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4월22일 신문브리핑

[왕회장]

# 0422 신문 브리핑/아침 주요뉴스/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2016년 4월 22일 신문 브리핑 #

"사람이 쓰는 말 중에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고귀한 말은 없다. 감사가 있는 곳에는 인정이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넉넉함이 있기 때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경제 일반 >>
1. 현대중공업이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직원을 3000명가량 줄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현대중공업 전체 인력(2만7409명)의 10%를 넘는 규모로, 구조조정 대상에는 생산직 직원도 포함됨

2. 세계 해운강자들이 힘을 합쳐 해운동맹(얼라이언스) 재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의 두 회사는 제외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퇴출될 처지에 놓임
-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매출의 60% 이상은 미주와 유럽 등 해운동맹을 기반으로 한 장거리 노선에서 나오며, 부산항을 거쳐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 국내 양대 선사가 무너지면 부산지역 경제도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사진) 일가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채권단 관리) 체결을 앞두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함
- 한진해운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갈 경우 예상되는 대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전환 등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4. 법원이 채권추심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 “회사의 지휘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임금, 퇴직금,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근로조건에서 최저한도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들이 퇴직금,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시간외수당 등을 받을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됨

5. 통상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부터 해외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착수함
- 이는 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장벽 대신 기술표준 등 비관세장벽이 새로운 통상마찰 요인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며, 21일 산업부가 발간한 무역기술장벽 보고서에 따르면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TBT 건수는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연간 1000건 미만이었지만 2010년 이후에는 2000건 내외로 불어남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4개월여 만에 2020선을 넘어서고 코스닥지수도 2거래일 만에 700선을 다시 돌파함
- 국제 유가 급등에 힘입어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한 데다 철강·정유·화학·금융업종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실적이 개선된 것으로 나오면서 강세 분위기를 형성함

2. 올해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은 ‘대어급’ 기업과 해외 기업의 잇단 상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전망임
-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유가증권시장 25개, 코스닥시장 155개 등 180개 기업이 상장할 예정이며, 대어급 기업의 연이은 상장으로 공모주 열풍이 다시 불 것이란 관측임

3. 업계 자산 규모 1위인 삼성자산운용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퇴직연금 전용 펀드 ‘타깃데이트펀드(TDF: target date fund)’를 국내에 들여와 은퇴시장 공략에 나섬
- 국내에서 퇴직연금 전용 금융상품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퇴직금은 무조건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는 인식 속에 연 1~3% 수익률에 머물고 있는 원금보장 상품 비중(89.2%)이 절대적으로 높은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지형 변화가 예상된다는 평가가 나옴

4.유럽중앙은행(ECB)이 21일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동결함
- 연 -0.40%인 시중은행의 중앙은행 예치금리와 기준금리(0%), 한계대출금리(0.25%)를 그대로 유지함

5.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분양계약도 실거래 신고 대상에 포함됨
-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2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택통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통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힘

<< 국제 >>
1. 중국 기업 러에코(LeEco)가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최고시속 약 200㎞에 자율주행·주차 기능까지 갖춘 고사양 전기차 ‘러시(LeSEE)’ 시제품을 공개함
- 중국 인터넷기업 텐센트가 투자한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퓨처모빌리티는 독일 BMW의 차량개발 핵심인력을 통째로 스카우트했으며, 중국 기업이 그동안 선보인 전기차 수준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평가를 받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TDF(target date fund)
- TDF는 원금보장은 안 되지만 연 4~5% 이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게 특징이며, 근로자의 은퇴 시기에 따라 자산배분 계획을 세우고, 펀드매니저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펀드임.
보통 20~30대 때는 주식 비중을 높여 고수익·고위험 중심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다가 은퇴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 비중을 높임.
주식 종목 선택도 20·30대는 성장주 위주, 50대는 배당주 중심으로 투자하며, 미국은 TDF 가입 금액이 900조원에 달함.


