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4월 17일 신문 브리핑//2017년 4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4월 17일 뉴스/정책 브리핑

“때로는 길이 보이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열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 정치/외교 ]

1.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한다고함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기소된 3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함

2. 15명의 대선후보가 등록을 마감했으며 17일 0시를 기해 22일 동안의 5·9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고함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향후 정치 지형, 개헌 논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3. 주요 정당 대선후보 재산은 안철수 후보가 1196억9000만원, 유승민 후보는 48억3000만원, 홍준표 후보 25억5000만원, 문재인 후보가 18억6000만원, 심상정 후보가 3억5000만원으로 신고를 했다고함

4. 대선 비용 마련을 위해 상환기일 7월29일, 연이자율 3.6%의 문재인 펀드가 19일 출시된다고함

5.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전 의원총회를 열고 유승민 후보 사퇴에 관해 논의한다고함

이달 말까지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유승민 후보, 홍준표 한국당 후보가 가능성이 없다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해야한다는 의미라고함

6. 중국의 대형 여행사가 북한 여행상품을 폐지해, 중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함

[ 정부/정책/공공 ]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 개선대책으로 자동차 트렁크 내장형 안전삼각대를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과 트렁크 내장형 삼각대를 자동차 기본 장착 사양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함

. 경찰이 윗선 조직을 잡겠다며 보이스피싱 현행범을 놓아 주었다가 중국으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우리나라가 4월 경제 위기설의 뇌관이었던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했지만 오는 10월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함

- 외환당국이 미국의 눈치를 계속 볼 수밖에 없어 글로벌 금융 환경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2. 한국전력이 3400만 달러(약 390억원)에 미국 콜로라도주 앨러모사에 위치한태양광발전소 인수에 성공했다고함

3. 현대기아차가 다음달 22일부터 세타2엔진 결함에 따른 5개 차종 17만 134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하며, 이 중 그랜저 차량이 11만 2670대로 약 66%를 차지한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다음달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공시 때는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 최종금리를 모두 구분해 밝혀야 한다고함

2. KB국민은행이 오늘 17일부터 연간 대출 원리금(원금+이자)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도 도입을 준비중이라고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는 소득 대비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하며, 마이너스통장, 자동차 할부액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따지기 때문에 돈을 빌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종전보다 더 높아지게됨

3. 서울시가 새 교통수단으로 곤돌라 건설을 2019년에 한다고함

- 한강 지역에 곤돌라를 설치해 도심 차량 정체를 해결하고 서울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 사회종합 ]

1. 이명박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이 운영했었던 민간인 주도 인터넷 여론조작팀 일주 조직원들이 최근에도 태블릿PC 조작설 같은 가짜 뉴스를 퍼트렸다고함

2. 40대 여성이 국가보안시설 '가급'의 인천국제공항에서 여객터미널에 설치된 비상용 전화기를 포함해 무인출국수속시스템(키오스크) 연결선을 절단해 현장에서 붙잡혔다고함

3. 충북 청주에서 50대 고등학교 교사 아버지와 10대 아들이 서로 주먹을 휘둘러 둘 다 입건됐다고함

4. 인형 뽑기 기술자로 화제를 모은 20대에게 경찰이 “문제는 있지만 절도범은 아니다”라고 결론 냈다고함

[ 국 제 ]

1. 오는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좌우 포퓰리스트 후보 2명이 모두 ‘프랑스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서, 프랑스와 유럽은 물론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간 지속된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자유주의 질서의 향방을 결정할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고함

. 역대 대통령과 달리 납세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공개를 촉하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이어지고 있다고함

3. 일본 정부가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저서 ‘나의 투쟁’을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교육 현장을 군국주의화, 국수주의적인 색채로 물들이려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전국 4년제 대학 203곳에서 최근 3년간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내역을 보면, 명문대로 불리는 학교일수록 저소득층 비율이 낮아, 부모의 경제력이 입학할 대학을 결정한다고함

2.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함

- 보수 분열로 정권을 허무하게 넘겨줄 수 있다는 위기감과 돈과 조직 등 현실적인 고민이 겹쳐 두 당에서는 각각 다른 성격의 단일화 및 연대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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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4월 17일 신문 브리핑 #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방한 직전인 16일 오전 미사일을 발사함

-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지난 1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3종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은 대외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건재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쌍끌이 압박’ 중인 미국과 중국을 떠보려는 의도로 분석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3번 국민의당 안철수, 4번 바른정당 유승민, 5번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이 지난 15일 모두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침

<< 경제 일반 >>

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3월23일 발표된 대우조선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에 찬성 결정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0시40분께 발표함

- 산업은행은 이에 앞서 16일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와 기업어음(CP) 투자자에게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 회사채 및 CP의 50%를 상환 유예해주면 별도예치 계좌를 통해 3년 뒤 갚아주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으며, 이로써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를 피하고 자율 구조조정을 통해 회생할 기회를 얻게 됨

