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사설] 野 이번엔 양곡관리법,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며 생색만 내려는 것 조선일보 입력 2023.03.24. 03:24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쌀이 남아돌아 매년 10여 만t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데 쌀 매입에 매년 1조원 이상을 퍼붓겠다는 것이다. 길게 보면 농업을 위한 것도,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다. 실제로 쌀값 하락 우려 때문에 일부 농민 단체들도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위안부 재단 관련 비리로 출당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넣는 꼼수를 썼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자 다시 윤 의원을 이용해 본회의에 직접 회부했다. 민주당은 ‘식량 안보’라는 낡은 논리로 이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반대했던 일이다. 결국 내년 총선에서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농민을 위해 이 법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것이다. 농민들에게 생색내면서 대통령에겐 정치적 부담을 씌울 수 있는 묘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다. 이런 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의사·간호사 간 갈등의 소지가 큰 간호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올렸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과 사장 임명 방식을 야당에 유리하게 바꾼 방송법 개정안도 직회부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관련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조만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 민주당 마음대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임위가 6개나 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법안이 일방 처리될지 알 수 없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부담을 지우면서 지지층이 좋아할 법안들을 난사하듯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모두 행사한다면 10번이 넘을 수도 있다. 거부권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임위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사한 게 마지막이다. 한 대통령이 임기 중 기껏해야 한두 번 행사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세워야 할 판이다. 정상이 아니다. 많이 본 뉴스 문재인의 베이징 연설, 윤석열의 도쿄 연설 [박정훈 칼럼] [기자의 시각] 하다하다 멍게까지...품격 잃은 日 언론보도 [만물상] 15세 오타니가 본 인생의 운 100자평31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Hope 2023.03.24 03:34:23 사상과 이념으로 평생을 살아온 주사파더불당의 꼼수는 죽어도 안바뀐다....저놈들은 국익이 아니라 오로지 북괴지령으로 움직이는 김일성주위자들일 뿐이다.....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궤멸시켜 좌파들 씨를 말리자....더럽고 비열한 단지다수당의 행태를 국민은 언제까지 봐야하는가?? 답글작성 103 0 무수옹 2023.03.24 03:33:45 문가의 거짓 선동에 속아 표를 몰아준 국민의 탓을 어쩌란 말인가? 트럼프 데려다 곧 통일이 되는 것처럼 호도한 것들에게 속은 죄가 더 크다. 어쩌겠는가? 통일은 요원해졌고, 핵무기만 우리 머리 위로 떠다니게 되었으니. 내년 총선에서 단 한표도 주어선 안된다. 그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쓰레기들 대청소는 불가피하다. 답글작성 96 0 cwcwleelee 2023.03.24 03:39:18 야당의양곡법처리는 국민을 우롱하는짓아닌가? 어느누가봐도 보여주기식 발의 통과돼도 뻔히보이는 거부권 저런애들이 정치하니 나라꼴우습게 돌아가지 답글작성 82 0 브렌델 2023.03.24 04:49:48 매국노 집단 민주당을 정당해산 시켜야한다. 답글작성 16 0 최강북극한파 2023.03.24 06:44:47 상식에 맞지 않는 엉터리 법안을 자꾸 생산하는 좌파 민주당은 해체해라. 겉으론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사실은 나라를 망치는 법안들이다. 