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한국전력 협약 체결 주장 반박

[이계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보 도 자 료

한국전력의 이중플레이에 헛웃음이 나온다. 한국전력의 ‘성과도출’ 관련 보도자료를 반박한다.

● 한국전력이 ‘밀양 송전선로 관련 대화 노력이 첫 번째로 성과를 도출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소식을 듣고, 밀양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은 ‘드디어, 한국전력이 뭔가를 내는구나’라며 기대하였다. 그러나, 보도자료 내용을 들은 뒤에는 금세 흙빛 얼굴이 되고 말았다.

● 한국전력이 말한 ‘성과 도출’은 밀양 주민들이 그렇게도 줄기차게 펼쳐온 ‘보상은 필요없다’는 주장을 비웃는 듯 ‘떡에 고물을 좀 더 묻혀 주겠다’는 보상 확대였고, 한국전력과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단위는 아직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밀양시 5개면 주민대표단’이라는 유령 조직이다.

● 한국전력은 지난 2월 18일(월) 11:00~18:00까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민주통합당 조경태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의 주선으로 주민대표 5명과 대화에 임했다. 거기서 한국전력은 주민 대표들과 3가지 사항에 합의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대화 창구 일원화’였다. 그런데, 바로 이틀 뒤에 그 대화에 임한 주민대표단과 중재를 맡은 국회의원을 기만하고, 기대에 들떠있는 주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

● 밀양 765kV 반대 대책위원회는 밀양시 경과지 4개면 주민들의 대표체로 절대 다수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한국전력과 ‘지역지원사업협약서’를 체결했다는 ‘5개면 주민대표단’은 실체가 없다. 그리고, 작년 10월, 밀양 송전선로 인근 주민과 사회단체가 결성하여 ‘갈등 해소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냈다는 ‘밀양 765주민대책위원회’는 아직도 그 실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와 경과지 4개면 주민 절대 다수는 보상에 관심이 없다. 이제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절대 다수의 밀양 주민들이 한국전력의 보상제도 개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 직접보상의 경우

-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직접 보상 범위확대는 직접 보상 범위를 현행 송전선로 좌우 34m에서 94m로 60m 더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765kV 송전탑의 경우, 탑신이 100m~140m에 이르는 초대형이며,

- 154kV의 18배, 345kV 송전탑의 4배 이상의 대용량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부동산 거래와 건강권 피해의 범위가 훨씬 넓다. 최소 1km 이내의 주민들에게 경관 피해와 위압감, 소음, 그리고 부동산 거래 중단과 재산권 행사 불가능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돌아간다.

- 그런데, 고작 60m 정도 보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1km 이내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밀양 765kV 송전선로의 경우,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타 지역과 달리 마을과 인접한 구간이 너무나 많은 관계로 밀양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 절대 다수의 밀양 주민들이 한국전력의 보상제도 개선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 간접 보상의 경우

- 한국전력은 보상제도 개선의 정부 입법이 올 2월내 가능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연하다. 지식경제부의 안은 정부 내에서도 합의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 송변전 설비 지역 지원사업 법률개정안 (지식경제부 안)

* 지식경제부 자료

-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다. 지경부가 제출한 소요 재원에 따르면, 2013년~2024년까지 12년간 1조3,639억원을 345kV 이상 송전선로 지역과 발전소 인근 지역에 쓰게 된다. 이 돈이면 차라리 지중화를 통해 송전선로 갈등의 근본 원인을 없애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이다.

- 그리고, 매년 1천억원 이상씩 들어가는 일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게 되는데, 정부 부처간 조율은 가능한가? 지경부가 전력기금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송변전 주변 지역 지원사업 백억원을 신청, 요청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했다. 왜냐하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의 전기요금에서 적립한 공공자금으로 2013년도에 지출하고자 건의한 1백억원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은, 매년 1천억원 이상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사용해야 하는 지식경제부의 입법안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말해준다. 한전 또한 이것을 모르지 않으나, 임시방편으로 밀양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 주민 호도책으로 보상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다.

- 그리고, 이 입법이 현실화된다고하더라도, 매년 10억여원씩(765kV의 경우 km당 3천만원) 밀양지역 경과지 5개면에 풀릴 때, 이 돈을 어떻게 각 마을에서 나누어 쓸 것인가. 개인별로 나누어 쓸 수 없는 공공자금의 사용과 분배 문제로 마을공동체는 매년 어떤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것인가.

● 따라서, 밀양 765kV 반대 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한국전력은 자신과 협약을 체결한 5개 주민 대표단의 실체를 떳떳하게 밝히라.

2. 한국전력은 국회가 중재한 대화로 창구를 일원화하겠다고 하면서 극소수 주민들과 협약을 체결하는 ‘2중 플레이’를 중단하라!

3. 보상을 미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임시방편의 대책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4. 한국전력은 주민들이 요청하는 지중화 및 대안노선과의 병행 건설의 기술적 쟁점을 논의할 전문가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하라!

2013년 2월 20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