# '160422(金) 아침 주요뉴스

[이슈]
● '전경련 뒷돈' 일파만파... 또 다른 '우회 통로' 의혹
- 경실련, 전경련 ‘어버이연합 후원 의혹’ 검찰 수사 의뢰
- 유우성 사건에도 연관?... "자료 모아 국정원에 전달"
- 어버이연합, 3일만에 침묵 깨고 반박… "언론 허위보도 규탄"
- "일부 회원들의 거짓말…고소·고발할 것" 오늘 오전 다시 기자회견 "기자들 질문 다 받겠다"
- 탈북민 10명 중 4명 '하층' 인식..."탈북민 돈 벌 수 있어서 집회에 갔을 것"
● 구조조정 '소용돌이' 예고…야권, 이슈 선점 배경은?
● 골수, 제대혈 등 인체자원 상업적 활용 가능해지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1일 대통령에 규제 완화, 스타트업 육성 건의
● 리퍼트 美대사 "한미, 방위비 분담면에서 최고의 동맹"
- 트럼프 질문에 "비례적 방식으로 분담, 동맹정신 훌륭"
- "대북제재 목적은 北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 순천-여수엑스포역 운행 중단…"복구 최장 20시간"

[정치]
●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부터 '개점휴업'
● 구조조정 '野-政 협의' 가동될듯…여소야대 첫 정책소통 모델
- 기재부 "野에 협조구할 것"… 野 "적극적으로 상의하겠다"
● 다급한 새누리...원내사령탑 선출 내달 3일로 앞당겨...비대위 차기 지도부에 일임
● 새누리 원로들 분노 폭발…원유철 연방 "죄송"
- "원색적인 막장드라마" "공천 둘러싼 지도부 행태 목불인견"
● 더민주 이춘석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19대 국회 마지막 할 일"
● 문재인, 더컸유세단 오찬서 "합의추대 가능하겠나?"
- '김종인 합의추대론' 성사 가능성에 의문 표시
- "그 동안 최고위 운영 생각하면 당대표할 생각 추호도 없어"
● 국민의당, 檢 박준영 수사에 '촉각'… "사실이면 엄정대처"
● '26표 차 당선' 인천 부평갑 투표함 보전 결정
● 반기문 vs 문재인·안철수…결과는?
- 무소속 유승민 의원은 여권 차기 대선주자 1위를 차지
- 반기문 '대선' 양자대결…문재인에 敗 안철수에 勝
- 양자대결, 문재인 vs 반기문 0.5%p차 초박빙
● 신해철법·기술이전법·의료법, 맘만 먹으면 당장 처리 가능
- 3당 지도부 10명이 꼽은 법안 보니 화장품법·독립유공자예우법 등 여야 이견 없는데 쟁점법안에 막혀

[관가]
● 靑 "'어버이연합 집회 지시' 보도, 사실 아니다"
- 알바→자금줄→靑 배후설...어버이연합 의혹 '눈덩이'
● 朴대통령 "창조경제는 유일한 성장엔진… 규제 과감히 철폐"
● 감사원 "고속도로 안개·폭설 구간 관리 주먹구구"
● 공정위, 애플 '갑질 AS' 손봤다…제품 수리 계약상 불공정약관 시정
- 애플 앞으로 사전 통지 없이 수리 위·수탁 계약 해지 못해
- 세계 최초로 제품 수리 위·수탁 계약상 불공정약관 고쳤다
● 교육부 "5·18 왜곡 초등교과서 교사용 참고자료로 보완하겠다"
- 장관 명의 답변서 전달 "즉각 회수·폐기 어렵고 수정할 때 의견 수렴"
●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6명 해고
- 교육부 "다음달 20일까지 직권면직 끝내라"
● "세무조사 무마" 2억원 챙긴 전 국세청 간부
● 통일부, 北 식당종업원 '납치' 주장에 "논평 가치 없다"
● "개성공단 재가동·피해 보상 지원" 입주기업 한목청
- 정동영 당선인 초청 간담회...정부, 특별법 제정

[경찰]
● "죽어서도 말한다" 중국인 피살여성 신원 밝힌 '1cm 지문'
- 제주경찰, 입국기록에 찍힌 지문 통해 기적처럼 확인...수사 박차
●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후 연이어 차량추돌로 입건 (전남 광양)
● 경찰이 절도범 어머니 35년만에 찾아줘...부둥켜안고 눈물 (대전)
● 국회의원 사무실 직원 경찰 폭행, "나 이런 사람이야" (경기 의정부)
● 경북 영양군, 백골사체 발견… 경찰 장기실종자 상대로 신원파악 나서
● 한전 감사에 이성한 전 경찰청장
● 현대차 정몽구 재단, 순직·공상 경찰·소방관 자녀 450명에 장학금 전달
● 이창명, 경찰 출두 "음주운전 안 했다" 부인
- 경찰 "음주운전 여부 판가름하기 어려울 수도"…수사 난항 겪을듯

