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200대 기업들이 2010년도 상반기에 정규직 대졸신입직원의 채용인원을 반도체 전자 업종에서 179명, 철강/금속 업종 146명, 건설업 112명, 석유화학 업종 64명을 채용하는 등 약 635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상공회의소(회장:김광식)는 인천지역 매출액 기준 200대 기업의 2010년 상반기 채용규모를 파악하여 인천지역의 고용시장 전망을 통해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인천지역 2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천지역 200대 기업 2010년도 상반기 채용 기업인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2010년 전반적인 고용상황은 55.9%가 ‘불변’으로 답변했으며,‘개선’ 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도 23.5%로 조사됐다.또한 2010년 상반기 정규직 대졸신입직원 채용계획에 대해 ‘없다’라고 답변한 기업인들이 7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상반기 정규직 대졸신입직원의 채용인원은 반도체 전자 업종이 179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채용 할 예정이며, 철강/금속 업종이 146명, 건설업이 112명, 석유화학 업종이 64명을 채용하는 등 2010년 상반기 채용인원은 635명으로 조사됐다.
2009년도 상반기 정규직 대졸 신입직원의 전체 채용 인원은 526명에서 2009년도 하반기에는 686명으로 채용인원이 30.4% 증가됐었고 2010년도 상반기에도 이와 비슷한 635명으로 나타나 인천지역 매출액 200대기업들이 글로벌 금융 위기를 극복하면서 채용인원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인천상의 측은 분석하고 있다.특히 철강/금속 업종은 2009년 하반기 채용인원이 ‘18명’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무려 711.1%로 증가된 ‘146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졸신입사원 초임을 삭감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삭감 계획이 없음’ 이라고 응답한 기업인은 99.5%로 나타났고 2010년 졸업예정자와 기졸업자를 동등하게 평가하겠다는 의견이 9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채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필요로 하는 자질을 가진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가 55.9%로 가장 많았고, ‘구직자가 요구하는 임금과 복지수준이 맞추기 어렵다’가 32.8%로 조사됐다.채용시 가장 중요한 채용조건으로는 ‘실무경험(경력, 전공지식)이 45.1%로 가장 많았고, ‘인성, 적성’이 32.8%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고용증대를 위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및 세제지원 강화’가 46.6%로 가장 많았고, ‘고용형태 다양화 방안 및 고용 경직성 완화’가 27.9%로 나타났다.고용증대를 위한 기업의 최우선 과제로는 ‘신 성장 동력 발굴, 신 시장 개척 등 진취적 기업가 정신고취’가 29.4%로 가장 많았고, ‘협력업체 지원강화를 통한 상생경영문화 조성’이 24.5%로 조사됐다. (.........중략)
2] MB공무원 봉급 유보는 위헌 한목소리 비판
민주당이 성탄절인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준예산 편성 및 공무원 봉급 유보 발언과 관련, 한 목소리로 "위헌"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준예산이 집행되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시설의 유지 운영비, 여기에는 공무원 봉급이 포함된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왜 공무원 봉급을 안 주겠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또 "현 사태는 2%도 안 되는 4대강 사업 때문이고 이 작은 일부를 양보하면 당장 예산 심의가 이뤄지고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며 "왜 꿈쩍도 안 하면서 국민과 야당을 협박하고, 헌법까지 무시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전포고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강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은 준예산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합리적 제안을 수용해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나라당의 4자회담 요구에 대해 "만약 결렬을 만들어 결국은 날치기 처리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명분상 4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라면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원내대표 간 만나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풀어야 이 난국 속에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한나라당의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박주선 최고위원 역시 "이 대통령은 준예산이 편성되면 마치 국정이 중단되고, 국가 위기 상황이 올 것처럼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저항적 대통령의 협박이고 국민에게 혼란과 불안을 조성해 국민이 야당에 대한 예산 심의 확정 행위를 비난하도록 하는 교묘한 공안통치적 술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헌법 제54조3항에는 반드시 헌법에 설치된 기관 유지 운영비는 지급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지연시키면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감"이라고 거듭 비난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24일, 준예산 집행 대책에 대한 만전을 지시하면서 "준예산으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봉급 지급도 전체적으로 유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한 바 있다. 3] 장애물 넘은 '경제가유구역'
대법 “시의회,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 등 효력 없다”
