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통합 복지혜택 예산 마련 고심 (경남도민일보 2010년 07월 28일 (수))

[siwoo]

창원시 통합 복지혜택 예산 마련 고심

111개 사업에 175억 증액 추진…부족분 추경에 반영

2010년 07월 28일 (수)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통합 창원시의 각종 복지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통합 전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각각 해오던 복지시책 중 혜택범위가 넓은 것을 확대 시행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향 통합한 복지시책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시 처지에서는 쓸 곳이 더 늘어난 만큼 돈을 더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정책추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민의 피부로 와 닿을 통합 복지시책을 위한 추가 예산확보에 고심 중이다. 더구나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재정 특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요 통합 복지시책은 △셋째 아이 출산보육장려금 △85세 이상 장수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위기가정 긴급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저소득층 가정 생일축하금 △차상위계층 월동난방비, 차상위계층 고등학생 학비,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교통비, 수학여행비 지원 △화장장 사용료 등이다.

옛 창원시 복지시책으로 통합되는 것은 SOS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층 생일축하금, 차상위 계층 월동난방비와 고등학생 학비, 중학생 학용품비 지원 등이다. 또 옛 마산시 시책으로 맞춘 것은 출산보육장려금, 영구임대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이다. 진해시로 일원화된 정책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사망위로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교통비와 수학여행비 지원이다.

3개 지역으로 수혜범위가 커짐에 따라 이들 중 대부분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실무부서에서도 "바로 시행하려면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8월 시의회에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안을 짜기 위해 통합 이후 달라질 세입·세출 분석에 들어갔다. 주민이 내는 세금은 줄고, 시가 부담할 복지시책예산은 더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재정 인센티브(2369억 원)보다 667억 원이 줄 것으로 보인다.

정충실 기획예산담당관은 "통합으로 세금은 적게 내게 되고 지원하는 것은 많은 것이 기준인데 세입 감소분과 세출 증가분 차이가 얼마인지 분석하고 있다"며 "정확한 분석이 나오면 재정여건에 맞춰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복지예산 분석 결과, 111개 사업에 175억 원을 증액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예산을 일괄 상향조정하면 추가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어 우선순위를 정해 복지수혜를 확대해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통합에 따른 복지시책 확대뿐만 아니라 박완수 창원시장이 '3무(밥 굶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진학 못하는 학생), 4강(노인, 장애인, 보육·여성, 의료)' 복지정책을 공약해 창원시의 복지 예산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무 4강'은 2014년까지 시 예산 15% 정도인 30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