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SNS게시글
천안 채선당 임산부 사건(2012년)
- SNS게시글“제가 임신6개월인데 식당종업원한테 폭행당했어요.
임신했다고 말했지만 종업원이 배를 걷어찼어요.”
➠ 식당 불매 운동으로 번져 「폐업」
- [드러난 사실은?] “임산부 이야기는 거짓말”
최근 240번 버스기사 사건
-“어린아이만 하차한 상태에서 엄마는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한
버스”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SNS)
➠ 해당 버스 기사. “자살까지 생각했다”
- [드러난 사실은?] 서울시 CCTV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
□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는“현대판 마녀사냥”
(익 명 성) 악성‧허위게시글에 시달린 성인응답자 69.4%
-‘닉네임’외에는 가해자가 누군지 모른다고 응답
※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14년)
(피해급증) 8,800건(’14)→15,043건(’15)→14,908건(’16)
- 경찰에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
□ 처벌수위를 높이면 해결될까?
(의견 1) 처벌수위를 높여 사전에 피해를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