답글작성 10 0 CS06 2023.03.24 04:58:27 다수의 행폐로 막무가내인 더민당 깨어난 국민들이 다보고있다. 저자들 오는 총선때 매를 벌고있구나. 답글작성 10 0 둥이할머니 2023.03.24 07:15:48 많은 뉴스의 패널들이 이법들의 통과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을것으로 보고있으면서 좌파는 시위의빌미를 얻은것에 희희낙낙이고,우파는 시위걱정을했다.데모와선동에 밥먹고사는 좌쪽선동꾼들은 팻말과현수막,시위구호등 준비하고 있을것이다.피눈물나는 밥벌이를 해본적없고 구호외치다 뺏지달고 거들먹그리는 더불의원들아 너희가슴에 손엊고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정녕 내나라 내국민을 위해 일하고있는 사람인가,내눈의들보는 볼생각도없이 낭의눈 티만가지고 선동꾼모아 또다시 정권잡고 의원되겠다는것들아 나라망하고 거지된나라가 된다면 너희가 무엇을 할수있는데 한번물어보자. 답글 1 7 0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스트레스해소 2023.03.24 08:39:41 민주당 ㄴ들이 이 글 쓰신분 식견을 1%만 닮았어도 이런xx 짓 안하지. 정수리 2023.03.24 08:14:08 대통령의 거부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괴시킨것은 총선에서 생생내기요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비겁하고 치사한 사기행위다 , 국민을 속이려는 꼼수는 다음 총선거에서 철퇴를 가해야한다 ,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이런사기짓거리를 안한다 , 답글작성 6 0 호랭이69 2023.03.24 07:17:45 어쩌겠냐. 북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아메바충들인걸. 답글작성 6 0 헤이 2023.03.24 07:09:38 정당한 거부권 행사를 주저하지 마라. 합법적 행위이며, 나라를 위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답글작성 6 0 試金石 2023.03.24 07:05:21 김진표 이 얼나도 헌재처럼 행동하니 나라가 엉망이되가그나. 정은아 의사당에 한방 어때? 답글작성 6 0 실업수당 2023.03.24 07:36:47 이번 국회 해산 법만 좀 내봐라 내년까지 못 기다리겠다 답글작성 5 0 Kickup 2023.03.24 08:48:19 이런 놈들이 판사라는게 나라에 불행이다. 이성이 마비된 판사가 무슨 판사인가? 판사는 커녕,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못 따라오는 찌 질이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답글작성 4 0 박초시 2023.03.24 10:04:53 일산대교 무료화 선언과 판박이 아닌가? 변호사인 이재명이가 그게 무리라는 걸 몰랐겠나? 알지만 지놈은 표만 얻으면 뒤에 어떤 사회적 비용이 따르든 나몰라라 하는 심산이지. 이번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헤서 욕먹을게 뻔하고 지놈들은 농민들 표 얻는 꽃놀이 패라고 생각했을게 분명하다. 답글작성 3 0 맑은샘 2023.03.24 08:46:11 민주당은 계속 윤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종북 주사파 이념으로 찌든 정당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만 한다. 민주당을 폐족으로 내몰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이 정상으로 굴러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2 0 스트레스해소 2023.03.24 08:36:07 하여튼 전라도 x 들은..... 답글작성 2 0 고치 2023.03.24 07:14:16 조사묘삼 쌀 과잉 생산으로 값 폭락 스스로 파는 무덤에 한 술 더 언네 답글작성 2 0 望나루 2023.03.24 09:51:37 폐악질로 만든 떠블 떼도적놈들 법은 모두 거부권 행사하고 다수당 만들어 떠블 깽깽이들이 만든 법들은 모두 폐지 시켜라 답글작성 1 0 떠평 2023.03.24 09:45:08 국민을 우습게 아는 더불어 만지다가 공산된 넘들의 행태는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는다. 국회에서 일방적 폭거로 본회의 마구 통과해서 올려라... 니들 표는 계속 깎아 먹는 것이니. 답글작성 1 0 실업수당 2023.03.24 09:21:02 앞으로 이런법 만들때 발의자, 찬성한 놈 명단 공개하고 특히, 의원들은 자기 급여에서 사전 공제해서 국가 부담분 줄이자~~ 답글작성 1 0 스트레스해소 2023.03.24 08:41:20 쌀 농사 짓는 사람을 바보천치 취급하는 법. 답글작성 1 0 부르스박 2023.03.24 08:08:04 쌀 걱정이 그리 된다면, 내로남불당에서 개인 사비로 돈을 들여 구입하면 될 것! 쓸데없는 혈세는 입에 달지 말고! 답글작성 1 0 무지랭이 2023.03.24 07:53:55 정부는 소위 이 조치의 수혜자라 주장하는 세력들을 초청해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서 일반국민께 실상을 알린후 그 분위기 대로 조치하면 된다. 