대법원이 인천시의 반대에도 시의회가 제정을 강행, 공포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외자유치 관련 조례들에 대해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향후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4일 시가 시의회를 상대로 낸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 5건에 대한 재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송에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 2년여 동안의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에 개정이 백지화된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일정한 금액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토록 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시가 보유한 토지를 싸게 공급·교환치 못하도록 한 ‘경영수익사업용지의 매각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개발면적이 15만㎡를 넘거나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대행·위탁 등을 시의회 의결사항으로 바꾼 ‘시의회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시가 민간 개발사업자와 기본협약 등을 체결할 때 시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치도록 한 ‘민간투자사업심의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 대상 사업시 시세를 감면해주는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걸림돌로 작용됐던 시의회 의결 의무사항 등이 없어지고, 외자·민자 유치시 시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자율성이 강화돼 그동안 멈춰선 외자 유치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상위 법보다 강한 제약으로 외국인 투자자들과 협상력이 약화됨은 물론 지나친 행정절차로 외국인들이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투자를 회피했었다”며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자유치시 적절한 인센티브 등을 줄 수 있게된 만큼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략) 4]내년에도 지방재정 60% 조기집행
상반기 일자리사업·서민지원 등 110조원 투입
내년에도 지방재정의 60% 정도가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된다.행정안전부는 서민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 동안 지방재정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조기 집행된 지방재정은 110조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추진목표는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 확정 이후에 정확한 조기집행 대상 규모를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서민들이 경기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조기집행 등 지방재정의 운용에 탄력성을 한층 높여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예산낭비 신고 주민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존율을 2%(올해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 시 10대 시정성과 발표
인천대교 준공 '송도~영종'단축
인천시는 최근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등 10개 시정성과를 선정·발표했다.지난 8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80일간 열린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주행사장에 391만명이 다녀가는 등 행사기간 동안 인천전역에 걸쳐 675만명의 관람객을 모았다.행사기간 동안 미 보잉사 등 1조3천억원의 규모의 외자유치 성과를 올렸으며 26건의 국제회의, 국내·외 8천500여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에 대한 홍보효과를 거뒀다는 것이 자체 평가다.
지난 10월 인천대교를 준공해 개통한 것도 시정성과에 꼽혔다. 국내 최대, 세계 5위 규모의 사장교인 인천대교는 영종과 송도를 15분 이내에 연결하는 가운데 하루 평균 3만여대가 통행하고 있다.올해 1월22일 확정된 2014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과 교통인프라 확충(도시철도 1호선 연장 및 2호선 착공 등)도 10대 성과에 이름을 올렸다.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일자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것과 세계 일류 교육도시 실현(글로벌대학캠퍼스 착공, 인천대 송도캠퍼스 준공, 연세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조성 등)도 선정됐다.
또한 시는 경인아라뱃길,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연결, 세계환경포럼및밑 도시물포럼 개최 등으로 친환경 도시구축이라는 목표를 실현했으며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 완료를 통해 본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도시축전 기간 동안 열린 아·태도시 정상회의와 UN 및 국제기구 유치, 각종 국제회의 개최 등도 인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성과로 꼽았다. 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중장기 실천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린스타트 인천네트워크를 구성한 것도 시정성과로 제시했다. 6] 인천 최고 2.5㎝ 눈..28일 출근길 비상
27일 오후 1시께부터 인천 지역에 최고 2.5㎝의 눈이 내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하면서 인천시가 비상근무에 나서 밤늦게까지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인천시는 이날 정오께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 오후 9시 현재까지 820여명의 시.군.구 공무원을 투입, 고개나 급경사지를 중심으로 410여t의 염화칼슘을 뿌렸다.
시 관계자는 "1차 제설작업이 끝났고 오후 10시부터 각 구 단위로 2차 제설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일 아침 출근시간 이전인 오전 4시에 세번째로 염화칼슘을 뿌려 교통대란이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투입된 염화칼슘 살포기나 제설차 등 제설 장비는 156대로, 강화군에서는 트랙터 44대가 별도로 투입돼 도로 곳곳에 쌓인 눈을 밀어냈다.