2. 북한발(發) 지정학적 위험이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쏠리고 있음

-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국금거래소에서 금은 g당 340원(0.73%) 오른 4만684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이달 들어서만 4.18% 상승함

3. SM상선이 한·중 정기선사협의체에 가입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4일 취항한 부산~톈진~칭다오 노선에 중국 측 화물을 실을 수 없게 됨

- 협의체 가입에 있어 한국 선사들은 찬성했지만 중국 측은 “한진해운을 인수했으니 SM상선이 관련 채무부터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협의체 가입에 반대하면서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인수한 SM상선 측에 변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임

4.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지난 14일 부산 신항역 컨테이너 적재장에서 코레일과 CJ대한통운이 공동으로 개발한 ‘고용량 이단적재 화물열차’를 공개함

- 일반 화물열차는 2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싣고 달리는 반면, 길이 26m인 고용량 화물열차는 기존의 터널과 선로, 전차선을 그대로 쓰면서 6TEU(최대 85t)를 싣고 최고 120㎞ 속도로 달릴수 있음

5. 서울시가 새 교통수단으로 곤돌라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한강 지역에 곤돌라를 설치해 도심 차량 정체를 해결하고 서울의 대표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취지로서, 지난달 해당 용역을 공고했다가 참여 의사를 밝힌 기업이 한 곳밖에 없어 한 차례 유찰됐으나,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재공고할 계획임

6. 일본과 유럽연합(EU)은 AI가 음악과 그림을 창작하는 시대에 대비해 저작권과 특허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에선 저작권과 특허는 인간에게 한정하고 있음

- EU는 올초 AI 기능을 장착한 로봇에게 ‘전자인간’이란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으며, 2014년에는 로봇이 발명한 제품과 콘텐츠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로봇규제지침을 마련했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 재무부가 지난 14일 의회에 제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함

- 환율조작국이란 ‘칼날’은 피했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며, 이는 10월까지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통상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2. ‘러시앤캐시’란 대부업체로 널리 알려진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를 인수한 데 이어  이베스트투자증권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증권업 진출을 목적에 두게 됨

- 최종 관문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서, 최근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의 동생 최호 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 헬로우크레디트와 옐로우캐피탈이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이자, 최 회장은 동생 회사 자산까지 모두 자산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함

3. 부동산시장에서도 모바일 앱이 대세가 되고 있음

- 앱 분석업체인 와이즈앱에 따르면 부동산·인테리어 분야 상위 10개 앱 사용자는 지난해 12월 100만3200여명에서 지난달 310만4700여명으로 3개월간 세 배 이상으로 뛰었으며, 이용자 중 약 36%가 투자 여력이 높은 40~50대임

- 요즘 부동산 앱은 매물을 나열해 보여주는 기존의 단순 중개형 앱에서 한층 진화하여, 주변 지역 실거래가부터 아파트 일조권과 학군, 1시간 이내 출퇴근 경로까지 실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줌

<< 국제 >>

1. 미국 IBM의 인공지능(AI) ‘왓슨’을 이용한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이미 연간 10조원대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옴

- IBM이 1990년대부터 AI사업에 뛰어든 데 이어 컨설팅 조직을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한 결과 초기시장을 선점했다는 설명임

2.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애플에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도로주행을 허가함

- 블룸버그통신 등은 지난해 10월 자동차 관련 인력 1000명을 해고하고, 전기차 개발 대신 자율주행차 개발에 초점을 맞춰온 애플이 이 같은 허가를 받았다고 16일 보도했으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이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임

3. 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 과학자들이 오아시스 하나 없는 사막에서도 매일 마실 물을 생산하는 마법 같은 장치를 개발함

-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UC버클리 연구진은 공기에 포함된 수증기에서 물을 흡수하는 MOF라는 흡착소재를 이용해 상대습도가 20% 이하인 사막처럼 건조한 환경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 물 수확장치를 개발했다고 국제학술지 사이언스가 소개함

4.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개헌 국민투표가 16일(현지시간) 터키 전역에서 시행됨

- 에르도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치러진 이 투표는 헌법에 규정된 터키의 정치 체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 중심제로 바꾸기 위한 것으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향후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승리하면 2029년까지 장기집권이 가능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어음(CP ; Commercial Pape)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함(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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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검찰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먼저 재판에 넘겨진 공모자들은 대부분 ‘모든 것은 VIP가 시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시킨 사람은 없는데 다 알아서 했다는 거야? 그런 거야?

2. KSOI의 조사에 의하면 문재인vs안철수 양강 구도가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오차범위를 벗어난 10% 포인트 이상 앞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1차 방송토론과 대선후보 등록 이후 첫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5:1로 붙어도 별루던데 1:1 맞장 토론은 뭔 용기로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3. 극우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이번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홍준표 자유당 후보의 선거 연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명분은 지역구도 타파라고 주장하지만, 목적은 문재인 집권 저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오죽하면 조갑제가 저럴까? 하긴 선거라는 게 차선을 선택하는 거라긴 하더라만...