비열한 저자들의 공(ball)을 넘겨받으면 안된다. 답글작성 1 0 산천어 2023.03.24 07:07:57 악독한 민주당 놈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답글작성 1 0 심연식 2023.03.24 04:50:14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떠난 젊은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총각으로 가정을 같지 못하고 늙어 죽는 현실이다.이는 인구감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인하여 노인들만 살아가는 노총의 미래가 없는 것은 살값 식량안정적 공급이라는 윤정부 일관된 정책으로 농민들을 없어도 농민을 죽어도 농민은 사람대접을 못 받는 소외약자가 되여가는데 민주당의 생산된 쌀을 정부가 모두 사들이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에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국회다수당의 입법을 막겠다는 것이요 농민을 국민으로 예우하지 않으려는 부자 대기업 감세로 그들만을 위한 정권으로서 국민인 농민을 위한 정권의 탄생을 위한 민주당 집권을 위한 농민 투쟁 운동을 벌리는 수 밖에 없다. 국회에서 법개정안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타협과 대화 없는 극단적 여 야 대립으로 누가 이기나 보자는 국민 분열 국정으로 나라가 연일 혼란 스러워 그나마 무능정권이 나라를 더욱 도탄에 빠지고있다 답글작성 1 10 푸르매 2023.03.24 10:42:03 저런 양심도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표를준 사람들은 어떤자들입니까? 부디 내년총선에선 제대로 투표하여 이런 난감한꼴은 안봤으면합니다 속속이 알아보고 신중히 투표합시다 답글작성 0 0 대한민국 서울시민 2023.03.24 10:13:54 정권이 바뀌였는데도 아직도 문재인 일당들이 정치를 하는것 같군 다음총선에서 국회 폭거 하는 더불당을 폭망하게 해야 건강한 대한민국이 된다 답글작성 0 0 척조 2023.03.24 08:52:43 년간 쌀 생산 소비 예상초과생산등 숫자를 국민게 보여주면서 서로 주장들 하자. 납득이 가도록. 답글작성 0 0 테데스키트럭스밴드 2023.03.24 06:23:39 대통령보고 거부하라고 미리 주문을 넣는 건가? 뭐 이런 글이 있나요? 이번정부에서 국회는 뭘하든 생색내기가 되는 건가요? 야당에게 민생챙기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더니 이젠 생색내기 한다니 뭐 어쩌라는 건가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아무 생각없이 거부하는게 당연하다는 이따위 인식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정부가 국회나 법원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폭주하는 게 정상인지부터 물어야하지 않나? 비상식적 주장이네요. 답글작성 0 6 jjang1 2023.03.24 05:24:32 재벌에겐 법인세감면, 부동산부자에겐 종부세 폭풍감면하며 죽어가는 농민에게 연1조 보조하는게 배아프다는거냐?? 취임1년되는데 야당대표 얼굴도 안보는대통령이 무슨 야당타령이냐?? 민생엔 폭탄만 던지는정권인데, 그나마 야당이 민생위하는거다 답글작성 0 8 진정한 우파 2023.03.24 04:17:08 농민들을 위해서 쌀을 매입해주는 것이 뭐가 나쁘냐? 농민들이 반대하는데 민주당이 머리에 총맞았다고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겠냐? 줄줄이 올린 법들도 다 서민들이 원하고 서민들을 위한 법이다. 그럼 일체파업금지법, 방송사사장대통령임명법, 의사간호사주종법, 운임자유삭감법, 김건희 찬양법을 만들어야 옳으냐? 답글 2 0 19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진정한 우파 2023.03.24 09:40:30 총선을 생각하면 국힘은 포퓰리즘이라도 해라. 대체 누가 집권당이냐? 통상적으로 여당이 정책을 내놓고 야당이 반대해야되는데 윤석열 집권후 대기업에게 이익되는 법인세인하말고 일반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은 딱 하나 난방비지원밖에 없다. 일 좀 해라. 채찬수 2023.03.24 07:12:42 국민이 단합하여 .. 머리속이 혼란한게 분명한... 쓸모없는 진정한 토착 수구좌익들을 척결해야 ..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안정될거야... 당신이 좋아할만한 콘텐츠 [기자의 시각] 하다하다 멍게까지 비뇨기과 "70대 전립선→20대 소변발로 되돌린 '이것' 추천" 산부인과 전문의, Y존 탄력 수술없이 되돌린 '이것' 추천 수신호 주고받고, 환복해 미행 따돌려...자통·北, 영화같은 접선방법 '인공지능' 뽑아주는 로또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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