인천지방경찰청도 경찰관과 전ㆍ의경 등 320명의 인력과 순찰차 55대를 동원해 제설작업을 도왔다.한편 경찰은 이날 내린 눈으로 도로 곳곳이 얼어붙으면서 시내에서만 14건의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가 일어났고 행인 3명이 눈길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7] 공무원연금, 내년 금융자산투자 줄어든다
6.3% 감소한 2.1조...채권 2946억 ↑, 주식 2231억 ↓
공무원연금이 내년 금융자산 투자에서 채권의 비중을 높이고 주식의 비중은 낮출 전망이다. 전체 금융자산 투자규모가 줄면서 채권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의 투자비중이 줄어든다.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내년 금융투자예산은 2조1241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줄어든 금액이다.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잔액을 2010년에 전액 상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07년부터 매년 2000억원씩 상환하던 것을 내년 4000억원을 일시에 상환하면서 여유자금 규모가 축소됐다.
채권의 경우 올해보다 2946억원 증액된 1조1276억원, 주식은 올해보다 2231억원 감액된 4878억원이 각각 계상됐다. 대체투자는 1458억원 감액된 1337억원, 지불준비금은 올해보다 690억원 감액된 3750억원이 계상됐다.공무원연금공단은 내년 말 총 3조6404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말 예상금액보다 20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채권은 2조859억원, 주식은 4878억원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말 대체투자 보유액은 6917억원이 될 전망이다.
2010년 말 보유 예상 비중은 채권이 57.3%, 주식이 13.4%, 대체투자는 19%, 지불준비금은 10.3%이다. 올해보다 채권과 주식 비중이 늘어났고 대체투자 비중은 줄어들었다.2010년 목표 수익률은 6.8%로 채권에서 6.1%, 주식에서 11.7%, 대체투자에서 7.9%, 지불준비금에서 2.7%의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무원연금은 채권부문의 수익률은 안정적이나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보였다. 주식부문은 주식시장 등의 특성상 수익률이 높은 반면 등락폭이 커 상대적으로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다. 대체투자는 고위험·고수익이 함께 했으나,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 일정한 제약을 갖고 있다
8] 시, 629건 행정규제 정비 등 규제개혁'성과'
인천시가 규제개혁을 시의 주요 PM 사업으로 선정,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양했다고 24일 밝혔다.시는 등록규제 1,386건의 규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가운데 총 629건의 행정규제를 정비했다.또한 한시적 규제유예 280건에 대해 과제별로 알기 쉽게 설명을 곁들인 책자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250부를 발간, 시, 군·구 및 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유관기관에 배부했으며, 시 홈페이지 내에 규제개혁 전용 사이트를 신규 개설.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09년 상반기까지의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규제개혁 백서를 전국 최초로 발간하기도 했다.또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를 적극 추진한 결과 지역개발 등 43개 기능중심으로 103개 단위사무를 집중 발굴.건의하고 지방이양대상사무 256건의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양사무 발굴을 위한 시?도 관계관 회의를 송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치했다.
