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지기) [세평] "탈북자 단체"라는 반군의 삐라 살포와 한국의 북조선 내전 개입

[울트라-노마드]

크세 세평

"탈북자 단체"라는 반군의 삐라 살포와 한국의 북조선 내전 개입

글 : 울트라-노마드 (크메르의 세계 운영자)

(사진: 황진환/노컷뉴스)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 오두산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당비서 4주기를 맞아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참조]

- 필자는 한반도 통일을 영구히 반대하며, 남한과 북한을 각각 2개의 독립된 국가로 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란 용어 대신 '한국'과 '북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본고는 향후 더욱 진전된 논문으로 발표하게 될 "한반도 영구분단 평화론"(북한 인민 자결론 포함) 작성을 위한 시론이기도 하다.

북조선 내전의 초기 양상

한국 내 탈북자 단체들이 10월10일 대북 삐라를 날려보낸 후 연천에서 한국과 북조선 정규군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한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제3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한반도의 통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남북한 모두를 각각 독립적인 2개의 국가로 보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해석이 냉정한 분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북조선(=북한)을 탈출한 이들 중 일부가 한국(=남한) 영토 내에서 북조선 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 세력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내에서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자신들의 활동을 "북한 민주화 및 인권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인 목표는 "북조선 내의 현 정권(=김씨 왕조) 전복 및 타도 운동"이다.

 - 이들 탈북자 북조선 내전 반군들은 한국의 국경지대에서 대북 삐라 살포를 통한 심리전 공세를 시작하여, "북조선 내전"의 초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2차례나 연속으로 집권한 한국의 보수정권은 이들 북조선 내전 반군들을 대북 정책 및 자국 국내 정치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국적 취득 과정에는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대북 투쟁활동 과정에서는 여타 한국 국민들의 시위나 표현의 자유와 비교하여 평균 이상의 편의와 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 현재 북조선으로 들어가는 모든 물자는 한국 정부의 '통일부'가 통제하지만, 1달러 짜리 지폐가 포함된 이들의 삐라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민간활동'이라며 제지하지 않고 있다.)

 - 탈북자 북조선 내전 반군들의 삐라 살포 심리전 공세가 결국 2014년 10월 10일 한국과 북조선 정규군 사이의 총격전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 한국의 보수정권은 자국의 내부 정치에서 반대파를 잠재우기 위한 "안보공세"나 "종북 마녀사냥"에 탈북자 출신 북조선 내전 반군들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일이 북조선 내부의 정변이나 급변사태 등 한반도 정세의 결정적 변화시기에 필연적인 개입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정치 안보적 상황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이 북조선 급변사태에 직접 개입할 경우, 북한 영토 내에서는 물론이고 한국 영토 내에서까지 중국과 전면전을 치뤄야 할 위험성이 존재함.)

현재 삐라 살포 운동을 주도하는 탈북자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박상학이란 사람입니다만, 그간 제3세계 지정학을 연구해온 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정부와 박상학의 관계"는 마치 "베트남 정부와 훈센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베트남이 캄보디아에 수립할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의 지도자로서 훈센을 키워줬던 것과 비교하여, 한국 정부는 일군의 "탈북자들"을 집단으로 양성하는 모습을 보여, 박상학이란 인물이 갖는 위상은 훈센이 베트남에게 지니고 있던 이용 가치보다는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치 공작의 차원에서 본다면 구조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 영구분단 평화론

