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기부금 영수증, 종교인 과세의 방향

[효당]

절에 낸 돈 모두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조계종 총무원 “종교인 과세는 ‘기타소득’보다 부담 적게”

2014년 01월 24일 (금) 01:24:02

조현성 기자 cetana@gmail.com

일반인이 사찰에 낸 돈은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일선 사찰에서 세무당국과 마찰을 빚었던 49재 천도재 등 기도비도 모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은 23일 순천 송광사에서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3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49재와 천도재, 우란분절(백중) 등 기도비가 대가성이 있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불교닷컴>은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에 하달한 문건을 입수해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기획실장 남전 스님은 “기획재정부가 이번 달 안에 49재와 천도재, 우란분절(백중) 등 기도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지 방침을 철회키로 했다”며 “일반인이 사찰에 내는 제사비 등 모든 내용을 공제 대상에 포함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 23일 순천 송광사에 열린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31차 회의에 참석한 총무원 기획국장 남전 스님(맨 왼쪽) 그 옆은 문화부장 혜일 스님, 대흥사 범각 스님, 화엄사 영관 스님. ⓒ2014불교닷컴

종교인과세, 예정보다 부담 줄이는 쪽으로 수정

스님은 “소득세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는 종교의식 사례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었다. 이를 종단이 보류 요청해 국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단 회계사와 상의해 ‘기타소득’으로 예정된 세목을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에 앞선 22일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01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마무리 짓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종교인 과세에는 이견이 없다. 어떤 방식으로 과세를 할 것이냐를 두고 종교단체 등과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협의가 있어 정부가 과세방안에 대해 종교단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종교인 소득세 과세방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국회 조세소위는 정부안인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수정해 ‘종교인 소득’ 세목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종교인이 기타소득에 맞춰 과세되면 소득공제 없이 4.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종교인 소득’은 교회나 절에서 활동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에서 각종 경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등을 한 뒤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6~38%)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저속득 종교인의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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