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0일 오전(일본 시간 같은 날 밤) 유엔 총회에서 일반 토론 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한국 청와대는 지난주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는 부정했다. 키시다 총리도 출발 직전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이 한일관계수복에 안달하고 있는 배경에는 심각한 원저-달러고로 '통화위기 재래' 가 지적되고 있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본과 미국과의 '통화 스왑 재개'를 열망하고 있는 것 같다. 저널리스트 무로타니 카츠미(室谷克実) 씨가 이웃 나라의 비참한 현실과 제멋대로인 망상에 다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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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통화원의 대미 달러 대비 하락에 이상할 정도로 겁먹고 있다. 일본 엔의 하락세에 비하면 약간 괜찮은데, 왜일까.
원의 대미 달러율은 2021년 말 빠듯이 1100원대였다. ‘1200원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하지만 22년 6월에는 1300원까지 하락했고, 9월 중순에는 ‘1400원대로 돌입’ 상황이 됐다(9월 20일 오전 8시 45분 1달러=1390원). 이런 숫자를 보면 '급격한 원저'는 분명하다.
그러나 대엔(円)에서 보면 어떨까.
21년까지는 100엔은 1000원에 플러스 수십원이 당연했다. 그런데 22년이 되면 100엔은 1000원에서 마이너스 수십원이 되었다(동 100엔=969원).
즉, 한국 원은 일본 엔에 대해 올랐다. 그래서 독보적인 달러고로 전세계 통화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원화 하락세는 엔만큼은 아니다.
다만, 「일본엔만큼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한국의 통화 당국에는 위로도 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미국 추종형 금리 인상을 실시해 왔다. 전혀 상관없이 '달러 매도·원 매수' 개입도 하고 있다.
그런데 저금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엔과 비교하면 원화 하락세는 '엔보다는 낫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주식 중 외국인의 지주 비율은 20년 1월에는 38.91%였는데 22년 9월 15일에는 30.36%까지 떨어졌다.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나면 외국인의 지주비율은 더욱 하락한다. 잘못하면 외자의 대철퇴로 인한 금융·통화 위기에 푹 빠진다.
그렇다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대파탄'이 시작될 수 있다. 가계부채는 GDP(국내총생산) 규모에 거의 필적한다. 그 대부분은 부동산(=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이 담보이며 대부분 변동금리다.
이미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는 조짐이 점차 농후해지고 있다.
한국도 식량 자급률이 낮기 때문에 원저에 따라 식료품 가격, 특히 농산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일시적 현상이겠지만 시금치가 1다발에 8000원으로 급등한 적이 있다. 그 때 우익 사이트(일베)에는 '폭동이 일어날거야' 라는 글이 있었다. 무역수지는 적자가 확대되는 방향에 있어 경상수지조차 수상해져 왔다.
그런 가운데 태풍 11호에 따른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피해는 엄청나며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 고 한다.
정쟁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경제는 광명을 한점도 찾아낼 수 없다. 기세좋은 여야당도, 경제계도, 언론도 「일본·미국과 통화 스왑을 체결해야 한다」라고 외쳐, 윤정권을 꾸짖는다.
한국의 정권이 「스왑을 맺자」라고 제안하면, 일미가 응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반미 정권에서 친미 정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 “일본과는 역사적으로 여러가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특별하게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이런 망상을 안고 있는 한 한국은 '통화 3등국'에서 탈출할 수 없을 것이다. (무로타니 카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