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올바른 영웅]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교과과정

목차

1. 1. 사법권의 독립
2. 2. 심급 제도
3. 3.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4. 1) 공개 재판주의
5. 2) 증거 재판주의
6. 4.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

1. 사법권¹⁾의 독립

1) 사법권 독립의 의미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을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켜 오직 법에 의해서만 엄격하게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
재판이 여론이나 다른 국가 기관의 압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권리²⁾가 보호될 수 있다.

3) 사법권 독립의 보장 방법
① 법관³⁾의 신분 보장
법관이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② 법원의 독립
법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원을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킨다.

2. 심급 제도

1) 심급 제도의 의미
심급 제도는 법원을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으로 구분하여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대해 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을 거쳐 세 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 당사자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면 2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 법원의 판결에도 이의가 있으면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심급 제도

출처: 비상학습백과 중학교 사회 ②

2) 심급 제도의 목적
하나의 사건에 대해 여러 번 재판을 하여 법관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보호한다.

3) 상소
상소는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항소와 상고로 구분된다.
① 항소
항소는 재판 당사자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2심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② 상고
상고는 재판 당사자가 2심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3.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공정한 재판을 위한 원칙

출처: 비상학습백과 중학교 사회 ②

1) 공개 재판주의

① 공개 재판주의의 의미
공개 재판주의는 재판 과정을 소송⁴⁾ 당사자 이외의 일반 시민들도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공개 재판주의의 목적
공개 재판주의의 목적은 소송 당사자의 인권⁵⁾ 침해나 불공정한 판결을 방지함으로써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③ 공개 재판주의의 예외
국가 안보나 재판받는 사람의 인권 보장, 안녕과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도 한다.

2) 증거⁶⁾ 재판주의

① 증거 재판주의의 의미
증거 재판주의는 각자가 주장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이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② 증거 재판주의의 필요성
재판이 증거 없이 이루어질 경우 판결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만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③ 형사 재판에서의 증거 재판주의
증거 재판주의는 모든 재판에서 중요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특히 중요하다. 형사 재판에서는 일정한 증거 조사의 절차를 거쳐 증거 능력이 있는 증거만을 사실 인정에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이 자백한 것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피의자⁷⁾의 인권 보호를 위한 원칙

1) 영장주의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⁸⁾을 제시해야 한다.

2) 미란다 원칙
체포된 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미란다 원칙 고지

3) 구속 적부⁹⁾ 심사
피의자가 구속되면 피의자 측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심사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4) 무죄 추정¹⁰⁾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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