이 외에도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실태를 12월에 평가를 완료, 3개 기관 및 일선 담당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실시했으며, 12월에 규제개혁 우수로 국무총리상을, 지방이양사무 추진 우수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이창구 규제개혁위원장은 “활기찬 경제, 일자리 창출 중심도시 건설과 나눔과 참여의 희망 복지도시 구현, 저탄소 녹색성장의 친환경 도시 구축,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문화도시 실현을 통해 모든 시민이 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기틀이 되도록 규제개혁 추진에 시 산하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9] 소방공무원들 목숨값... 1회 출동시 2천원~3천원
소방이나 경찰, 보건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의 위험수당이 월 4만~5만 원에 불과한 것과 관련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소방방재청은 지난 24일 지난 1999년부터 2008년까지 10년 간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는 2천950명에 달하며 이 중 순직자도 7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들의 위험수당은 월 5만 원으로, 한달 평균 20~30회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것을 감안하면 1회당 2천~3천 원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나마도 지난 2002년에 3만 원, 2005년 4만 원, 지난해 5만 원으로 인상된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보건공무원 등도 위험도에 따라 갑·을종으로 구분돼 위험도가 높은 경우 위험수당으로 5만 원을 지급받고, 을 종은 4만 원을 받는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직군별로 위험도와 위험등급을 재평가하거나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경기도의 한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관의 사명이라 임무에 충실하고는 있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위험수당도 너무 적다는 불만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동료 소방관들 사이에서 위험수당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많았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나 국가 예산 부담 등을 들며 거부해왔다"면서 "이제는 모두 체념한 상태"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난 해에 5만 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당분간 위험수당 인상은 힘들 것"이라면서 "국가예산이 한정된 상태라 쉽게 인상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10] 지역축제도 명퇴
예산지원 내년 40개로 축소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24일 각 지역별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앞두고 “지정을 받기 위해 적절한 경로를 통하지 않고 청탁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문화부는 지역 축제가 1000개를 넘을 만큼 방만하고 무분별하게 열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선정 대상을 올해 57개에서 새해에는 40여개로 줄일 방침이다. 전체 예산 규모도 올 75억원에서 새해 64억여원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11] 시정 소통부재 공감 못얻었다
인천경실련 2009 인천 10대뉴스 비판이 주 이뤄
인천경실련이 뽑은 올해 인천의 10대 뉴스는 시정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인천시와 시민사회와의 소통부재 현상이 증폭되면서 주요 시정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만 일으켰다는 것이다.인천경실련은 18개 현안을 자체 선정한 뒤 회원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0대 뉴스에서 탈락한 현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진출-동네상권 죽이기 논란 ▲일랑시립미술관 건립추진-지역 문화예술인들 반대 ▲인천대와 인천의료원 통합 논의-의료 공공성 저하 논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영종 미개발지 연계 검토-특혜시비 ▲정부 예산 지원없는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신설 등이다.
인천경실련은 민선 4기를 마무리할 시점에서 더 이상 신규 사업을 만들지 말고 현재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도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라고 주문했다.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을 그래도 추진하겠다면 ‘인천시민 없는 독선적 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인천경실련은 강조했다.10대 뉴스에 대한 인천경실련의 약평을 정리한다.
◇재정규모 및 부채 문제 올해 내내 시와 도개공이 빚내서 재정을 충당하고 무리하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재정위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인천시의 지방채발행계획과 도개공의 수권자본금 증액계획이 시의회를 통과, 재정위기 논란은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反) 환경정책과 자전거전용도로 사업 계양산골프장과 굴업도 관광단지 지정 등의 경우 시는 기업 상대의 행정행위에 충실(?)했을 뿐 환경정책과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추진하던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은 취지가 무색하게 민원에 따라 전격 수정됐다. 강화조력발전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 주관의 시민토론회 한번 열리지 않았고 이제는 해당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도시축전과 연세대 약대 유치 추진 도시축전만큼 출발부터 끝까지 시와 시민사회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린 경우는 없을 것이다. 연세대의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은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다가 결국 지역 몫인 약대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시비에 이어 도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도시축전과 연세대 글로벌캠퍼스 사업은 향후 지역 정체성을 주제로 한 시정운영 평가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구도심재생과 인천내항 재개발, 도시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소외받는 구도심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하겠다는 사업들이 주민 반발로 한치 앞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의 기반인 항만 등 산업시설마저도 구도심 재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주거·상업지역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전반적 방향을 담은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도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12] 갈등·논란속 '2009 인천'
'환경 VS 개발' 바람잘날 없던 365일… 계양산 골프장·굴업도 개발 핫이슈…
2009년 인천은 유난히 논란과 갈등이 많았다.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고, 인천세계도시축전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인천 역시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종플루를 피해 가지 못했다. 또한 '세종시 건설 문제'와 '경제자유구역 특별지방자치단체화' 등 중앙정부 정책으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다. 올해 두드러진 성과를 꼽는다면 시립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간 통합이다. 인천대교와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선 개통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올 한 해 동안 인천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과 논쟁을 지면에 담았다.
