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256/【주간교육뉴스 써머리②］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학필지기]

No.2014-07-15-256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②】

∎서울 자사고 1학년 전학률 일반고의 3배

서울지역 자사고 입학생 100명 중 8명이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전체 고교 1학년 학생의 전학률(2.6%)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자사고 전학자의 대다수는 일반고 사이 전학과 달리 비싼 학비와 사교육, 내신성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진로를 바꾸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서울지역 자사고 25개교에 입학한 8953명 중 1학년을 마치지 않고 전출한 학생은 712명(8%)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입학생이 정원을 못 채우는 미달 학교가 자사고 3곳 당 1곳 꼴로 속출하는 속에서 학비, 내신 부담 등으로 1학년 때 일찌감치 떠나는 학생들로 자사고마다 홍역을 앓고 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인원 축소 ‘특목고 우대?’

서울대가 현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6학년도 입시에서 자연계 상위권 학과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을 줄인다. 지역인재들의 서울대 입학문이 좁아지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는 ‘2016학년도 입학전형 주요사항은 공개하고 자연계, 공과대, 의대 등 전체 모집단위의 지역균형선발전형 모집인원은 2015학년도 692명에서 681명으로 11명 줄였다고 밝혔다. 의대는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정시모집 정원을 5명씩 줄인 각각 25명을 선발하면서 수시 일반전형을 10명 늘렸다.

내신을 중시하는 지역균형 전형은 일반고나 지방 고교생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평가받았다. 지역균형 선발은 2010학년도 753명에서 2014학년도 779명으로 늘었으나 올해 입시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과학고 등 특목고 출신 입학생 비중이 2010학년도 20.7%에서 올해 26.5%로 늘어나는 것과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대 측은 의대의 경우 지역균형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줄였다고 설명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일반전형이 늘어나면 특목고 출신에게 유리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경기 ‘자율형 고교’ 입학전형 논란, 입시관리 혼선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달라지는 경기지역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의 입학전형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측에 따르면 전국단위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시행하는 자사고인 용인외대부고는 1단계 내신평가에서 무더기 동점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돼 입시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용인외대부고는 1단계 내신 평가에서 성취도 수준(A~E단계 절대평가)을 활용해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면접평가에서 최종합격자를 가린다. 학교 측은 전과목 A등급(89.5점 이상)이 지원자 대다수를 차지, 1단계 합격자가 5~6배수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단계 동점자가 무더기로 나오면 입학전형위원 수를 대폭 늘려야 하고 정해진 이틀 안에 면접평가를 마무리하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달 도교육청 용인외대부고는 면접 평가 전에 원점수를 활용하거나 서류평가(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할 수 있는지 교육부에 질의했으나 ‘자기주도학습전형 취지에 어긋나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달 말 전형요강 승인과 다음 달 초 공고를 앞두고 대책을 협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용인외대부고 한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인 민족사관고와 상산고 등은 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만 묶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살리는 범위에서 서류평가로 면접인원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 혁신학교 42곳 추가 지정, 모두 327곳으로 증가

경기도 교육청은 혁신학교 42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종전 혁신학교 13곳을 재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학교는 광명 광일초 등 초등학교 22곳, 용인 현암중 등 중학교 13곳, 안산 원곡고 등 고등학교 7곳이다. 도교육청은 혁신학교과 수업, 평가, 생활지도, 학교운영, 학교문화 등에서 다양한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학부모, 지역주민의 성원을 이끌어내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학교혁신과 곽원규 장학관은 혁신학교가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공교육 혁신의 모델을 창출할 것”이라며 “민선 3기 이 교육감의 ‘학생중심, 교실중심’ 교육방향과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을 구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선교사들, 문⦁이과 통합 전에 대입제도 바꿔야

2017학년도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적용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시행에 앞서 대입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교육과정포럼 2차 토론회에 참가한 교사들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관련해 "대학 입시제도의 대대적 개편 없이는 교육과정 개편이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원춘 경기 창곡중 수석교사는 과학 과목에 대해 "통합과학 교과를 만들어 1·2학년까지 모든 고교생이 공통과정을 필수 이수하게 하고 3학년 때 진로에 적합한 심화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2020년에 시행되는 수능에서는 필수 이수교과로 배운 통합교과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고 대학의 계열에 따라 선택교과를 지정해 대학별 고사를 통해 진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 과목에 대해 김재준 서울 경기고 수석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동원한 수행평가나 서술·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줄이고 수능은 철저히 교과서 내용에 충실한 선다형(객관식) 지필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덕 강원 사내고 수석교사는 수학 과목에 대해 수능에서 수학을 인문과 자연계열로 구분하는 대신 진로와 대학수업능력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과정, 교육내용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창의적 융합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교육내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육과정 전문가 포럼’을 통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시안의 개발연구를 맡은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과정 무엇을 왜 개정하는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문 이과 통합교육과정은 “어느 영역으로 진로 또는 진학을 결정하든 인문 사회 과학에 관한 기초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일부 교과를 공통교과로 개발⦁편성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인문적 소양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며 ”다양한 교과에서 인문적 교수학습 방법론이 전제되도록 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과학적 기초소양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것은 모든 학생에게 과학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일생동안 개인이 알아야 하는 지식 중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내용 기준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희연 “현 중3까진 고교선택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고교선택제 폐지는 2015학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선택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정교하게 연구해 내년 초에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진학할 고교를 선택해 입학하는 고교선택제를 적용받게 된다. 조 교육감은 또 “혁신학교는 신설학교 중심으로, 올 하반기에 최대 10개 정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혁신지구’를 5~6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혁신지구’는 해당지역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예체능 교사들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대학도 헷갈리는 자소서 스펙금지, 입시대란 오나