4.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철 씨와 함께 상도동계 좌장으로 꼽히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지지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별루 도움이 안 될 거 같은데... 어쩌나~

5. 홍준표 자유당 대선 후보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안산 분향소에서 열리는 기억식에 5당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불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세월호 갖고 3년 해 먹었으면 됐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말하는 뽐새하고는... 아무래도 세탁기가 아니라 분쇄기가 필요할 거 같아~

6. 바른정당 내부에서 유승민 대선후보 사퇴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 후보는 완주 의지를 강력히 시사했지만, 바른정당은 대선 투표용지 인쇄 전에 의원총회를 열어 사퇴를 포함한 당의 대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쭈욱 가는 게 이후를 위해서도 좋지 않겠어? 그렇다고~

7.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가 '최고의 록밴드'라는 수식어를 내한 공연에서 증명했습니다. 결성 19년 만에 처음 한국 무대에 오른 콜드플레이는 세월호 3주기를 애도하는 ‘픽스 유’를 부르는 등 노래를 통해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노란색만 봐도 경기한다는 그분의 독방 앞에서 하루 죙일 불렀으면 좋겠다...

8. 독일 현지의 독일 학생들이 세월호 3주기를 맞아 추모곡을 보내왔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독일 요하네스 네포묵 고등학교 소녀합창단이 ’세월호 3주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슬픔을 위로합니다‘라며 합창 영상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도 애도를 전하는데, 3년 우려먹는다는 인간 머릿속엔 뭐가 들었을까?

9.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 여론조작 조직을 운영했다는 조직원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직후 결성되어 국정원이 '나라 위해 여론 바꾸는 일 해 달라며 한 달에 50만~60만 원을 지급해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해야 한다고 봐~

10.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완료와 실제 운용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펜스 부통령의 황교안 대행 면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냥 밀어붙이든 우리 정부는 뭐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거야?

11. 최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전단지 형태로 제작돼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단지를 만든 인물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해서 법적 처벌까지 받았던 '지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인간을 어쩌면 좋니 그래~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본 거지?

12. 군 입대를 피하려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척 '연기'를 하는 등 병역기피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신질환을 위장한 이들이 가장 많았고, 체중을 조작하거나 문신을 한 젊은이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드러기로 면제받아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는 세상인데 뭐... 그 정도는 애교지~

13. 가계를 짓누르는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육비와 주거비에 대한 부담으로 연금·보험 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가계가 노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교육 폐지 공약한 남경필이 어디 갔나? 갑자기 마이 아쉽네~

14. ‘교육방송’ EBS ‘까칠남녀’가 국내 최초 젠더토크쇼를 표방하고 겨드랑이 털, 피임, 결혼, 졸혼(결혼졸업), ‘김치녀’ 등의 남녀차별에 관한 주제를 선정해 화제입니다. 교육방송이라 더욱 화제를 모으며 실시간 반응도 쏟아지게 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성 평등에 관한 얘기는 당근 교육적 문제 아닌가? 긍까 EBS가 맞지~

15.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흑인 특유의 '아프로 헤어'(둥근 곱슬머리)를 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곱슬머리로 되돌아간 미셸 오바마는 ‘백악관에서 머리 펴느라 힘들었어요’라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거기는 퇴임 후에도 꾸준하게 머리 관리해주는 올림머리 자매가 없는 모양이지?

16. 한강공원 등에서 낚시로 잡은 잉어 등의 민물고기는 먹어도 될까요? 환경부와 서울시는 ‘한강 어류 중금속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라고 밝혔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녹조가 발생하는 한강에서 잡힌 물고기는 유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손맛만 보세요. 괜히 몸보신 하려다 수명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요~

17.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등에 합성원료를 사용하고도 100% 천연성분이라고 과장해 판매하거나 친환경 인증 마크를 도용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손수 내가 집에서 만들지 않고서야 100% 천연성분이라는 게 있나 싶어...

18.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싹쓸이해 화제를 모은 2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경찰이 ‘절도범이 아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친구들 ‘인형뽑기 전문학원’이라도 차리는 건 아닌지... 한 수 배우고 싶네~

@역대 최다 후보, 투표용지 30cm. 헐~
@안산 세월호 '기억식'에 2만 명 운집. ㅠㅜ
@홍준표, ‘예수님 부활하듯 자유당 부활’. 풉~
@토트넘, 손흥민과 재계약 추진. 격세지감.

당신이 지금 있는 곳에서 행복할 수 없다면 당신이 있지 않은 곳에서도 행복할 수 없다.
- 찰리 존스 -

현재의 위치에서 충실하고 지금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번 주도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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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17년 4월 17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