연초 인천을 뜨겁게 달군 이슈는 '경인 아라뱃길'과 도시재생사업, GM대우 조업중단 등이다. '용산참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경인 아라뱃길은 인천지역 관광·문화·레저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경제적 타당성 문제와 환경훼손 논란이 지속됐다. 경인 아라뱃길은 '지역업체 참여 문제'로 관심이 이동했고, 타당성·환경훼손 논란은 잠잠해졌다.올해 가장 오랫동안 이어진 논란과 갈등은 '환경 vs 개발'이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매립, 계양산골프장 조성, 강화조력발전소 건립, 굴업도 개발, 검단~장수 민자도로 건설을 둘러싼 환경훼손 논란이 뜨거웠다. 바통을 이어받듯 1년 내내 환경훼손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인천시 재정운영 문제도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인천시는 도시축전 개최로 인천의 인지도·이미지가 향상되고 인천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자평했다. 일부 정당·시민단체는 도시축전을 '정치적 이벤트', '잡탕행사' 등으로 혹평했다. 인천세계도시축전 주행사장에서 발생한 경비행기 추락사고로 '시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재정운영 문제는 시와 일부 정당·시민단체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였다. 일부 정당·시민단체는 "재정위기다"고 주장했고, 시는 "아직까지 재정상태가 건전하다"고 해명했다. 몇 차례 토론의 자리가 있었지만 시 관계자 불참, 일방적인 토론 진행 등으로 정확한 진단과 시원한 해법이 나오지 않았다. 시민의 의구심만 증폭되는 꼴이 됐다.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 유치 실적과 주거용지 비율 논란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도시재생사업은 추진 여부, 개발방식, 원주민 이주·생활대책에 관한 갈등이 많았다. 이런 갈등은 재정비촉진계획안 공청회 무산으로 표출됐고, 결국 시는 공영개발 찬·반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시는 올해 안에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내년 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12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간 통합이 확정됐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두 대학 구성원간에 갈등이 있었다.내항 재개발 문제도 추진시기와 범위를 놓고 의견 대립이 첨예했다.대형 유통업체와 지역중소상인간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갈등은 인천에서 시작됐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13] 경인일보 선정 2009 인천10대뉴스
대규모개발과 환경보전 사이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올 한해 인천은 뉴스의 중심이었다. 숨돌릴 틈조차 없을 정도로 몰아친 각종 개발사업은 1년 내내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을 뜨겁게 달궜던 인천지역의 주요이슈를 10대뉴스로 정리해 본다.
1.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도시브랜드 향상… 콘텐츠 부실·경비행기 추락 오점
인천세계도시축전이 올 8월7일부터 10월25일까지 80일 동안 송도국제도시 주행사장을 중심으로 열렸다.도시축전은 인천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세계 지도자·석학·전문가들이 인천을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상을 직접 확인했다.도시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송도국제도시 기반시설이 조기에 구축된 점도 성과 중 하나다.그러나 콘텐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주행사장에서 경비행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오점을 남겼다.
2.인천대교 개통 세계 5위 21.3㎞ 규모… 생산 6조·고용 7만명 유발효과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국내 최장, 세계 5위 규모의 인천대교가 지난 10월 개통했다.인천대교는 연결 도로를 포함한 총길이 21.3㎞로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교량이다. 바다 위 구간만 12.3㎞나 된다.지난 2005년 착공에 들어간 인천대교는 민자를 포함해 총 2조4천억원이 투입됐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대교 개통으로 생산유발 6조1천562억원, 부가가치 2조4천517억원, 고용유발 7만6천155명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3.신종플루 상륙 극장가·여행업계 손님 '뚝' 휴교·휴업사태 속출
올해 전국을 휩쓴 신종플루의 영향권에서 인천도 예외일 순 없었다.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긴급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연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학교 수십여 곳이 신종플루로 인해 휴업을 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또 극장가나 여행업계 등은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손님이 줄며 울상을 짓기도 했다.다행히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감염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신종플루 백신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등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4.경인 아라뱃길 첫삽 10년표류사업 '종지부' 환경논란 불씨
10년 넘게 표류해오던 경인아라뱃길 사업이 올 3월 착공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정부는 2011년까지 아라뱃길 사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며 완공된 후에는 물류와 관광 수익 등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런 계획에 시민·환경단체가 반발했고 올해 상반기까지 운하의 경제와 환경성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지역에서는 주민들끼리 찬반 대립을 거듭했고 현재까지도 불씨가 남아 있다.