대입에서 자기소개서에 외부스펙을 기재하면 0점 처리한다는 방침을 두고 학생을 선발해야 하는 대학조차 해석이 엇갈리면서 입시판이 혼돈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학입학처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사교육 감소와 고교 정상화를 위해 도입한 ‘외부스펙’ 기재금지 방침이 올해 역시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소재 A사립대 입학처장은 “‘작성 시 0점 처리되는 항목’에서 명시돼 있는 ‘수상실적’을 제외하면 외부스펙과 관련한 내용은 얼마든지 자소서에 담을 수 있다”며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0점’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익명을 요구한 서울 소재 C사립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자소서에 외부스펙을 쓰면 ‘0’점 처리하라고 했지만 평가 보조서류인 ‘자소서’에 대한 점수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을 0점 처리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격시키라는 의도는 이해하지만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할지는 교육부도 학교 자체 내에서도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외고⦁국제고 8곳, 교육과정 부당운영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전국의 외고 31곳과 국제고 7곳의 올해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외국어고와 국제고 8곳이 정규 교육과정에 이과 수학을 편성하거나 사회 교과 선택과목으로 과학과목을 넣는 등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인문계열로 간주되는 외고나 국제고에서 이과 계열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교육걱정은 "인문계열의 학생인 경우 과학을 2과목 10단위만 이수하면 되는데 굳이 과목수를 늘린 것은 일반고 인문계열 교육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며 "학생들이 이과계열 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외고나 국제고는 인문계열로 간주되는데 이들 외고·국제고가 이과계열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이 관련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변칙 운영한 것이라는 게 사교육걱정의 판단이다. 사교육걱정은 올해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들 8개교의 지정 취소를 교육당국에 요구했다

∎수능최저학력 기준 완화 예고, 학생부·논술 비중 높아질 듯

현재 고 2학생들이 대상인 2016학년도 대입에서는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학생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달 중 2016학년도 대입 전형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번 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의 전형안이 향후 대학의 입시전형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경희대 등의 2015학년도 대입 전형은 유형을 대폭 간소화했고 정원 내 학생부 전형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 학생부 전형에서 별로 활동을 요구하는 추가 제출 서류도 폐지했다. 정원 내 고른기회 전형을 확대하는 한편 논술전형 선발인원은 줄었으며 향후 단계적 축소 계획도 명확히 했다.

논술 전형을 제외한 전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대학도 있었다. 이에 따라 2016학년도 대입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수시에서는 수능 이외 학생부나 논술 등 다른 전형 요소의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학생부 전형에서는 추가로 제출하는 각종 서류가 간소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많다. 경희대와 중앙대는 학생부 전형에서 별도 활동을 요구하는 추가 서류 제출을 폐지했고 한양대는 서류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추천서도 모두 폐지해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논술고사 정원이 축소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의 모집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술전형의 모집정원이 축소된다고 해도 수시모집에서는 여전히 모집정원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논술 전형의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채용시장 학력 차별 없애라, 그래야 교육 정상화 가능”

삼성, 현대차, SK 등 일부 대기업 채용에선 학력 차별이 많이 사라졌을 정도로 채용문화가 진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 대기업을 제외한 일부 기업에선 학력 차별에 따른 채용시장 불평등이 여전하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분야에 따라 차별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채용 시 학력에 따른 평가 잣대가 엄연히 존대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다.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채용시장 차별실태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5차 토론회’가 열렸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 시민교육단체의 안상헌 정책위원은 학력 차별의 실태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교육여론조사(KEDI)를 인용하며 “채용시장에 있어 학벌과 연줄의 영향이 커지고 있는 반면, 성실성과 노력이 미치는 영향은 줄었다”며 “고용정책 기본법 등 법률과 공공기관 대기업의 ‘스펙초월채용제도’ 등 제도적으로 채용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을 근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 실태를 평가하는 시도는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학력에 따른 차별을 당하더라도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하는 방법 외에는 구체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는 장관식 국가인권위 차별조사과 사무관은 “미네르바 검거 당시 ‘30대 무직 공고출신’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학력차별을 조장한 것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2006년 인권위가 권고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기본법으로 제정되고 필요한 경우 개별법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7/16.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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