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교수님.</P>
<P>지난 3-4월 웅진에서 실강 들은 수험생입니다. </P>
<P>패스캅 교재 복습하다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도 저의 한계에 부딪혀 </P>
<P>죄송하지만 질문을 올려 드립니다.</P>
<P> </P>
<P>p.240 문제 3. 피해자가 살인을 승낙하지 않았음에도 승낙이 있다고 오인하고</P>
<P>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된다 (X)</P>
<P> </P>
<P>문제 2번을 통해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자의 행위는 위.전.착에 해당한다고 이해하고 있는데요.</P>
<P>문제 3번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데 X로 되어 있길래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P>
<P> </P>
<!-- -->
첫댓글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고, 주관적 정당화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에 위전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3>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사례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전착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첫댓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고, 주관적 정당화의사가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해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으나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없는 경우에 위전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문제<3>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사례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과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전착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잘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