[검찰ᆞ법조]
● 검찰, 방탄복·장갑차 납품비리 수사…업체 등 6곳 압수수색
● 검찰, 22일 옥시 관계자 3명 추가 소환조사
● 총선 마무리되자 기업 전방위 사정수사 나선 검찰
● 검찰, 부영 수사 그룹비리로 확대되나?
- 이중근 세금포탈 혐의 사건 배정
- 국세청,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 그룹 민사 소송도 100여건 달해
● 검찰, ‘용산 개발비리’ 뒷돈 챙긴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 구속기소
- 검찰, '용산개발' 폐기물업체 실소유주에 징역 1년6월 구형
● 조현문 고발로 조현준 효성사장 검찰에 소환되나
● 박태환 금지약물 투약후 ‘상해’ 여부 항소심서 검찰·의사측 공방
● 법원 덕 집회 금지된 검찰청…‘부당’ 취지 판결
● 법원 "'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아니다"
- 좌익효수, 선거개입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 '망치부인' 이경선씨 가족 모욕 혐의만 유죄...집행유예

[북한]
● 北, 탈북 종업원·가족 대면 요구..."가족 서울에 보낼 것"
● '집단 탈북 종업원' 동료들 평양에, "지배인에 속아서 남한행"
● "北 류경식당 종업원 2명, 추가 탈출 실패한 듯"
● 김정은 평양 대표 추대...예술인 동원 '속도전' 독려
● 北, 7차 당대회 앞두고 연일 '김정은 유일영도' 앞세워
- 기존 당대회 잇따라 거론...'70일 전투' 독려 목적도
● "北 황해남도 신천초대소에 6번째 김정은 전용활주로"
● 리수용 北 외무상 "핵에는 핵으로 대응" 美 작심 비판
- 당당하다면서 숨어 다닌 북한 리수용
● 주한 이란대사 "북한과 군사 협력 전혀 없다"
● 미국 미사일 기술 탈취 위한 중국과 북한 등 치열한 해킹공격 계속돼
● 유럽탈북민단체, 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처벌 촉구

[사회]
●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과… 피해자 단체 "그런 사과 못받아"
- "사회적 책임 통감… 일부는 법원 조정으로 합의"
● 한해 100억씩 버는 풍력발전업체, 주민들 고통은 외면
- ‘소음 공해’ 시달리는 전남 영암 활성산 주변 마을들
● 현대중공업 대규모 감축... 다음 주 비상경영 선포...생산직도 대상,
- 3000명 감축-부서 100개 없앤다
- 사활건 대수술 돌입...서울 상암동도 철수키로
● 저비용항공사 항공기 늘어날 때마다 종합심사 받는다
- 정부, 전문인력·적정 장비 보유 기준 제시
- 운항 노선 심사에서 항공사 안전 투자 반영
● 서해 뒤덮은 中 어선, 꽃게 다 어디 갔나?
● 오늘 날씨, 맑고 어제보다 3-4도 높다... 대구는 6월 초여름 '성큼'
- 수도권 제외 전국 안개주의보, 밤부터 미세먼지에 일요일까지 황사 가능성

[경제]
● 조선업·개성공단 "정부는 누구도 구하지 못했다"
● 구조조정 ‘전야’…‘하청의 눈물’ 이미 시작됐다
- 거제·고성 등 올 체불임금 99억...월급 못받은 조선 하청노동자 거리로..“압류 문자 올까 깜짝깜짝”
- 정부·국회·노사 협의체 꾸려...안전망·일자리 나누기 고민...제2의 쌍용차 사태 막아야
● 빚만 잔뜩 실은 해운업… 구조조정 급물살
- 속도 내는 정부·채권단
● "현대상선, 추가 지원 없다"…법정관리 검토 언급
● "지폐·동전 없이 산다" 현금 없는 사회 '성큼'
● 내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거래 가능
● “아모레퍼시픽그룹 일가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뉴스타파, 후속 자료공개
- 박병룡 파라다이스 대표도...페이퍼컴퍼니 이사로 등재
● 포스코 1분기 영업이익 6천598억원… 실적 대폭 개선
● 올해 30대 그룹 중 16곳 작년보다 신규채용 줄인다
- 신규채용 12만6천394명…전년비 4.2%↓
● 대구서 중국인 의료관광객 무더기 잠적