5.SSM 골목상권 위기 조정신청의 진원지 불구 자율 합의 지지부진
인천은 2009년 한 해 전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의 붐을 일으킨 진원지였다.인천의 중소상인들은 전국 최초로 SSM 영업일시 정지 권고를 이끌어내면서 대기업과 자율조정을 통해 상생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가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해 속속 자율합의를 도출하고 있는 반면 인천은 진척이 없다.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최종 심사기관인 사업조정심의회가 강제 조정에 들어간다.이런 가운데 최근 홈플러스가 SSM을 프랜차이즈화 하는 방안을 내놓아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6.굴업도 개발 논란 환경파괴 여론에 심의 무산… CJ "내년 재심의 요청"
옹진군 굴업도에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 계획이 진행되면서 개발 주체인 CJ와 환경단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이 사업은 CJ그룹 관련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주)가 지난 2007년 옹진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시작됐다.오는 2013년까지 굴업도(172만6천㎡)에 14홀 골프장과 관광호텔, 요트장, 휴양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굴업도 개발 사업은 지역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지난 2일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CJ측은 내년 상반기 다시 이 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7.부평을 재선거 민주당 승리 최대격전지서 값진승리 내년선거 우위
올해 4월29일 실시된 인천 부평을 재선거에서 민주당 홍영표 후보가 한나라당 이재훈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4·29 재·보궐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늠해 볼 시험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이 선거에서 부평을 선거구는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다.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서비스평가에서 '세계최우수공항(Best Airport Worldwide)' 상을 받아 명실상부한 세계최고 공항으로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은 ACI가 지난해 전 세계 공항 중 평가를 희망한 126개 주요 공항의 이용객 25만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시설, 운영 등 34개 분야에서 벌인 설문조사 결과다. ACI는 전 세계 177개국의 1천679개 공항이 회원으로 가입한 공항 분야의 최고 권위 기관으로 1993년부터 해마다 공항서비스 평가를 하고 있다. 올해 4연패를 기록하면서 인천공항은 내년도 5연패의 금자탑을 세우겠다는 포부다.
9.인천대·인천전문대 통합 공론화 14년만에 최종승인 내년 '통합 인천대' 출범
시립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3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1995년 시의회에서 두 대학을 통합하는 논의가 공론화 된 후 14년만에 이뤄진 통합이다. 통합 인천대는 내년에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인천대 교수 출신의 조전혁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설립·운영법률안'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심사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수업적평가시스템이 선진화되고 대학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신설약대 경쟁 3파전서 연세대 가세 '특혜'의혹 제기
30년만에 인천에 처음 배정된 약대 정원 50명을 확보하려고 4개 대학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약대 신설 경쟁에 가천의과학대, 인천대, 인하대 등 인천 소재 3개 대학뿐 아니라 송도캠퍼스를 건설중인 연세대가 뛰어들었다.교육과학기술부가 '2011년 3월1일까지 인천에 이전할 대학(캠퍼스)'도 약대 정원 신청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지역 대학 3곳은 공동성명을 내 '교육부가 연세대에 특혜를 주려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약대 배정 대학은 내년 1월에 결정된다.
14] 경실련 선정 '2009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이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회원을 대상으로 2009년 한 해 동안 인천을 달구었던 현안(총 18개) 중 기억에 남는 뉴스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27일 밝혔다.
