이른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모두 올려줘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한달에 몇십만원씩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작은 기업들이 큰 어려움에 처할 거라는 주장도 뒷받침할 증거가 별로 없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종업원 100인 미만 기업 30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걸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부담스럽다’고 답한 곳은 전체의 9.8%에 불과하다. 절반 정도가 ‘조금 부담된다’고 했지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40.4%에 이르렀다. 그러면서도 응답 기업의 66%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으나 순수하게 임금 부담보다는 관성적 측면이 강해 보인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 거라는 주장도 뚜렷한 근거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노동기구(ILO) 등의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반면에 생산성이 오르는 걸 확인한 연구 결과들은 꽤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경영계가 무작정 최저임금을 묶으려고만 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다.
	2	[사설]전쟁 시나리오 공모하다니 제 정신인가 (경향)	서울시가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초·중·고교생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쟁 시나리오를 공모 중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예시문을 통해 ‘적의 입장에서 어떻게 (서울을) 공격할 것인지 상상력과 창의를 발휘하여 자유형식으로 서술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에서의 전쟁은 상상만 해도 섬뜩하고 아찔하다. 서울시가 어떻게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울 공격 시나리오를 공모할 수 있는가. 그것도 초등학생을 포함한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적의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짜보라고 하다니 서울시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서울시는 전쟁 시나리오 공모 취지로 ‘안보의식 고취’를 들었다. 지난해 을지훈련 아이디어 수집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공모했는데 올해에는 시민들의 미약한 안보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상을 초·중·고생과 일반 시민으로 확대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일반인들이 서울시를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쓰다 보면 안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는 논리인 듯하다. 군사정권 시대에도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논리다. 전쟁 시나리오 쓰기는 시민들의 공포감을 불러일으켜 안보불안만 고조시킬 뿐이다. 이 같은 공모가 안보의식 고취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짜 믿고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서울시가 어린 학생들에게 적의 입장에서 서울 공격 방안을 세워보라고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시당국이 어린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 그들을 전쟁에 친숙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자게임에 능숙한 학생들로부터 기발한 작전계획을 입수하겠다는 것인가. 학생들에 대한 안보교육은 기성세대가 학생들에게 전쟁의 참혹성과 평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도 서울시가 이런 시나리오를 공모하는 것은 호전의식을 조장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반(反)사회적이며 반안보적이다. 현재 남북은 천안함 사건 이후 극도로 긴장상태에 있다. 남측의 심리전 재개 움직임을 놓고 북과 남은 타격과 보복 운운하고 있다. 또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에서는 북측의 중무장한 어선이 북방한계선(NLL)을 수시로 넘어오고 있다고 한다. 자칫 조그만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전쟁 시나리오 공모는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안보 드라이브에 맞장구를 치기 위해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는 시민들에게 전쟁놀이를 독려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다. 오세훈 시장은 당장 공모 작업을 백지화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교 육 관 련 칼 럼	1	[사설] 교원단체 이제 이념굴레 벗고 본질 봐야	[서울신문]교육의 가치는 현실의 안주보다 미래를 겨냥할 때 빛이 난다. 현실에 매인 채 미래성을 등한시한다면 교육은 뒷걸음질칠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교육은 정치행정의 영향을 받아왔고 여전히 그 바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방선거에서 진보성향의 교육감 약진이 두드러진 지금 우리 교육계는 큰 돌풍을 맞을 판이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의 본질을 더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 현실에 안주한 정치와 이념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교총이 결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자문그룹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진보성향 단체와 전교조가 대거 포진했으니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거꾸로 서울 전교조는 곽 당선자의 정책에 편승, 교원평가 폐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곽 당선자와 전교조의 입장이 같다는 내용의 홍보지까지 돌렸다고 한다. 우선 교총의 성급한 선 긋기가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다. 모든 교원단체를 아우르는 교육정책을 펴겠다던 곽 당선자의 태도변화도 눈총 받을 만하다. 