이 부분의 내용은 향후 별도의 논문으로 발표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이 내용을 개괄적으로 밝혀두고자 합니다. 저는 한반도 통일을 영구히 반대합니다(한반도 영구분단 평화론). 그것은 설령 북조선이 한국보다 더 잘 사는 국가가 되더라도 한국과 북조선은 영원히 2개의 국가로 살아가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긴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 한반도에서는 분단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며, 한반도 역사에서 통일국가를 이뤘던 시대는 통틀어 1천년도 되지 않으며, 주요한 국란들(몽골침입, 왜란, 호란, 한국전쟁 등)이 모두 통일국가 시대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전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특정 국가의 정치외교적 상황이나 정정 불안 등은 대부분 그 나라가 위치한 지정학적 지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일 한국 영토를 톱으로 썰어내서 인도차이나와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섬나라로 갖다 둘 수만 있다면, 한국은 지금의 국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주변국들을 호령하는 강소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듯이 국토를 이동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은 이미 수만년 전에 결정된 요소나 다름이 없고, 불행하게도 왠만한 국력으로는 지역 내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초강대국들(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 위치합니다. 한반도인들은 먼저 그 점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 즉, 한민족 팽창주의와 같은 민족주의 이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한 국가의 정치외교적 운명은 그 국가에 작용하는 외세들 사이의 경쟁과 세력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외세들은 지금도 한반도(2개의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통일 한반도에서 외세들은 1개의 국가에 서로 경쟁적인 개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한말 상황임. 즉, 한반도는 통일되는 순간 지정학적으로는 구한말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임). 어느쪽이 주도하든 만일 한반도의 통일이 이뤄진다면,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더라도 아마도 1년도 채 가기 전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접경지대에는 친중파, 친러파, 친미파 등의 반군세력이 금새 자생하거나 외세에 의해 양성될 것입니다. (※ 한반도 지형은 독일의 지형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그 이후에 발생할 상황은 아무도 예측이 불가능할 것입니다만, 결국엔 2개 혹은 3개의 국가로 다시금 분열할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휴전선 주변에서 삐라 살포와 관련하여 발생한 총격전 사건이 바로 통일 한반도의 접경지대에서 벌어질 상황을 예고편처럼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휴전선이라는 완충지대 덕분에 이런 정도의 국지적 불안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북조선이 민주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성장한다고 할지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에는 현재의 휴전선을 더욱 보강하여 남쪽의 한국은 섬나라로 남아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가령 현재 설치된 휴전선 철조망도 남북간 관문 통로 몇곳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콘크리트 장벽으로 더욱 보강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는 1950년의 한국전쟁 역시 단순히 불행한 비극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되면서 간신히 한반도를 안정적 구조로 분할시킨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그에 따라 남쪽의 한국은 섬나라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경제성장과 민주화에서 한국의 고립된 지형은 그 제1의 전제조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금 많은 이들이 "한반도 주변 상황이 구한말과 유사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국 내부의 민주주의 후퇴 문제" 외에는 한반도 상황에 그다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한반도가 지금 분단국가가 아니라 통일국가였다면, 한국은 작금의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정책의 한수 한수에 사활을 걸고 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단"이 가져다준 혜택 덕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외교적 개판을 쳐도 국운이 왔다갔다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매하게도 이제 또 다시 이 안정된 분단구조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사회 내부의 좌파와 우파 양 진영 모두 --- 방법론적 차이는 있긴 하지만 --- "통일"(=물리적인 영토 통합)이라는 허구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입니다.

한국과 북조선은 이제 상호간 헌법의 영토규정을 바꾸고, 마치 네델란드, 프랑스, 독일이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역내 국가들처럼 평범한 "선린 이웃국가" 관계로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국의 좌우 양 진영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마치 당위적인 의무인냥 생각하는 한, 불온한 기회주의자들이 그 허점을 파고들면서 계속해서 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민주화, 혹은 북조선 내전

