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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의료급여기관 |
구분 |
본인부담금 |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 |
외래 |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750원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750원 | |||
제2차 의료 급여 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원내 직접 조제 |
1,500원 |
전액 | |
그 이외의 경우 |
1,000원 |
전액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
특수장비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
전액 |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
전액 |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등록 암환자 10%) |
전액 | |||
입원 |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 환자 10%) |
전액 | ||
본인부담 식대 |
없음 | ||||
약국 |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
처방조제 |
500원 |
없음 | |
직접조제 |
900원 |
-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다음 품목의 구입시 보장구의 유형별 기준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 보장구급여를 받는 장애인은 의료급여기금 지원을 포함하여 기준액의 전부 지원)
분 류 |
유 형 |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 장애인용 |
ㆍ상하지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뇌병변 장애에 대한 휠체어는 1급, 2급에 한정) ㆍ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망원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
언어장애인용 |
체외용 인공후두 |
4. 지원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과「의료급여증」을 제시
○ 보장구 지원절차
- 보장구 처방 → 신청 →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 보장구 구입(판매․제조업소) → 장애인보장구 검수확인서 발급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시․군․구) → 보장구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장애인 보장구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조치
5.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 청구방법
가. 급여비용 청구방법
○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에 의거, [의료급여비용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사본)는 의료급여기관에 보관하고 1부(원본)는 심사평가원에 청구용으로 제출
나. 의료기관의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 2종 의료급여 수급권 장애인 1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8)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 일부부담금중 750원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 진료후 산출된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장애인 의료비란에 기재
다. 의료비 정산(소멸시효 및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의 착오청구에 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장애인 의료비 지급청구의 소멸시효는 5년임.
○ 추가적인 심사청구 절차 :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제30조상의 이의신청 기간(90일)에 구애 받음이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