그렇다고 성향이 달라 함께할 수 없다는 선언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 교총이 든 불참의 이유만 본다면 교총이 보수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진정한 교육개혁과 발전을 생각한다면 이념과 성향을 떠나 따질 건 따지고 고칠 건 고치겠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전교조도 마찬가지다. 기다렸다는 듯이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자에 보조를 맞춰 자신들의 주장을 보란듯이 행동으로 옮기는 처사에 선뜻 동조할 학부모와 시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란 말인가. 진보 교육감의 약진은 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 과제들의 지속성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어느 때보다 소통과 참여의 자세가 요구되는 지금이야말로 교원단체의 역할이 긴요할 것이다. 이념과 성향의 차이를 빌미로 고집하는 ‘나대로’식 독주나, 이념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는 모두 옳지 않다. 이념몰이나 편가르기를 답습한다면 정치와 권력적 행정에 휘둘리고 예속될 뿐이다. 교총과 전교조 모두 먼저 스스로 이념의 추종과 편가르기를 접고 교육의 본질부터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	<사설> 곽노현 당선자, ‘전교조 교육감’ 轉落을 경계하라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의 교육 역주행 개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곽 당선자는 9일 취임 준비위원회 발대식에서 “지지해준 35% 외에, 지지하지 않은 65%의 유권자 마음도 헤아리겠다”며 “강북·강남·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학생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밝혔으나 빈말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곽 당선자측이 취임준비위 실무팀에서 일할 인력으로 시교육청에 ‘출장’ 요청했다는 교사와 행정직 37명 중 33명이 전교조 소속이라는 것부터 그렇다. 정책실장 등 전교조 간부를 지낸 교사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곽 당선자측은 “교육청과 사전 협의 단계에서 37명을 언급했으나 실제 요청할 인력은 17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입안 작업 등에서부터 전교조 교사들에게 의존하겠다는 발상과 인식을 털어내지 않는 한 전교조 경도(傾倒)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한국교총 역시 곽 당선자측으로부터 취임 준비위의 공약수행 태스크포스(TF)팀 참여 제의를 받고 회원 교사 7명을 파견할 계획이었으나 그 구성이 전교조 일색이다시피 한 실상을 확인하고 그 방침을 17일 철회한 이유도 다를 리 없다. 교육 정책의 방향 설정부터 전교조 시각으로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들러리 설 수 없다’고 한 취지 그대로 이미 반(反)교육의 폐해가 적나라한 전교조식 역주행 조짐에 대한 경고의 의미일 것이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16일부터 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한 배경도 곽 당선자의 행보와 무관할 리 없다. 이들은 서울 지역 전교조 소속 교사 9000여명에게 보낸 서명 독려 홍보지에 “현 정부의 교원평가는 문제가 많다”고 한 곽 당선자의 발언과 그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곽 당선자의 입장이 “정치적 표현에는 차이가 있으나 내용적으로 점수화·서열화 교원평가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소통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해온 전교조의 방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곽 당선자는 지금이라도 교육계 안팎의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해 ‘전교조 교육감’으로 전락(轉落)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기 바란다.
	3	[사설] 전교조와 ‘반쪽’ 교육감, 교원평가 폐지투쟁 나서나<세계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달부터 시작된 온라인 동료교사 평가에도 불참을 선언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원평가 폐지투쟁’이라는 홍보문건에서 “6·2 지방선거는 일제고사·교원평가로 대표되는 MB식 무한경쟁교육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주장하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에게 교원평가 폐지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원평가는 숱한 논란 끝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전면 도입한 제도다. 충분한 수업 준비와 성의 있는 학생지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인정받는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무한경쟁사회에서 업무 평가는 불가피한 것이며, 대다수 학부모와 전문가도 찬성하는 제도다. 이런 중대한 교육정책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됐다고 해서 시작부터 뒤흔들겠다는 발상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평가받지 않고 적당히 현재에 안주하려는 태도는 집단이기주의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곽 교육감 당선자의 자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적잖다. TF에는 참교육학부모단체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 관계자가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전교조 관계자도 전체 66명 중 28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TF에 출장근무를 요청한 인력 37명 가운데 33명이 전교조 조합원이다. 참모진 대다수가 진보인사로 채워진 상황에서 교총이 참여한들 의견 반영이 어려울 건 뻔한 일이다. 곽 당선자는 최근 취임준비위 발대식에서 “전교조뿐 아니라 교총 교사들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반쪽뿐이다. 구색 맞추기로 교총 관계자 몇 명을 넣는 식이어선 안 된다. 진정으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정부정책과 부딪칠 여지가 많은데, 이런 식이라면 왜곡 정도는 더욱 가속화될 뿐이다. 참모진 구성부터 재고해야 한다.
