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문제

[바둑이]

1-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문제

과학과 기술의 만남은 삶의 편리성 향상과 함께
경제적 발전 을 가져왔고,
의료와 과학 기술의 만남은 인간의 수명연장을 가져왔다.
수명연장으로 노후의 삶은 점점 길어지고 있는 반면
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부재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간의 수명이 짧아 노인이 되면 회갑, 칠순 등
잔치를 통해 장수에 대한 축하인사를 했었다.
그리고, 대가족 체제에서 노인은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존재로 마을에서나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존재였다.
이런 노후의 삶은 비교적 짧았 으며, 그 기간동안 가족들과 함께하다가 편안히 생을 마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수명의 연장으로 길어진 노후의 삶은
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 책에서는 노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사회의 시스템이 부재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인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여겼으며,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에서 점점 많아지는 노인세대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현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사회적 측면의 문제

① 사회복지 부담 증가 인구 고령화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에 대한 사회복지 부담을 증가시킨다.

노인 사회복지서비스는 고독과 외로움, 무망한 삶, 빈곤의 삶이
자살까지 이어지는 삶을 사는 노인들 에게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노인돌봄서비스, 무료급식, 요양시설, 안심케어, 노령연금 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크다.

노인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과 운영비용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점점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귀결된다.

② 노동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동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에는 장애요인이 된다.
노동인구 감소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세수확보 차원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결국에는 정부운영체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노인에게는 경제 활동이 사라지면서 길어진 노년의 삶동안 빈곤을 겪게 하며, 빈곤이 노인 자살로까지 이어지게 되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③ 의료비 부담 증가 사람은 나이를 먹음과 동시에 신체의 노령화도 함께 진행 되며, 노인이 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는 그나마 잘되어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세대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의료시설을 찾는
노인 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의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증가 하고 있다.
노인들이 겪고 있는 만성질환, 기능저하, 인지저하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사적 의료비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인 들은 한번 질병에 노출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고,
치료기간이 길어 지속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현재 상황에서 노년기의 의료비 증가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첨부되 표 「2017~2021년 전체 진료비 및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이며, 이와 함께 노인 진료비도 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17년부터 5년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 지출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④ 지역사회문제 지역사회에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노인자살, 노인 괴롭힘, 노인방치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부작용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과 함께 맞물린 초고령화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지역소멸이라는 위기와 함께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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