현재 대북 투쟁운동의 선봉에 선 일부 탈북자 반군들 및 그들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내 극우세력은 자신들의 운동이 "북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거나 "북한 인권운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크메르의 세계'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인류가 최후까지 버릴 수 없는 2가지의 가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조선의 진정한 민주화 세력이나 인권 운동 세력이 존재한다면 그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탈북자들과 극우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인권운동"은 그 정체성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권운동가나 민주화운동가들은 전세계 인권존중 및 민주주의 세력과 연대하며, 상호간 지지를 표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소위 "북한 인권운동"을 한다는 탈북자들이나 한국 내 보수세력이 한국 내 인권상황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대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이 없으며, 그들이 외국의 보편적인 인권운동 세력과 연대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이 자신들의 투쟁과정에서 일반적인 민주화 세력이 존중하는 투쟁방법을 채택하고, 민주주의 및 인권의 원칙과 가치를 보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들 탈북자들이 주도하는 소위 "대북 민주화 및 인권 운동"이란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북조선 내부의 현 정권을 전복시키는 일"에만 초첨을 맞춘 일종의 반정부군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북조선 내부에서 볼 때는 외세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지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북조선의 민주화를 지지하지만, 그것은 북조선 국민들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이어야만 합니다(북한 인민 자결론). 그것은 한국인들이 미국이나 재미교포, 북한 정권의 도움 없이 한국 국민들 스스로의 투쟁에 의해 한국 민주화를 쟁취했던 것과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북조선 민주화 과정에서 탄압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이들에게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한국 정부가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말해, 만일 '북조선의 민주화 세력'이란 실체가 존재한다면, 한국 정부가 그들을 지원하는 일은 세계의 보편적인 민주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외국의 민주세력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행하는 지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사실, 그 이상의 개입은 목적이나 동기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됨,)

하지만 현재 한국을 거점으로 반군활동에 나선 일부 탈북자들은 그 수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북조선 반정부 세력의 한국 국내정치에의 개입

현재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출신 대-북조선 반정부 세력은 기존의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한국 시민권을 이용해 한국 정치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그 결과가 한국 국민들 사이의 극단적 분열 현상을 초래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진을 보면 이들의 성향 및 그 활동상황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캡쳐사진: @koreamokmo) 좌로부터 탈북 인사들인 강명도 경민대 교수(1994년 탈북), 영화 '요덕 스토리'의 감독 정성산 새누리당 기획위원(1995년 탈북),  공개적인 삐라 살포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 대표(1999년 탈북). 이들은 탈북자들을 대표하여 '일간베스트'(일베)에 자신들의 인증샷을 올렸다. 이들은 소위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일한다면서도, 한국 내 인권운동가들이나 민주세력과는 전혀 연대를 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가장 극우적이며 각종 반인륜적 배타주의 성향을 과시하는 '일베'에 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 박상학 대표의 'TV조선' 출연 모습. 그는 정당한 근거도 없는 주장을 자심감 있게 표명하고 있고, 여타 방송에 출연했을 때, 자신의 견해와 배치되는 출연자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존재했다.

그렇다면 "잘 사는 대한민국의 실상을 북한 인민들에게 전하겠다"면서 이들이 북조선으로 날려보내고 있는 삐라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다음의 사진들은 이제까지 드러난 것 중 일부이며, 판단은 독자 여러분 각자에게 맡깁니다.

(사진) 이들이 날려보내는 대북 삐라에는 박근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이 들어 있으며, 그 속에는 1달러 짜리 지폐가 들어 있다. 이들이 대체로 몇 만장에서 때로는 십만장 단위의 삐라를 날려보내는 것으로 볼 때, 이 운동에는 상당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북 삐라를 날려보내는 운동을 벌이는 단체는 몇 개가 있으며, 탈북자 단체들 외에도 개신교계 단체를 비롯한 일부 한국 내 단체들도 포함된다.

(사진) 대북 삐라에 적혀 있는 내용. 민주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령도하는"과 같은 표현이 이채롭게 느껴진다.

(사진) 대북 삐라의 내용 중 하나. 최근 SNS 상에서 "남한에 있는데도 남한에 가고 싶다"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들의 삐라 내용에는 "주민들을 선동해서 북한 정권에 대항해 봉기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민주화 운동인지는 불확실하면서도 북한의 현 정권 타도 운동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북조선 내전"의 초기적 형태를 분명하게 형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그들(북조선)의 내전에 한국이라는 국가와 국민들이 어디까지 개입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겠지요. 한국인들이 "한반도는 당연히 통일돼야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결국 북조선 내전에 당연히 개입하거나 참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 평소에 양성해둔 1만명의 친중파 탈북자들을 선봉에 내세운 중국과 전면전을 감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충돌 이전에, 한국은 자국 내부의 극단적인 분열에 시달리며 먼저 국력을 소모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위기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만이라도 지켜내기 위해 자국의 내정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 사실 더욱 중요한 일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반도 남쪽 내에 존재하는 사람들만이라도 하루하루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려는 자세가 더욱 시급한 일이긴 함.)