경실련이 뽑은 2009년도 인천의 10대 뉴스
1. 인천시 재정 7조원 시대 - 늘어만 가는 인천시 부채
2. 계양산 골프장, 강화조력발전소, 굴업도 관광단지 - ‘환경’ 없는 환경정책
3.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 시민사회와 엇갈린 평가
4. 인천내항 재개발 비밀 양해각서 체결
5. 100만개 일자리 창출 - 도시개발에 쫓겨 나가는 지역 기업들
6. 구도심 재개발 사업 홍수 - 폭발하는 주민민원, 기로에 선 구도심 개발
7. 연세대,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약학대학 유치 논란
8.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완료 - 제2의 두바이 사태 꼴(?)
9. 자전거 전용도로 1단계 완성 - 시민공감대 ‘무색’
10. 시민합의 구하지 못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공청회
- 인천광역시는 더 이상의 신규사업, 만들지 말아야! -
경실련은 “선정된 10대 뉴스는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펼쳐왔던 재정운영, 환경정책, 시정운영, 도시개발 그리고 경제?산업정책 등을 망라하고 있지만 선정된 뉴스의 내용과 성격을 보면, 전반적인 인천시정이 주민과 시민사회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갈등과 논란만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 있다. ”며 “민선 4기에 들어서서 줄곧 비판받아왔던 ‘인천시의 시민사회와의 소통부재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돼 왔다”고 평가했다.
우선 ‘인천시 재정 7조원 시대-늘어만 가는 인천시 부채’ 문제는 인천시의 재정 운영 및 건전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고 평했다.
올해 초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대형개발 사업을 위해 고리의 중동자금을 빌리겠다는 소식을 두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해명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빚내서 재정을 충당하고 빚내서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재정위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는 것.
더구나 인천시의 지방채발행계획과 인천도개공의 수권자본금 증액계획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무시한 채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위기 논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연계해 확대될 것으로 경실련 측은 우려했다.
또한 ‘계양산 골프장, 강화조력발전소, 굴업도 관광단지-환경 없는 환경정책’, ‘자전거 전용도로 1단계 완성-시민공감대 무색’ 등은 인천시의 환경정책 부재현상과 녹색성장정책 오용실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계속해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사업은 지난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이래로 ‘임목축적조사’ 허위조작 공방과 쌍방 간 소송사태까지 치달았으며, 굴업도 관광단지(골프장 건설 등) 개발 사업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실계획이기에 승인을 보류하고 소위원회 구성을 주문했지만 전례에 비춰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녹색성장을 표방하며 야심차게 추진하던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은 그 취지가 무색하게 시민들의 민원으로 전격 수정하게 됐으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던 강화조력발전소건설 사업은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인천시가 주관하는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민토론회 한번 열리지 못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시민사회와 엇갈린 평가’, ‘연세대, 송도글로벌캠퍼스 내 약학대학 유치 논란’ 등은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유리된 시정운영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과 사업이 다양한 주체들과 갈등을 빚어왔지만 ‘인천세계도시축전’만큼 출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행사에 대한 평가를 두고 시민사회와 극명하게 갈린 것도 없을 것이며, ‘연세대,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사업’은 첫 출발의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실체 논란이 끊이질 않다가 결국 지역 몫인 약학대학신설로 드러나면서 사업주체에 대한 특혜시비에 이어 도덕성문제로까지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인천내항 재개발 비밀 양해각서 체결’, ‘구도심 재개발 사업 홍수-폭발하는 주민민원, 기로에 선 구도심 개발’, ‘시민합의 구하지 못한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공청회’ 등은 인천시의 과도한 도시개발 사업이 초래할 후유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100만개 일자리 창출-도시개발에 쫓겨 나가는 지역 기업들’, ‘인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완료-제2의 두바이 사태 우려’ 등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구실 못하는 인천시의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여론이라고 질타를 가했다.
인천경실련은 “ ▶인천시 재정규모 확대,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100만개 일자리 창출▶구도심 재개발▶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 완료▶연세대 유치 및 송도글로벌캠퍼스 조성▶자전거 전용도로 등 녹색성장 사업 등은 그 동안 인천시와 안상수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업들이지만 문제는 이들 사업을 기억하는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시는 더 이상 신규 사업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게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들도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따져 과감하게 정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주민과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을 그래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인천시민 없는 독선적 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