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세요

[박정규 세무사]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하세요

-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입니다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신고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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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

2.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3. 이번에 신고ㆍ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

□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함.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62만 3천 개)대비 4만 6천 개 증가한 66만 9천 개임.

○다만, 2017년도 중 신설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금년 상반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음.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양도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또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ㆍ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

● 양수자: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에도 비과세ㆍ감면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추징

※ 만약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당초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추후 양도자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전년에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결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ㆍ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17년도 중 신설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경영애로 법인 등에게는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각종 재해, 기업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은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28,000,000	14,000,000	28,000,000×50/100

- 참고로 이번 8월에 신고ㆍ납부하는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은 10.2.(월)^*이며 중소기업은 10.31.(월)까지임.

* 납부기한이 토요일ㆍ공휴일 등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국세기본법§5)

이번에 신고ㆍ납부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16. 1.～‘16. 12.)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금년 상반기(‘17. 1.～‘17.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한 다음, 자기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전년도 산출세액있는 흑자법인)

② 자기계산 기준(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전년도 산출세액없는 적자법인등): 중간예납기간(1월～6월)를 중간결산 하여 납부세액 계산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17.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63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수동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음.

[전자신고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중간예납 신고’ 선택 → ③신고서 작성 → ④신고서 제출하기 → ⑤접수증 확인

◈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 작성 후 변환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①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 → ②파일변환 신고 → ③신고서 변환(오류검증) → ④신고서 제출하기 → ⑤접수증 확인

○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홈택스를 통해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해 주는 신고서 자동작성(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함.

- 홈택스 상「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함.

○ 또한,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인터넷 접속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ㆍ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ㆍ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공지사항〕혹은〔신고/납부-법인세〕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ㆍ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참고]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 홈택스 경로: 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중간예납 신고 작성

[참고]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조회화면

○ 홈택스 경로: 조회/발급-세금 신고 납부-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합리화(법인세법 §25, §27의2)

○ 접대비 등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법인의 요건 설정 등

종 전	개 정
<신 설>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 법인의 접대비 및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인정 제한 * ①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ㆍ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최대주주 및 그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외) 수가 5인 미만
□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①+② ① 1천200만 원 (중소기업은 2천400만 원) ② 수입금액에 일정 적용률을 곱한 금액	□ 위 법인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①+②) × 50%
□ 업무용 승용차 비용 손금인정액	□ 위 법인이 운행기록 미작성 시 손금인정 축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전액 비용 불인정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작성:업무용 승용차 비용×업무사용비율	┐ │ (좌 동) ┘
○ 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 미작성:1천만 원까지 손금인정	○ 1천만 원 → 5백만 원

* ’17.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ㆍ투자ㆍR&D 관련 세제지원 대상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3)

○ 서비스업 지원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제고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및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업종	□ 업종 범위 확대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9%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고용인원 증가 등에 따라 3～11% 공제율(’17.4.18. 이후 투자)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 (대상 업종)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준용 - 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관광 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 (공제율 가산 서비스업종) 1%p의 공제율이 가산되는 서비스 업종범위
- 도매 및 소매업, 방송업, 전문디자인업 등 4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업종(Negative 방식)
□ 각종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제도상 중소기업 업종 범위	□ 업종 범위 확대
○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 (Positive 방식)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

* ’17. 1. 1. 이후 고용ㆍ투자하거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기업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추가공제 한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26①, §144③)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지원

종 전

개 정

□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추가공제 한도 상향

○ (공제액) ① + ②

① (기본공제액) 투자금액×1∼3%

-중소ㆍ중견기업만 적용(대기업 제외)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만 적용

* 중소기업은 고용감소시에도 적용하되, 고용감소인원 1인당 1,000만 원 차감

┐

│

│ (좌 동)

│

│

┘

② (추가 공제액) 투자금액×3∼6%

 

- 한도액:고용증가인원 ×1인당 1∼2천만 원^*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 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1,5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000만 원

-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한도액 500만 원 상향 조정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000만 원
청년ㆍ장애인ㆍ60세 이상	2,000만 원
일반 상시근로자	1,500만 원

○ (공제율) 기업규모ㆍ투자지역에 따라 차등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기본공제		0%	0%	1%	2%	3%	3%
		고용감소시 배제				고용감소시 에도 허용
추가공제	일 반	3%	4%	4%	5%	4%	5%
	서비스	4%	5%	5%	6%	5%	6%

○ 적용기한: ’17. 12. 31.

┐

│

│

│ (좌 동)

│

│

│

┘

*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제지원 중소기업 대상 업종 확대(조세특례제한법 §7)

○ 장기간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지원대상 확대 등
○ (지원업종) 제조업 등 49개 업종	○ 지원업종 확대
<추 가>	-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지역ㆍ업종ㆍ기업규모에 따라 5∼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장수 성실중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10%(1.1배) 상향 조정 * ① 10년 이상 계속사업한 개인사업자 ②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일 것 ③「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에 해당할 것 등

*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축소(조세특례제한법 §10)

○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축소

종 전	개 정
□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40%	□ 공제율 축소 ○ (당기분) 1～3% (기본 1% + 추가 2%*) * (R&D비용/매출액) × 1/2 ○ (증가분) 30%

* ’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6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 10백만 원 포함)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최저한세 상당액: 42백만 원(600백만 원 × 7%)

○ 2017년 상반기 중 수도권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00백만 원 있음

○ 2017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201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27백만 원

〔직전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직전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6/12= 27백만 원

* 직전연도 산출세액=(200백만 원×10%)+(400백만 원×20%)=100백만 원

[2]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가능액: 6백만 원(①과 ②중 작은 금액)

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백만 원(ⓐ + ⓑ)

ⓐ(기본공제) 2017년 상반기 중 투자금액 200백만 원×3%=6백만 원

ⓑ(추가공제) Min[(200백만 원×5%), 고용증가 인원 3명×15백만 원)]=10백만 원

② 한도액: 6백만 원

* 한도액은〔중간예납세액 상당액(27백만 원)〕-〔최저한세 상당액 (42백만 원의 1/2, 21백만 원)〕= 6백만 원

[3] 2017년 중간예납세액(-): 21백만 원

* 중간예납세액상당액(27백만 원) - 고용창출투자공제세액(6백만 원) = 21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17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6백만 원 포함)

- 2017년 상반기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기계장치 투자금액이 200백만 원 있음

- 2017년 상반기 중 상시(일반)근로자 증가인원 3명

- 기타 공제감면세액: 11백만 원

○ 2017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2017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1]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2]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3] 2017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①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48백만 원

② 공제감면 한도액: 55백만 원(공제감면액이 27백만 원이므로 범위 내)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 = 55백만 원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ㆍ보험ㆍ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ㆍ보험ㆍ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ㆍ임대ㆍ분양ㆍ운송ㆍ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ㆍ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11,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