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1테러사태이후 미국의 문턱이 매우 높아지고 이민단속바람도 거세게 불어왔으나 미국은 아직도 불법이민자들에게는 천국, 적어도 온실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최소 870만명에 이르는 미국내 불법체류자들은 적지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여지는 많이 남아있는것으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노동단속 없다=우선 최근 전격실시됐던 월마트에 대한 불법노동단속으로 이민사회에 큰우려를 안겨주었으나 대대적인 일터 불법노동단속이나 불법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처벌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이민당국이 인정하고 있어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다.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ICE) 관리들은 일터 불법노동단속 이나 고용주처벌이 사실상 수년전부터 중단돼 있음을 시인하고 있다.
미 이민변호사협회등 이민옹호단체들은 물론 CIS(이민연구센터)와 같은 반이민단체들도 "미국안에서의 불법이민단속은 실질적으로 수년동안 전무했다"고 지적하고 월마트 단속도 특정 제보에 따른 일회성 단속일 것으로 관측한 바 있다.
ICE의 현장 이민단속요원이 2000명에 불과한 데다가 테러분자차단에 최우선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고 대대적으로 일터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할 경우 미국내 3D업종등 상당수 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경제적 현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불체자 일상생활 보호조치 봇물=더우기 불법체류자들의 일상생활을 보호해주는 갖가지 보호조치들이 지역당국에 의해 취해지고 있어 주로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은 연방의회의구제조치가 크게 늦어지더라도 영주권만 없을뿐 큰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번복될 위기를 맞고 있지만 펜실베니아,노스 캐롤라이나, 켄터키, 테네시,유타,뉴멕시코주에선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취득할수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유타주,워싱턴주에선 불법체류 자녀들이 대학진학시 저렴한 주내 학비(In State)를 적용받고 있다.
이와함께 미전역에서 2백만명이상에게 발급된 멕시칸 ID와 같은 타국 발행 포토 신분증을 미국의 합법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지역 당국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히스패닉계 불법 체류자들이 톡톡히 혜택을 보고 있다.
미전역에서 현재까지 150개 카운티들과 350개 시, 1150군데의 경찰서들이 이를 합법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연방재무부가 지난 9월 멕시칸 ID등 타국정부 발행, 신분증을 금융거래시 합법신분증으로 인정할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미국내 200개 은행들이 불법체류자들의 예금계좌개설등 금융거래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수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히스패닉계 불법체류자들은 이신분증을 인정받아 은행계좌를 개설, 고국으로 송금할수 있는 것은 물론 유틸리티,렌트비,모게지등 모든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13개 주지역 에선 운전면허증까지 취득하고 있다.
◆불체자 경제적,정치적 파워=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은 미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혜택도 받고 있고 연방의원 의석수 조정등 미국정치에까지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내 불법노동자들은 한해 미국경제에 1200억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른바 3D업종을 지탱해주고 있다고 이민옹호단체인 전국이민포럼의 프랭크 샤리 사무총장은 강조 하고 있다.
이와함께 10년마다 실시하는 연방센서스(인구조사)에선 불법이민자들까지 카운트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연방하원 선거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연방하원의석수가 늘어나게 만드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 11월 선거에서 시행될 선거구 조정에서 캘리포니아주는 6석이나 늘어나게 돼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주도 각각 1석씩 증가하게 된다.
◆불체자 구제안,내년중 성사가능성 남아=여기에 미국내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는 내년하반기이후로 크게 늦춰진 상황이나 내년중엔 일부 조치들이 성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최근 멕시코정부와의 이민개혁 협상을 마친후 "우리는 지금 9.11테러사태로 2년간 동결돼온 이민개혁안을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진전시킬 방법을 찾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중에는 일부 구제조치들이 성사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의회에서는 불법농장근로자 50만명 구제법안과 게스트워커 비자신설안, 불법체류학생구제안인 드림법안등 3가지 구제조치들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거나 관심을 끌고 있다.
농장근로자 구제법안을 내놓은 공화당의 크리스 캐넌 하원의원은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이 지탱하고 값싼 식품을 먹을수 있는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이 이민개혁안을 공개 추진하고 나설 경우 농장근로자 구제안을 시작으로 게스트워커비자신설안,상원법사위원회에서 승인된 드림법안등 불법체류자구제조치들이 단계적으로 내년 11월 선거직전이나 직후까진 의회의 최종승인을 받을 수도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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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소식
미국은 아직도 불법이민자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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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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