[국제]
● 뉴욕증시, 실적실망·유가약세 탓…다우 0.63% 하락 마감
● 美'팝의전설' 프린스 57세로 돌연 사망,오바마-마돈나 애도 물결
● "IS 가담자 김군 외 한국인 더 있을 가능성"
- 美대테러센터 "2014년 떠난 20세 한국 국적자 1명 있어"
- 18세 김군과 나이 2살 차이..현지 체류 연도 서로 달라
● 美 실업수당 청구건수 24만7000건... 1973년 11월 후 최저치
● 브뤼셀 테러 한달, 3단계 테러경보 유지...완전 정상화 멀어
- 공항 부분 운항 재개·대중교통 정상운행 일부 각료 문책..수사 박차 주요 용의자 검거
● "유럽출신 IS대원 수십명 고향으로 '휴가'"...비상걸린 유럽
● 멕시코 정유공장 폭발사고 사상자 149명으로 늘어나
● 엎친 데 덮친 日 폭우 강타...9천 채 붕괴 위기
- "이번 지진은 달라"...日기상청 여진 발생확률 발표 포기
- 日기상청 "구마모토 지진 안 끝났다"... 80km 범위 지반 움직여 //


# 4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구마모토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성금을 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복동, 길원옥 할머니는 ‘우리는 일본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마모토 현에서 일어난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각각 100만 원과 3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2. 세월호 반대집회 등 보수집회를 주도해온 어버이연합 배후에 전경련과 청와대가 있다는 시사저널의 보도는 청와대가 관제 데모를 조직했다는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청와대는 즉각 부인에 나섰고, 어버이연합은 시사저널 본사 앞으로 집결했습니다.

3. 삼성·현대·SK 등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550조 규모로 1년 새 9% 넘게 증가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는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둔 유보금을 환수해 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경기 용인정에 출마해 당선된 더민주당 표창원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을 만나며 드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약속드린 공약을 하루라도 빨리 실천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직후 ‘표창원 공약실천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5. 도로함몰이 잦아지자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도로 밑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상 도로 290km 가운데 48km에 대한 조사가 끝났는데, 벌써 105개의 크고 작은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송파구에선 32개, 종로와 중구에선 19개와 16개, 용산구에서도 21개가 탐지됐습니다.

6. 26살 연하의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40대 남성에게 '위계에 의한 성폭행'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 A양의 기억이 흐려졌을 수도 있다고 해도 김 씨가 행사한 위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진술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7. CGV에 이어 롯데시네마도 차등 요금제를 확대해 시간대별로 일부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롯데시네마는 현재 조조와 일반으로만 구분된 시간대별 요금을 27일부터 조조, 일반, 프라임, 심야 등 4단계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8. 요즘 혀끝을 녹이는 달콤한 전쟁이 ‘허니’에서 ‘바나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바나나 맛 사탕, 과자, 아이스크림, 초코파이에서 바나나 맛을 낸 전통주 ‘쌀 바나나’ 막걸리가 국순당에서 출시됐습니다.

9.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잇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나빠지자 수수료로 쉽게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핀테크 업체들은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내놓으며 고객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10. 17년 전 사라졌던 삼국유사 목판 최초 인쇄본이 발견됐습니다.
문화재 매매업자가 도난된 고서를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경매시장에 내놨다가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11. 전두환 전 대통령 각하(?)께서 회고록 집필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에 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는 전 전 대통령이 당시 계엄군의 발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2. 새누리당 이연숙 상임고문이 ‘한국 여자들은 대학 졸업을 안 하면 시집가기 힘들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원유철 대표와 상임고문단이 오찬을 함께하는 자리에 참석해 ‘한국 여성교육은 세계 최고로 이는 한국 여자들이 대학 졸업을 안 하면 시집가기가 힘들기 때문이다’고 말했습니다.

13. '갑질 AS'로 불릴 정도로 소비자 불만을 사온 애플이 제품 수리 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을 모두 고쳤습니다.
불공정 조항이 시정된 것은 한국이 최초입니다.

14. 사흘 만에 불법에서 합법으로 오락가락한 야구장 '맥주 보이'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마음 먹기에 따라 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15. ‘잠수 못 하는 부실 잠수함’을 구매해 비판을 받았던 해군이 잠수함 관련 업체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사실이 독일 검찰에 의해 확인됐습니다.
해군은 잠수함 도입과 관련 없는 직무연수 목적이었다고 당시 행사의 배경과 성 접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독일 검찰 측의 협조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6.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단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좌익효수’ 유 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