	4	[사설] 교육정책을 혁명하듯 뒤집지 말라 (국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민노당에 가입한 전교조 교사 18명의 경징계를 요구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는 하되 경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 가입은 관련 규정 상 감봉·견책 같은 경징계가 아니라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충북 교육감은 규정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교육감의 경징계 요구는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타 지역 징계 교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런 엇박자는 김 교육감의 이른바 진보 성향에서 비롯됐다. 김 교육감은 작년에도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유보해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됨으로써 앞으로 기존 교육정책을 뒤집는 일들이 벌어질 것임은 불을 보는 듯하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취임준비위 인력으로 시교육청에 요청한 교사와 행정직 대부분이 전교조 소속이다. 동참 제의를 받은 교총은 이를 확인하자 회원 교사 파견 계획을 철회했다. “전교조와 교총을 모두 아우르는 교육감이 되겠다”던 곽 당선자의 약속은 처음부터 빈말이 됐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교원평가제도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도 ‘곽노현 효과’라 하겠다. 6·2 지방선거를 “일제고사와 교원평가로 대표되는 MB식 무한경쟁 교육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한 홍보 문건 ‘교원평가 폐지투쟁’이 이를 입증한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당면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동료 평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는 교원평가제도에서 교사 간 평가를 없애고 학생 중심 평가로 바꾸겠다는 곽 당선자의 발언과 통한다. 시대는 평가 없는 조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상·하향 평가, 외부 평가와 더불어 내부의 수평 평가를 뺄 수 없다. 학교에는 교육에 대한 열정을 잃은 채 타성에 젖어 있는 교사들이 적지 않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동료 교사들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막무가내로 기존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의 규칙을 뒤흔든다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다. 교육감은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선의의 관리자여야지 자신을 혁명가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5	[세상읽기] 진보 교육감과 2030년의 경제 / 이원재	[한겨레] 한겨레경제연구소(HERI)의 블로그 ‘착한경제’(goodeconomy.hani.co.kr/)에 지난 6월3일 쓴 칼럼을 놓고 작은 논쟁이 일어났다. 새로 당선된 교육감이 “20년 뒤 삼성전자에, 한국의 대표적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내놓는 데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쓴 게 출발이었다. 댓글로 반론을 편 독자들은 ‘교육은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내놓는 일이 아니다’라는 논지를 주로 펼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교육의 목표가 기업에 인재를 대는 일이라고 주장한 게 아니다. 진보 교육감이라면 20년 뒤를 준비하는 근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교육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20년 뒤의 경제는 지금과 전혀 다른 인재를 요구하게 된다는 뜻이었다. 그 글을 쓴 이틀 뒤,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공감의 뿌리’를 이끌고 있는 교육혁신가 메리 고든을 만났다. 세계적인 사회적기업가 지원기관 아쇼카의 창립자 빌 드레이턴에게 한국의 교육감 선거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꼭 만나보라며 소개해준 사람이다. 메리 고든은 공교육 체계 아래서 ‘공감교육’을 실시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초등학생들이 어린 아기와 소통하도록 하면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다. <공감의 뿌리>라는 책을 통해 한국에도 소개되어 있다. 좁게는 교실의 ‘왕따’ 현상에서 넓게는 흉악범죄와 인종 및 민족분쟁까지, 비인간적 사회현상은 대개 공감능력 부족에서 생긴다는 진단에서 나온 교육이다. 이런 교육이야말로 20년 뒤를 준비하는 것일지 모른다. 미래 경제의 모습은 지금과는 사뭇 달라질 것이다. 세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대기업에서의 변화가 커질 것이다. 사상가 찰스 핸디는 ‘코끼리와 벼룩’의 시대가 온다고 예견했다. 코끼리와 같은 다국적 대기업들은 지금보다도 더욱 커진다고 핸디는 예측한다. 또 웬만한 국가보다 더 커질 코끼리 기업에 소비자와 투자자 등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은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질 것이다. 사회책임경영(CSR)을 무시하는 기업은 코끼리로서 살아남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다. 둘째, 1인 기업, 소기업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코끼리는 그 등을 뛰어다니는 벼룩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고 핸디는 비유했다. 벼룩이란 가볍고 빠르고 전문적인, 1인 기업과 소기업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중요해질 것이다. 셋째, 사회적 사명과 시장적 문제해결능력을 함께 지닌 사회적기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영리와 비영리의 확연한 구분이 희미해지고, 하이브리드형 조직이 늘어날 것이다. 세 가지 변화는 모두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바꿀 것이다. 주입식 교육에 잘 적응하는 입시형 인재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창의성을 갖고 독립적으로 시장에서 성장할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과 사회적 책임감을 갖춘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필요해진다는 이야기다. 진보 교육은 이런 인재를 기르는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내가 앞의 메리 고든의 사례에서 충격을 받은 이유는, 이런 실험이 공교육 체계 아래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아기와 소통하는 교육’이라는 해결책은 매우 실험적인 것이다. 그런데도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에서 이 교육 실험이 지방정부와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으로 메리 고든은 2009년 캐나다 교사노조로부터 ‘공교육 옹호상’을 받기도 했다. 한국의 진보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교육은 낡고 경직된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20년 뒤에 우리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인재를 꿋꿋이 키우는 일은 진보 교육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오늘 신문을 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두 눈을 감고 20년 뒤를 떠올리면 할 수 있다. 이원재 한겨레경제연구소장timelas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