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LHKOREA]

본 연구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경제학·심리학적 분석과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그 본질을 이해하고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국가 중심적 접근과 경제·산업적 접근을 분석함으로써 양자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회규범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와 관련된 실험 결과 아직 우리 사회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가 사회 규범의 수준 정도로 만연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 규범이 추구하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사람들의 행태에는 분명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에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의 경향이 여러 개인정보 분야로 확산되어 간다면 이것이 사회 규범화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는 불합리한 비효율적인 사회 규범이 되는 것이다.
에릭 포스너(Eric Posner)는 비법률적 사회규범이 비효율적 규범이 될 수 있는 불완전 요소를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러한 흠결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정보 지체, 전략적 행동, 도덕적 규범과 이익적 규범의 충돌, 왜곡된 선호, 부정적 외부효과를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 정보 지체는 인지적 한계의 원인이고 왜곡된 선호는 편향성의 원인이다. 앞에서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인지적 한계와 편향성을 지적된 바 있다.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는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규범의 내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법에 의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법을 통하여 비효율적인 사회규범을 조정한다고 한다면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먼저 조정의 내용의 측면에서 법을 통하여 특정 사회규범을 위반하도록 하는 방식과 간접적으로 사회규범의 변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법과 사회규범이 적대적으로 배치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의 경우 직접적인 방식은 EU의 ‘데이터 보호 개혁’과 같이 직접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우며 당사자 간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 법을 통한 사회규범의 조정은 간접적으로 사회규범의 변형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많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효율적인 사회 규범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여기서 프라이버시 비즈니스의 역할에 주목한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에 빠져서 자기 정보를 방임하던 사람들도 평판관리(reputation management) 서비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자기 정보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비효율적 관행이 개선될 수 있다. 즉 평판관리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현재 프라이버시 비즈니스는 실리콘 밸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고 가장 장래가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비즈니스의 사업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비즈니스가 프라이버시에 관한 비효율적인 사회 규범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프라이버시 비즈니스가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13.12.31)온라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철학적 배경과 산업적 접근[보고서]_KISDI.pdf

<목차>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프라이버시의 역사와 현재

제 1 절 프라이버시에 대한 역사적 고찰

1. 프라이버시의 어원
2. 시민혁명시대
3. 프라이버시권의 등장
4. 헌법적 기본권으로의 발전
5. 개인정보보호와의 혼합
6. 인터넷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7. 소결

제 2 절 현재 우리나라의 프라이버시

1.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 개념을 통한 프라이버시 개념의 이해
2.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자기결정권)

제 3 장 프라이버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제 1 절 시카고학파의 논의와 이에 대한 비판
1. 시카고학파의 프라이버시 논의
2. 시카고학파에 대한 비판

제 2 절 행동경제학과 프라이버시
1. 인지적 한계
2. 전망 이론(prospect theory)
3.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편향성들

제 4 장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특징과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제 1 절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특징
1. 사이버 공간의 존재와 인식
2. 온라인 프라이버시의 특징

제 2 절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1. 새로운 온라인 프라이버시 이슈
2. 프라이버시 패러독스란?
3.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합리성과 심리적 왜곡
4. 프라이버시와 즉각적 만족

제 5 장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실증분석

제 1 절 조사 개요
1. Glossklags and Acquisti(2007) 조사
2. KISDI(2013) 조사

제 2 절 조사 분석 및 결과
1. 조사 대상자 기본 특성
2.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와 행동 간의 격차
3. WTP와 WTA 사이의 격차
4.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차이
5. Glossklags and Acquisti(2007) 조사와 KISDI(2013) 조사 사이의 차이

제 3 절 소 결

제 6 장 프라이버시 산업

제 1 절 데이터 브로커와 개인정보 비즈니스
1. 데이터 브로커 개념
2. 데이터 브로커 수집과 판매
3. 데이터 브로커 기업 사례
4. 데이터 브로커 시장과 규제

제 2 절 개인정보보호와 평판관리 비즈니스
1. 평판관리 개념
2. 평판관리 비즈니스 기업 사례

제 3 절 소 결

제 7 장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규범적 접근

제 1 절 사회규범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1. 사회규범에 대한 법경제학적 발견
2. 분야별 규범탐구의 확산
3. 법경제학적 규범연구의 확장
4. 법경제학적 사회규범 연구의 의미
5. 프라이버시의 사회규범성

제 2 절 법과 사회규범
1. 법과 사회규범의 동조(sympathy, 同調)
2. 법과 사회규범의 충돌(conflict, 衝突)
3. 불완전한 사회규범의 발생

제 3 절 불완전한 사회규범에 대한 법의 역할
1. 비효율적 사회규범의 발견
2. 비효율적 사회규범에 대한 조정

제 4 절 소 결

제 8 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