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 제한 필요하다.

판교 신도시 과열 □ 다시 투기판이 돼가는 판교 신도시 (조선, 사설 2/12자) '분양가 상한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판교 신도시에서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오고 청약통장에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는 등 탈법과 한탕주의만 들끓고 있어 이중(二重) 가격 형성이 판교 과열의 원인. 소형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좋으나 시세보다 너무 낮은 가격 때문에 투기가 일고 있는 것 판교의 도시 기반시설이 2009년쯤 완공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분양시기를 하반기나 내년 봄으로 늦춰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 우려되는 판교發 집값 급등 (동아, 사설 2/12자) 경기 성남시 판교 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분당과 수지 등지의 아파트 값이 수천만 원씩 급등하고 있어. 이러다간 전국적인 집값 상승 행진이 재연될까 우려돼 이 같은 부작용은 지난해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도입을 밝힐 때부터 예견됐던 일인데, 정부는 이제와서야 분양가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산해 강압적 부동산정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판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단기 대책과 함께 강남권 등의 중대형 택지 공급을 늘려 수요 분산 대책도 함께 세워야 □ 정부의 판교 분양가 개입 우려된다 (중앙, 사설 2/12자)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선에서 묶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나, 정부가 직접 개입해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낮춰서는 투기를 잡을 수 없어 분양가를 억지로 끌어내릴 경우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청약 과열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훨씬 커 시장에서 값을 낮추는 길은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 만큼 주택시장의 안정은 분양가 인하가 아니라 주택공급의 확대에서 찾아야 □ 판교 분양가 제한 필요하다 (서울, 사설) 정부의 판교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 제한 방침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어. 과도한 분양가가 집값 안정세를 깨뜨리면 집 없는 서민들만 고통을 받게 돼 채권입찰 상한제 도입을 통해 판교 분양가가 주변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며,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분양 프리미엄을 환수해야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집값만은 반드시 잡아야 하는 만큼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 졸속대책이 부추긴 '판교 투기열풍' (세계, 사설 2/12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타고 판교 신도시에 이상열풍이 불자 정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집값 안정에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 최근 아파트가격 급등현상은 주택투기지역 일부 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에 경기회복 조짐, 주택시장 바닥론 확산 등 시장여건이 맞물린 결과 정부는 대증요법식 처방에만 매달리기보다는 투기는 단속하고 실수요자 거래는 회복시킬 수 있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 약효 떨어지는 정부 부동산 대책 (국민, 사설 2/12자)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이 재현되고 판교 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시세가 들썩거리면서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이 약효를 다했다는 우려가 제기돼 2003년 10·29대책으로 안정을 찾았던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복마전으로 전락하게 둘 수는 없어. 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와 그에 상응한 대책 추진이 필요해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처벌 강화는 물론 분양가 사전평가제 도입이 검토돼야 □ 판교 분양 가격통제론 못 풀어 (매경, 사설) 판교 대책과 관련해, 누구나 당첨만 되면 평당 2천만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평당 1,500만원 분양 방침을 밝힌 것은 경솔해 새 대책은 시장 원칙에 어긋난 인위적 '가격통제'를 지양하고 판교 인근 지역이나 강남지역 아파트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수급'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아 불법 통장거래 실태파악 등은 보조 수단일 뿐으로, 근본적으로 판교에 쏠리는 투기심리를 줄이자면 그에 버금가는 양질의 택지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찾아야 □ 규제만으로 판교 열기 막을 수 있나 (서경, 사설 2/12자) 분양 선순위에 해당하는 성남지역 무주택 가구주의 청약통장이 웃돈에 불법거래되는 등 판교 신도시에서 발원한 부동산 열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어 판교 열풍의 발단은 강남 대체도시 건설을 공언한 정부가 이중가격제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높게 잡아 소비자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데서 비롯돼 정부는 부동산 투기붐이 재현되지 않도록 청약제한 완화, 임대아파트 축소 등을 통해 분양아파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