한국인들이여, 북조선의 운명은 북조선 인민들에게 맡겨 두시기 바랍니다(북한 인민 자결론). 북한이라는 정권, 그리고 북한 국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나름의 판단력을 가진 성인들이며, 단순히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는 고아원 원생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얼마나 빠르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할 능력도 갖고 있는지는, 바로 한국 내 탈북자 출신 정치활동가들이 입증해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상학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운동이 "북한 민주화 및 인권 운동"이라면 휴전선 인접지역이 아니라, 광화문 사거리에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대부분의 해외망명 민주주의 세력은 자국 내의 직접적인 투쟁은 자국 내의 민주화 세력이나 국경지대 반군들에게 일임하고, 자신들은 국제사회나 자신들이 체류 중인 국가의 국민들로부터 지지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하곤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활동이 민주화 운동보다는 북한의 현 정권의 전복과 타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정부 권력투쟁이라면, 그런 일은 여러분이 다시 북조선에 다시 들어가든, 압로강변에 가서 하든 해야 것이지, 평화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탁 까놓고 말해서, 자기들도 봉기를 못해서 한국으로 도망쳐온 주제들이면서, 북쪽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겐 목숨을 걸고 봉기하라니... 박상학 씨, 당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오? 북조선 내전의 반군 활동을 하려거든, 먼저 대한민국 여권부터 반납하고 나서 할 것을 정중히 권하는 바입니다. 감히 비교를 해드리기도 송구합니다만, 과거 박정희 전두환 같은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시적으로 미국에서 망명생활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 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지는 않았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오.

민주주의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행동부터 민주적으로 변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사진들을 소개한 이상, 무슨 합리적이고 품위 있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만, 작금의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형국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시의적인 글 한편을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 상위화면 : 

        - "[목록] 카페지기 저술 및 특집물 링크"

        - "[목록] 2014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 및 군사 동향"

[울트라-노마드]

북한에 날려보내는 삐라가
실제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날려보내는 세력의 활동 그 자체에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언들..

[울트라-노마드]

한겨레 2014-10-12

--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외에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도 대북 전단 400만장을 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659298.html

그나저나 여기도 1달러 짜리 지폐가 들어갔을까요??

[임희모]

흥미 있는 글이다.
올노님이 주장하는 한반도 영구분단론은 남한과 북한, 2국가의 정치적 국토통일을 반대한다는 것으로
일부 탈븍자들 즉 북한에 대한 반군들의 대북 도발 전단지 살포로 인한 문제,
그리고 이들이 남한 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피는 글이다.
한반도 영구분단을 기정 사실화할 경우,
비교적인 참고점은 있는 듯하다.
역사적 정황은 다르지만 상당부분 중국과 인종적, 문화적 친근성을 갖는 점에서
중국과 홍콩, 중국과 싱가포르가 있다.
한편 본인은 자금 통일운동으로서 (기독교)선교라는 논문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민 중에 있다.

[울트라-노마드]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논문을 준비하는 단계라서,
내용이 좀 미흡합니다..

본격적인 논문에서는
전세계의 주요한 지정학적 충돌지역들과 분쟁지역들을 망라해서 다룰까 하는데요..
아마도 그 분량이 책 한권쯤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한반도 문제를 지구상의 모든 분쟁지역들과 비교해보는 일과..
통일 후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중심입니다만..
논문 구상을 하다보니, 점점 범위가 방대해지는 중이라서 고민입니다. ㅠㅠ

아직은 생소한 주장이라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One of many 주장들 중 하나로서 제시해볼까 생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