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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동’ | ||||
전기요금 산정기준안 개정 제안키로 "합히적 책정으로 왜곡현상 방지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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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연동비 연동제 도입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 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기요금 체계개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수년간 고군분투해왔으나, 이해관계자간 이견차로 인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었다. 그나마 지난 2002년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내년까지 6단계인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전환하고 2012년까지 전압별 전기요금체계를 정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연료비 변동액을 인가절차 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범 적용하는 한편 2011년부터는 본격적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료비 연동제나 전압별 요금체계가 추진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면서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기요금은 고압 요금으로, 주택용은 저압 요금으로 통합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현될 경우 주택용의 경우 일부 요금이 인하될 수 있으나,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의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정부가 가격상한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연료비 변동액에 따른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특정 시기·시간에 지나치게 비싼 전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요금체계 및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쉽지 많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전기요금 산정기준에 명문화 함으로써 당초 정부가 추진키로 한 전기요금 개편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하면서도 국민들의 물가 안정 및 정서 등을 고려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전기요금 책정을 통해 왜곡된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와 한전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위한 적극적인 합의를 이뤄내긴 했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우선 개정할 경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한결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